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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호 (2013.01.14) [38]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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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공약, 애매한 공약, 나쁜 공약 가려라 

인수위원회 경제팀의 과제 

박성민·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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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탕감·무상교육·공공 일자리 확대 공약 재검토 필요…‘모든 공약은 잊어라’ 격언 새겨야


조사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략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대통령 공약 이행률은 40~45% 정도 된다. 이를 탓하기만 해선 곤란하다. 때로는 지키지 않거나 빨리 폐기하는 게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약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 같은 게 그런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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