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수출대국 됐지만 낙수 효과 별로 … 잠재성장률 3%대로 떨어져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부문 성과에 대해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2월 14일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의 마지막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다. 같은 날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현 정부 경제 실정을 지적한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객관적 통계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5년의 경제 성과를 살펴봤다. 이명박 경제팀의 공과를 넘겨받은 박근혜 정부의 과제도 짚어 봤다.
청와대 대통령실이 2월 20일 발간한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는 총 12권, 6620쪽 분량이다. 대통령실은 “500여명의 집필·감수진이 참여해 자료의 객관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 성과는 2권(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3권(세계를 경제영토로)에 집중돼 있다. 요지는 이렇다. ‘국내외 경제 여건은 어려웠지만 정부가 잘해 무역 대국으로 성장했다’. 좀 더 자세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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