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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호 (2013.12.30) [32]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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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절충안 내놨지만 노사분쟁 뻔해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함승민 이코노미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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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금협상 진통 예상 … 소급적용 관련 줄소송 예고


올 하반기 산업·노동계의 화두였던 통상임금 논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그동안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못 받은 임금을 소급해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제한했다. 일단은 재계와 노동계 양측의 입장을 절충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격렬한 노사분쟁의 씨앗을 남겨놨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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