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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 규제 날릴 풍력발전기 

 

사진·글 주기중 기자



대관령의 강한 바람이 겨우내 쌓인 눈을 흩날립니다. 멀리 풍력발전기가 돌아갑니다. 무공해 청정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해마다 전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풍력발전은 지지부진합니다. 각종 규제에 묶인 때문입니다. 마침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암덩어리’ ‘쳐부술 원수’에 비유하며 연일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우리나라 국토의 3분의2가 산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풍력발전은 해외 신재생에너지 진출 측면에서도 잠재력이 크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림청도 풍력발전을 위한 진입로, 면적제한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이 성과를 이뤄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229호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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