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이 매달 발표하는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를 보면,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는 일인지 알 수 있다. 국토연구원은 지수를 0~200점으로 매긴 후 지도상으로도 표현하는데, 65~95 미만(하강)은 회색 계열, 95~115 미만(보합)은 파랑 계열, 115 이상(상승)은 빨강 계열이다.

2013년 6월 부동산 소비심리지수가 109까지 떨어지자, 정부는 7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그러자 9월과 10월 지수는 각각 124.3, 126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두 달 후 12월엔 다시 113으로 떨어진다. 정부는 12월에 또 대책을 발표한다. 두 달 후에 지수는 129.7까지 올랐지만 2014년 3월에 118, 5월 115, 6월 109로 내려간다. 7월과 9월 또 부양책 발표. 지수는 9월 126.2, 10월 127.7로 올랐다. 하지만, 효과는 역시 두 달을 버티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112.4로 차가워졌다.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할 것 없이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동산 잔치는 이미 끝났는데, 정부만 잔치의 여흥을 이어가고 싶은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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