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대부업 최고 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대부업 최고 금리를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낮춘다. 구조적 경기 침체 속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은 정체되고 있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서민경제의 위기를 미리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면 원금 상환능력과 소비 여력이 커져 가계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 야당은 최고 금리를 25%로 낮추자고 요구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만약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내년부터 연간 270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며, 이자 경감액은 약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들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 금리 등의 인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면 금리를 좀 더 낮출 수 있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의 설명이다.

이 조치는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던 서민들로서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대부 업체들에게는 뼈 아프다. 대부 업계는 “조달금리가 30%에 달하는데, 대출금리가 그보다 낮을 수는 없다”며 1%의 금리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익성이 나빠져 망하는 대부 업체가 속출할 것이며, 9~10등급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경쟁력 없는 대부 업체가 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며, 메이저 업체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또 여러 안전 조치를 마련해 저신용자의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부 업계 “9~10등급 저신용자는 불법 사금융으로”

대부 업계의 주장대로 최고 금리가 5%포인트 낮아지면 업계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율과 연체율, 영업비용 등을 감안한 대부 업체의 조달금리는 대형사 26~28%, 소형사 30~32%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대부금리의 전체 평균이 30.8%, 소형 업체 평균이 34.9%인 것을 보면 많은 업체가 사실상 ‘1% 떼기’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 금리를 5%포인트 낮추면 대다수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대부 업계는 관련법이 제정된 2002년부터 현재까지 13년 동안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을 받으며 단계적으로 금리를 내려왔다. 대부업 금리는 2002년 연 66%에 달했던 것이 2007년 10월 연 49%, 2010년 7월 연 44%, 2011년 6월 연 39%, 2014년 4월 연 34.9% 등으로 떨어졌다. 금리가 떨어지는 가운데 등록 대부 업체 수는 2010년 1만4014개, 2011년 1만2488개, 2012년 1만895개, 2013년 9326개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8694개로 줄었다. 지난 4년 새 대부 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진 것이다.

문제는 대부 업체가 사라지면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갈 곳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등록 대부 업체가 사라지면 고객들은 하루 이자가 1%(연 365%)를 넘는 초 고금리 시장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서민을 보호하겠다며 꺼내든 이번 조치가 도리어 서민들을 더욱 옥죄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유사 수신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사례는 2012년 65건에서 2013년 108건, 2014년 115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2006년 국회가 대부업 최고 금리를 29.2%에서 15~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을 통과시키면서 업계 사정이 급속도로 냉각됐다. 여기에 한 사람이 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총량 규제까지 나서면서 대부업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 조치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대부분의 대부 업체들이 문을 닫았고, 2000년대 초 은행업을 넘보던 아코무·프로미스·아이후루 등의 업체들도 모두 문을 닫았다.

현재 국내 대부업 시장을 이끌고 있는 아프로파이낸셜·산와머니·미즈사랑·KJI 등 일본계 자금들은 당시 규제를 피해 한국을 찾아왔다. 일본에서 대부업이 사라지면서 자금 조달에 한계를 느낀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인 ‘야미킹’으로 내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초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소비자들의 연체가 줄이었다. 빚을 갚지 못한 가정주부들이 유흥업소에서 종사하거나, 사업가들이 홈리스로 전락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정부도 이에 대해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한 실정이다. 최고 금리 인하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거절을 줄이고, 검·경과 함께 단속을 강화해 불법 사금융의 확대 가능성을 막겠다는 것이 전부다. 최고 금리 인하 때 예상되는 대출 거절자와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각각 8만~30만명, 3만~9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실적으로 당국이 감시망 아래 두기 어려운 규모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대출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쓰는 가계가 적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낮춰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 고리사채의 덫에 빠지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여러 지원책과 함께 불법 사금융을 원천 제거하려는 제도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9개 대부 업체 TV광고비, 당기순이익의 25%

이런 우려 속에 금융위는 대부 업체들의 영업비용을 최소화해 문제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TV광고나 판촉 등을 줄이면 대출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그 동안 대부 업체들은 TV광고에 많은 비용을 쏟아 부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형 9개 대부 업체의 광고비는 1년에 92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25%를 차지한다. 광고 규제가 도입되면 광고비가 줄고, 그만큼 금리 인하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특히 대부업 광고의 경우 자극적인 문구와 익숙한 멜로디의 광고음악을 사용해 시청자를 현혹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사회적 공감대도 쉽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 광고에 많이 등장하는 ‘한 달간 이자 면제’는 ‘돌려막기’ 수요를 끌어오겠다는, ‘스마트폰으로 300만~3000만원 즉시 대출’은 담보 여력이 적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고객으로 잡겠다는 뜻이 숨어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대부업체들이 대손충당금을 지나치게 많이 쌓는 바람에 이익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대부업은 고정이하 여신이 많고, 우발 채무 등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가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아 현실성은 떨어져 보인다. 일각에서는 2011년 은행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다 폐기된 ‘은행 자금의 2금융권 대출’을 거론하기도 한다. 1금융권이 2금융권에 직접 대출해줘 2금융권의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 서민금융의 안정을 꾀하자는 주장이었다. 당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던 은행권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으나, 부실의 전이를 우려한 금융위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결국 논의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