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9일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해 11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재계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 사진:뉴시스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유럽가전전시회)에서 삼성전자는 조성진 LG전자 사장 등이 매장에 전시된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G전자는 고의가 아니라며 수습하려 했지만 삼성전자가 정식 수사를 의뢰하면서 확전됐다. 이 때문에 LG전자는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그러자 LG는 관련 삼성전자 임직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 2월 검찰이 LG전자 임직원은 기소하고, 맞고소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자 LG전자 측은 세탁기 파손 동영상까지 공개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장기전이 불가피 했지만 한달 뒤 두 회사는 전격 화해를 발표했다.

‘메르스 사태 책임론’ 삼성 뒤에 숨은 청와대

의외였다. 사건 초기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갈 데까지 가보자’며 날을 세웠다. 가전 업계에서 치열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두 회사의 진흙탕 싸움은 소재부터 유치했지만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면서 쉽게 그만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 갑자기 화해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한 언론은 ‘양사의 합의엔 청와대의 중재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2월 24일 박근혜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오찬을 진행할 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소송 취하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고, 이에 따라 극적인 화해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중재해 사태가 해결됐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각을 약간만 틀어보면 청와대 한 마디에 기업이 자존심을 걸었던 분쟁까지 중단한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조언이었든 엄포였든 그 얘길 듣고 싸움을 계속할 순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묘하게 겹치는 또 하나의 장면. 6월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2차 유행의 진앙지로 지목된 탓이다.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병원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감염 예방 활동과 백신·치료제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도 했다. 2008년 4월 특검 사태로 물의를 빚은 뒤 이건희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던 것처럼 이 부회장 역시 대국민 사과라는 정공법을 택했고, 삼성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는 차츰 사그라졌다.

메르스가 국가적 재난으로 확산돼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면 쉽게 진화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삼성의 오너가 직접 나서 사과를 하자, 불똥은 다른 곳으로 튀었다.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삼성이 지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삼성이 잘못한 것 맞지만 정부는 뭐하고, 일개 병원이 책임을 지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사실 삼성 책임론의 출발점은 메르스 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삼성서울병원 감염과장의 말 한 마디였다. “국가가 뚫린 겁니다. 이것은.” 그러나 ‘국가가 뚫렸다’는 표현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말이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삼성 혼자 뚫린 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뚫린 것’이란 의미였다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어쨌든 화살이 삼성을 향하는 동안 정부는 시간을 벌었다. 정부는 애초에 메르스를 가볍게 여겼다. ‘낙타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내놓은 게 명확한 증거다. 환자가 늘어나는데도 정보 공개를 미뤄 사태를 키웠다. 부실한 방역 체계에 의료 선진국이라던 나라는 졸지에 외국인 관광객마저 기피하는 후진국이 됐다. 삼성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최종 책임은 정부의 몫’이란 사실엔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6월 17일 국립보건연구원을 방문한 박 대통령이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에게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자 송 원장은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너무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국민 여러분께’는 당연한데 ‘대통령님’이 왜 사과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의아할 따름이었다. 이 날 송 원장이 90도로 고개를 숙여 박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사진 한 장은 청와대와 기업의 위계가 어떤지 확실하게 보여줬다.

청와대의 기에 눌린 요즘 재계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가뜩이나 실적 부진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투정조차 못할 상황이니 진보 진영에서조차 ‘기업이 불쌍하다’는 얘기가 나올만하다. 최근 한국 경제가 직면한 현실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 경제부처 장관들이 연일 ‘괜찮다’고 말해도, 아닌 건 아닌 거다. 한국은행은 6월 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4월)에서 2.8%로 낮췄다. 정부가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22조원 규모의 재정 확대를 발표했지만 중앙은행마저도 ‘3%가 어렵다’고 본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도 전망치를 각각 3.0%, 3.1%로 하향 조정했다.

일단 심각한 내수 부진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메르스와 가뭄의 영향으로 2분기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은 0.4% 내외”라고 진단했다. 그나마 한은의 전망은 낙관적이다. 사실 내수와 소비는 메르스 사태 이전인 5월부터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다. 통계청의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출하량은 내수와 수출에서 모두 감소했지만 내수의 감소폭이 -1.4%로 수출(-0.9%)보다 컸다. 1분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던 서비스업 생산 역시 마이너스(-0.5%)로 전환했다.

참담한 한국 경제, 호재가 안 보인다

이 와중에 유럽에선 폭풍이 불어왔다. 다시 부각된 ‘그렉시트(Grexit,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우려 때문이다. ‘설마’했는데 7월 5일 유럽채권단의 구제금융안 수용 여부를 묻는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는 시장의 기대와 달랐다. 전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쳤고, 코스피·코스닥도 크게 출렁였다. 중국발 태풍까지 덮쳤다. 상하이 지수는 6월 12일 이후 한 달도 안 돼 무려 33%가 빠졌다. 리커창 총리가 내놓은 부양책 덕에 일단 진정되긴 했지만 미래를 장담할 순 없다. 중국 증시의 급락은 우리에게 그렉시트와 비교도 안 되는 악재다. 실물 경제(기업 경쟁력)를 살리려 주가 부양에 힘썼는데 이게 실패하면 중국 경제가 받을 충격은 보나마나다. 기업 실적은 물론이고, 부동산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나마 잘 나가던 미국 경제도 최근 브레이크가 걸렸다.

세계 경제가 이 모양인데 수출이 잘 될 리 없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은 올 들어 급격히 줄고 있다.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한 2690억 달러였다.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연속 수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다. 그나마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등이 버텨줬지만 전통적으로 효자 역할을 했던 자동차·철강·석유화학·가전 등 8개 업종이 크게 부진했다. 신흥국 수요 위축과 지난해부터 이어진 원화 강세, 전 세계적 공급 과잉 등이 원인이다. 하나 같이 우리가 손 쓸 방법이 거의 없는 외부적 요인이다.

수출 부진은 곧 기업 실적에 반영됐다. 한국은행의 ‘1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1분기 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전년 동기 1.6% 증가에서 4.7% 감소로 전환됐다. 특히 대기업 매출액증가율은 +1.7%에서 -5.5%로 크게 떨어졌다. 총자산증가율도 전년 동기 1.9% 증가에서 1.1% 감소로 돌아섰다. 제조업(0.6% → -5.7%)과 비제조업(3.3% → -3.2%) 모두 성장성이 크게 나빠졌다. 그나마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은 4.7%에서 5.1%로 소폭 개선됐지만 이는 국제 유가 등 수입 물가의 하락폭이 컸던 효과일 뿐 기업의 정상적인 수익 구조 개선으로 보긴 어렵다. 사실상 쥐어짜낸 이익이란 얘기다.

‘레임덕 차단용’ 대기업 사정 본격화?

▎박근혜 대통령이 6월 17일 메르스 대응 점검 차 충북 오송 국립보건연구원을 방문해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너도나도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도와달라는 말조차 못 꺼내는 분위기니 기업들의 속이 타 들어갈 만하다. 사실 현 정부에서 정부와 재계는 손발이 잘 안 맞았다. 본격적인 균열이 시작된 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이후다. 최 부총리는 취임과 함께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 환류세제) 카드를 꺼냈다. 2013년 야당에서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을 때 “(과세를 한다고)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던 그다.

친기업주의자로 꼽히던 그의 일격에 재계는 크게 당황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소용없었다. 재계 관계자는 “시행 여부보다 사전에 논의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다”며 “겉으론 파트너라고 말하면서 기업을 지시 대상으로 여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최태원 SK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연이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남일 같지 않다’는 공포감이 재계에 퍼졌다.

반면 기업이 큰 기대를 걸었던 규제 개혁은 속도를 못 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정도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결과물이 없었다. ‘압박만 하고, 요청은 안 들어준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만했다. 그럼에도 재계는 침묵했다. ‘언제든 SK나 CJ처럼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고, 실제로 청와대는 그럴 의지와 힘을 끊임없이 보여줬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실적 부진이 아닌 흔들리는 조직”이라며 “겉으로는 ‘기업이 살아야 한다’면서 뒤로는 매서운 사정 칼날을 휘두르니 기업이 움츠릴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舌)’로만 떠돌던 대기업 사정은 지난 3월 포스코건설 압수 수색을 시작으로 구체화됐다. ‘다음 후보는 00’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성완종 리스트와 메르스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주춤했지만 검찰 출신 황교안 국무총리의 취임과 맞물려 본격적인 사정 정국이 시작되리란 예상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황 총리 역시 취임과 함께 “반부패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지율이 30% 초반으로 떨어진 박근혜 정부가 국민 사이에 정서적 반감이 큰 대기업 수사를 통해 분위기를 반전하고, 조기 레임덕 우려 차단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역대 정권에서 집권 3년 차에 대규모 사정이 이뤄졌다는 점도 이 같은 예상에 힘을 보탠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한화그룹,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두산그룹을 상대로 대대적 수사를 벌였다.

이런 상황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찍어내는 박 대통령의 무시무시한 위력을 눈으로 확인했으니 기업이 위축되는 건 당연하다. 정부는 6월 30일 당초 시나리오보다 훨씬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크다. 당연히 산업계가 받을 충격이 크다. 이에 전경련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공식성명을 내고 “기업의 부담을 늘려 결국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자신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뚜렷한 각을 세우지 않는 분위기다.

7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전후 상황도 비슷했다. 이날 정부는 116조원 규모의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엄청난 대책처럼 보이지만 91조원은 민간 기업이 투자할 돈이다. 게다가 이미 투자하기로 확정한 돈까지 포함한 액수다. 내용도 대부분 재탕이다. 당연히 재계의 표정은 밝지 않다. 한 대기업 임원은 “진짜 중요한 환율 대책은 빠졌다”며 “급한 건 놔두고 매번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니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율 리스크는 최근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올 상반기 수출은 약 60만대로 지난해보다 3.8% 줄었다.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 제조사의 수출이 증가세를 나타낸 것과 상반된다.

속마음과 달리 일단 재계는 정부에 힘을 실었다. 같은 날 삼성·현대차·SK 등 주요 그룹 사장단 27명은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회의를 마친 사장단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예정된 투자를 진행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재계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성명서를 곳곳에서 말조심한 흔적이 보인다. 재벌 총수 특별사면 요청은 ‘장기간 수사나 경영자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정도로 에둘러 표현했다. 오락가락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도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힘에 부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함께 했다’는 표현 정도로 마무리 했다.

아직까진 손을 맞잡고 있지만 이 아슬아슬한 공생이 얼마나 더 지속될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재계에 누적된 불만이 정권 후반기로 가면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대기업 임원은 “법인세 인상을 정부가 막아주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고용을 위축시켜 내수활성화 등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버티고 있지만 고질적인 세수 결손을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근로자의 지갑만 턴다는 여론이 거세지면 정부나 새누리당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에 관한 정부의 입장마저 바뀌면 재계도 이 정권과 선을 그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설프게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봐야 기업으로선 좋을 게 없다. 역사가 이를 입증한다. 대통령제 하에서 정권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다. 도와주는 건 어려워도, 괴롭히는 건 쉽다. 게다가 지금은 더욱 조심해야 할 시점이다. 대통령이 특별사면 얘기까지 꺼낸 마당에 자칫 눈 밖에 났다간 아무 소득 없이 돌아설 수도 있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정권에 등을 돌리면 정책이든 국책사업이든 제대로 안 된다. 더욱이 최근의 경제 상황에서는 재계의 도움이 절실하다.

요즘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거점별로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작업이다. 박 대통령 역시 세종시만 제외하고 14번의 출범식에 모두 참석하며 힘을 실어줬다. 그런데 이 사업에 참여한 대기업 중 일부는 이미 출구전략까지 짜뒀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의 지적은 의미심장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기업은 그렇지 않다”

“하라고 하니 하긴 한다. 그러나 이걸 진짜 제대로 하려면 이 정부 임기 내에 결과물은 안 나온다. 그게 벤처고, 투자 아닌가? 그러나 곧 성과 압박이 시작될 거고, 어차피 2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을 거다. 저마다 센터를 설립하면서 구색은 갖췄지만 어차피 큰 투자는 아니다. 부동산이든 인력이든 얼마든지 다르게 활용할 수 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기업은 그렇지 않다.”

-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