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각한 전·월세 문제를 겨냥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대체로 올 가을 간단치 않을 전·월세난을 풀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 들어 지난 4월(서민 주거비 완화 방안)에 이은 두 번째 주거안정 대책이다. 둘 다 안정시키고자 하는 주거는 ‘내 집’이 아닌 ‘셋집’이다. 전·월세난을 겨냥한 것이다. 4월 대책은 주택 공급보다 치솟는 전·월세에 초점을 뒀다. 서민을 대상으로 했다. 전세·월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거주자의 전세→월세 전환율 인하 등이었다.

이번 대책은 전·월세 공급 대책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전·월세 주택을 늘리려는 것이다. 주택 시장에서 여름 비수기를 지나 가을 성수기로 접어드는 9월 초에 나온 ‘9·2대책’은 시기적으로 지난해 ‘9·1대책’과 대비된다. 1년 새 확 달라진 주택 시장의 판도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9·1대책의 과녁은 매매 시장이었다. 대책 이름이 ‘주택 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이었다. 이때도 ‘서민 주거안정’을 강조했지만 곁다리였고 공공주택 공급 촉진 등으로 새로운 공급 확대 방안은 아니었다. 당시 재건축 연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게 ‘앙꼬’였다. 기대 이상의 대책이어서 정부가 의도한 대로 주택시장은 활력 회복을 넘어 일부 과열 우려가 나올 정도로 좋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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