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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뚝 떨어지는 한국 국가경쟁력 

 

한국 국가경쟁력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한때 세계 11위까지 올랐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010년 이후 20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거시경제(5위)와 시장 규모(13위), 인프라(13위), 기업 혁신(19위) 등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금융·노동·정부 부문이 나라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EF)이 9월 30일 발표한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지난해와 같은 26위를 기록했다. 1위는 스위스,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미국이었다. 일본은 6위에 이름을 올렸고, 중국은 28위를 차지했다. WEF는 12개 세부 항목과 114개 지표(통계 34개, 설문 80개)를 통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매긴다. 한국은 정부와 금융 부문 점수가 특히 낮았다.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140개국 중 123위에 그쳤다.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80위), 정부 지출의 낭비(70위), 정부 규제의 부담 정도(97위) 등도 하위권이었다.

금융시장 성숙도는 지난해 80위에서 올해 7계단 더 내려갔다. 은행건전성(113위), 대출 용이성(119위), 금융서비스 가격 적정성(89위), 벤처자본 이용 가능성(86위) 등 금융 부분 전반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노동시장 효율성은 83위에 머물렀고, 노사 협력 항목은 132위로 꼴찌 수준이었다. 기업경영윤리(95위)와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120위) 등도 평균을 크게 깎아 먹는 항목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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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호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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