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국 기준금리를 둘러싼 방정식도 더욱 복잡해졌다. 올해 기준금리를 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선택지에는 두 가지 보기만 있었다. 동결 혹은 인하만 염두에 두면 됐다. 이제는 세 갈래다. 인상도 고려 대상이 됐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 기준금리에도 상승 압박을 준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국내에 머물던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연초 국내 증시 활황을 이끌던 국인 투자자는 이미 팔자 공세에 나섰다. 그렇다고 금리를 섣불리 따라 올리기도 어렵다. 내수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수출은 부진하고 물가도 11월에 겨우 1% 수준으로 올랐다.
과거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은 대체로 미국 금리의 움직임을 천천히 쫓아갔다. 1999년 이후 미국이 금리를 꾸준히 올린 것은 두 차례다. 미국은 99년 6월~2000년 5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연방기금금리를 4.75%에서 6.5%로 올렸다. 이때 한국은 2000년 2월과 10월에 각각 0.25%포인트 씩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잠시 반대 방향으로 간 적도 있었다. 미 연준은 2004년 6월~2006년 6월 연방기금금리를 17차례에 걸쳐 1.25%에서 5.25%로 높였다. 그러나 한은은 2004년 8월과 11월에 오히려 금리를 내렸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둔화와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세 약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금리보다 국내 경기 상황을 더 중요시했다는 얘기다. 그해 외국인은 10조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고 우려했던 자본 유출도 없었다.
2006년 6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도래한 미국 금리 인상기를 맞아 한은은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 상태로 유지하며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곧바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전문가도 한은의 이런 기조에 대체로 동의한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급격한 자금유출 가능성은 작다는 진단이 그 배경이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미국 금리 인상 속도는 점진적일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이 굳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8월부터 자금 유출이 있긴 했지만 경상수지가 같이 올라가고 있다”며 “중국, 일본, 유럽이 여전히 돈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조기에 금리를 인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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