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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對策’ 한국 경제 

 

법안 몇 개만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는 사이 한국 경제가 대책 없이 주저앉고 있다. 소비심리는 싸늘히 식고 수출은 거의 모든 주력 품목이 크게 위축됐다. 정부의 부양책으로 들썩였던 부동산시장도 가라앉았다. 한국은행은 2월 16일 내놓은 ‘최근의 경제동향’을 통해 ‘국내 경기는 내수 회복세가 약화한 가운데 수출 부진이 심화되면서 개선 흐름이 주춤하다’고 진단했다. 경제지표는 설비·건설투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흐림’이다. 건설투자가 7.4% 증가했지만 지난 연말 정부가 재정 집행을 확대한 결과다. 1월 중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5%나 줄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에 그쳤다. 지난해 들썩였던 아파트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오름세가 둔화하며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0.2%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국내 경기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대외 경제 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저유가와 수요 측면의 하방 압력으로 낮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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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호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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