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저성장 시대에 직면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조선·해운·석유화학·건설산업이 비틀거린다. 특히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조선산업은 구조조정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지경이다. 몇 년 만에 조선업종의 기업가치 75% 정도가 허공으로 사라졌다.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부실은 2012년 말 커지기 시작해 벌써 4년째에 이른다. 회사는 의심스러운 회계로 부실을 숨겨왔고, 이를 감시할 산업은행은 구조조정을 유도하지 못한 채 몰락해 가는 회사를 지켜봤다.

대우조선해양은 1997년 외환위기 후 산업은행 관리에 들어갔다. 대우그룹 해체 과정에서 정부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을 품에 안은 지 18년이 지났다. 대우조선이 우량 기업으로 되살아나 막대한 흑자를 올린 시간도 있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그런 때도 대우조선의 새로운 주인을 찾아 주지 못했다. 기업이 다시 어려워 질 땐 부실을 이겨낼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회생의 자구노력이나 혁신을 유도하지 못했다.

대우조선이 다시 병들어 자리에 눕자 막대한 국민의 부담을 전제한 공적자금 투입을 들고 나왔다. 부실 규모가 너무 커 기존 공금융 자금 투입으로 어려워지자 법개정까지 시작했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한국적 구조조정용 양적완화다.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늘려서 부실 기업에 투입하자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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