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관련 당정협의가 6월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재선 후 첫 국정 연설에서 “나는 중단하지 않는다(I don’t quit)”며 국정개혁 의지를 다졌다. 그는 21세기 최고의 빈곤 퇴치 프로그램은 세계적 수준의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의욕적인 교육개혁의 중심에는 빈곤층 자녀를 위한 ‘0∼5세 계획(Zero-to-Five Plan)’이 있다. 유아기에 가장 유연한 인간의 두뇌는 6세까지 무게가 4배 정도 증가하고 뇌 크기도 성인 뇌의 90%까지 성장한다. 생후 1년 간 1초마다 700개의 새로운 신경세포가 연결되나 나이가 들면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은 감소한다. 오바마의 결단은 미국이 유아교육에서 뒤처지고 있는 실정을 인지한 데서 비롯한다. 거의 모든 3살 아이가 교육기관에 다니는 벨기에나 프랑스와 달리 미국에선 3살 유아 가운데 40% 미만만 교육기관에서 배우고 있다. 4살도 비슷한 상황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4%) 보다 현저히 낮다.

오바마 ‘0∼5세 계획’ 이론적으로 뒷받침

공부, 좀 고상한 말로 교육은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투자로 인식된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알프레드 마샬은 그의 저서 [경제학 원론]에서 ‘투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자본은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머니’라고 했다. 마샬이 생각한 어머니와 같은지 모르겠으나 이른바 ‘교육의 신’인 한국 어머니들의 열성을 떠올려 보고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생각하는 데 씁쓸하다. 세계적으로 교육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교육이 생산성을 증대하는 지름길이고,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0∼5세 계획’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학자는 제임스 헤크먼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다. 200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그는 영유아기 때의 과감한 교육과 보살핌이 다른 어떤 투자보다 경제적이고 바람직한 투자임을 입증했다. 영유아 교육에 대한 투자가 성인기에 대한 투자보다 16배나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되는 교육의 수익률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사실 그의 이론은 불평등 해소와 관련이 있다. 국가가 자원을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에 투자하는 것보다 가난한 가정의 0~5세 영유아 교육을 위해 쓰는 것이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데 효과적이라 강조한 것이다. 교육 과잉 속에 사교육비 절감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그의 말은 중요함에도 피로로 다가올 수 있다. 미취학 영유아 대상의 주입식 영어·수학 교육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어나자마자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수익률이 높다는 그의 주장을 좀 더 해부해 보자. 그는 유전인자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데 반기를 든다. 그는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에게 조기 교육을 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고 아이들의 IQ와 사회유대감을 높여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려 했다.

그는 3~4세 흑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명 페리 유치원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인 1962년생 빈곤 가정 흑인아이 123명 가운데 58명은 소수인원으로 구성된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실험 대상이 됐다. 나머지는 일반 교육을 받는 비교대상으로 해서 40년 넘게 결과를 추적 조사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유치원 교육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과 연소득은 물론 범죄율에도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실험 결과 IQ 같은 인지 능력의 효과는 단기적이었다. 졸업 후 1~2년 새에 실험군과 비교군의 격차가 거의 사라졌다. 장기적으로 인생을 바꿔놓은 건 성실함, 사교성 같은 비인지 능력이었다.

헤크먼은 예산당국과 정치인들에게 열심히 숫자를 들이 밀었다. 자신의 주장을 근거로 보여주고 설득하며 주와 국가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바꿨다. 그는 청년배당은 일시적인 소비 증가로 분배를 개선할지는 몰라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와 달리 소외받는 가난한 유아에 대한 무상 교육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에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강력한 투자란 논리를 실증적으로 보였다. 상식적으로 가난한 어린아이에 대한 투자는 그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다. 불우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양육을 제대로 못 받아 범죄의 소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인지 능력과 사회·정서적 관계 능력이 모두 부족해 인생에서 실패할 확률도 높다. 이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고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어린 그들에게 예산이 적절히 투자된다면 고용에 따른 세수 증가, 실업수당 감소, 낮은 범죄율, 경찰·법원·감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절약으로 이어져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헤크먼은 열변을 토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은 물론 오바마 대통령도 감동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다.

헤크먼 교수는 조지아 주의 교도소나 다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흔히 발견되는 폭력을 유발하는 MAOA 유전자를 두고 실험한 결과를 제시했다. MAOA 유전자를 지닌 폭력적인 아이가 중산층 가정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자가 되지는 않았다. 이와 달리 MAOA 유전자를 가진 아이가 폭력에 많이 노출된 환경에서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았다. MAOA 유전자가 적은 아이들은 학대를 받아도 일반인의 예상과 달리 범죄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흔했다. 결국 인성은 절반 정도가 유전자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교육으로 충분히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쁜 유전인자도 환경에 따라 발현이 차단되고, 좋은 유전자는 좋은 환경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빈부 간의 교육격차는 가난한 이들의 생산성 향상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기 교육이 생산성 향상의 지름길이므로 3~4세 이전에 조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타고난 유전자보다 후천적 교육이 중요

▎제임스 헤크먼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

인성교육의 상당 부분이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 교육에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솔깃해진다. 그에게서 ‘끈기(Grit)있는 삶을 아우르는 경제학자의 독특한 향기’가 물씬 풍긴다. 그에게서 삶이란 할 수 있다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 음악을 즐기고 사람들과 제대로 교제하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지적·사회 정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삶의 의미를 둔다. 그는 살아가는 데 IQ가 중요한 요인이지만 양심과 동기부여 역시 인생을 멋지게 사는데 중심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인지 능력에 치우친 교육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회·정서적 관계 능력을 균형 있게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의 말은 인생을 살아보면 사실로 다가온다. 사실 직장에 들어가면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성공은 성실성·창의성·자제력 같은 인성에 더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헤크먼은 만 3~4세부터 조기 인성교육을 충분히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외받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의 희소성’이 아니라 ‘모성의 빈자리’라는 말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돈으로 자식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에 대한 경고장으로 느껴진다. 그에게서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관조할 줄 아는 ‘은근과 인내의 향기’가 나는 것은 그래서이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빵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돈을 그냥 줘 소비를 늘린다고 다음 세대가 번영을 누릴 것 같지는 않다. 장기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모성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난의 대물림은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갈 생각도 없고 무엇을 할지 동기부여를 제대로 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그의 말이 가슴을 저민다. 그에게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고착시키는 가장 큰 차이는 ‘따뜻한 모성을 담은 영유아 교육’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미국의 경우 국가가 20년 내지 30년 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집중 투자하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런 교육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을 연율로 7~10%로 계산했다. 매직넘버다. 4살에 1달러를 투자하면 65세에 60~300달러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의 말이 신비롭게 들린다.

헤크먼은 조기교육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 범죄율을 낮추는데 드는 비용이 경찰관 수를 늘리는 것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가난한 자에 대한 투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봤다. 국가가 아이들 교육에 투자해서 얻는 이익은 빈곤층뿐 아니라 세금을 내는 중산층과 부유층을 포함해 모든 사회가 광범위하게 공유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름을 딴 ‘헤크먼 방정식’은 오바마 대통령 연설의 기초 이론이다. ‘투자(Invest)+개발(Develop)+유지(Sustain)=이득(Gain)’이 그의 방정식 이론이다. 인간은 어린 시절부터 동등한 학습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국가가 ‘재원을 투자하라’고 헤크먼은 외친다. ‘태어나서 5세까지 집중적으로 아이들의 지적·사회적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몰두하라’고 강조한다. 나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유지하라’고 덧붙인다. 그러면 다음 세대에 훌륭한 일꾼이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그의 방정식에서 어린 아이를 사랑하는 학자의 따스한 향기가 풍긴다.

인성이 경제·사회적 행동과 연결돼 생산성 높여

인간 발달에서 영유아기는 평생교육의 출발점이며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다. 그래서 영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영유아기가 헤크먼의 주장처럼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회수 비율이 가장 큰 시기라면 효율성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투자다. 그래서 많은 국가가 영유아 교육에 재정 투자를 확대해 생애초기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질의 인재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그래서 공허하지 않다. 문제는 질 좋은 프로그램과 우수한 교수진이다. 어린이집 보육 사건의 반인륜적 보도가 방송되면 제대로 된 영유아 보육프로그램을 받고 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반인륜적 부모의 양육행태와 반인륜적 어린이집 교사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한다. 미래 인적자원을 조기 개발하고 저출산 해소를 위해 우리는 미국보다 더 파격적인 영유아 보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교육 환경이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을 느끼게 하는 ‘헤크먼 방정식’의 정신에 따라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유아 교육·복지 수준 격차를 감소시켜야 할 책무의 취지는 좋다. 예산이 빠듯하지만 지혜를 모아 지속가능성을 앞으로도 담보해야 한다. 지역과 기관 유형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제공되는 유아교육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보육시설의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맞춤형 보육이란 이름에 걸맞은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헤크먼은 인간 성장의 중요 시기를 15세까지로 봤다. 그중에서 8세까지가 매우 중요한데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조언한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이와의 소통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국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다고 한들 헤크먼의 방정식의 결과가 나올까? 헤크먼 교수는 한국의 교육제도가 끈기, 성실, 동기 유발과 같은 비 인지적인 능력 교육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 시험이 인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인성이 경제·사회적 행동과 연결돼 사회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 자식만 사랑하는 그릇된 모성애로 영유아 교육도 경쟁에 치우친 비인성교육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본다.

자신감과 여유 갖게 만드는 자유의 정신

헤크먼이 강조한 영유아에 대한 관심은 자존감과 동기부여다. 선행학습의 논리로 영유아 교육을 바라보는 ‘한국 어머니들의 놀라운 힘’은 마샬이 말한 어머니도 헤크먼이 말한 어머니의 참 이미지도 아니다. 헤크먼은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는 한국의 교육 현실이 만약 대학에서 배우는 학습이 생산성 증대와 무관하다면 의미가 없다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는 세익스피어를 비롯해 애드거 앨런 같은 우리가 예찬하는 많은 문인이 등장한다. 죽은 시인의 시를 획일적으로 암기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나? 천편일률적인 교육, 변화를 두려워하는 어른들의 모습은 이제 차창 밖으로 버려야 할 죽음의 산물이다. 죽은 시인의 사회는 다양성이 부재하고 승자만이 기억된다는 것을 강요하는 억압된 사회다. 교육은 개인의 밥벌이를 위해서 물론 중요하다. 교육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 논문이 많은 것이나 개발경제학에서 교육을 그렇게 중시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소외받는 가정의 어린이들에 대한 따뜻한 투자는 이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햇살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만5세 공통교육 과정인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신체운동과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5개 영역에서 조기 인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하루 24시간 시간표를 작성해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은 경쟁의 또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부모들의 마음가짐에 여유가 없고 모든 것을 경쟁의 논리로 돌린다면 그런 교육이 사회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모든 것을 경쟁을 유발하는 ‘신자유주의 탓’으로 돌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서 과연 우리가 ‘신자유주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반문해 본다.

신자유주의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경쟁의 정신을 함양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 일련의 사조이다. 그것이 경쟁만능으로 변질돼 사회에 심각한 피로를 초래하고 양극화를 조장한다고 ‘자유의 숭고한 정신’을 왜곡해서야 되겠나? 우리 마음의 지나친 경쟁심과 여유 없음이 신자유주의를 한쪽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 헤크먼은 형평성과 효율성 간의 상충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가 위대한 것은 가난한 영유아에 대한 투자가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투자 수익률도 높이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설명한 까닭이다. 아이들에게 꿈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남을 밟고 일어서는 그런 왜곡된 경쟁의 자유가 아니라 자신감과 여유를 갖게 하는 자유의 정신을 불어넣어야 한다.

제임스 헤크먼(James Heckman, 1944년 4월~): 시카고대 교수로 경제학과 통계학을 접목한 미시·계량 경제학 분야의 선구자다. 교육 수준과 임금의 상관관계, 남녀 임금 차이를 연구하는 등 노동시장을 분석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유아 교육에 관심이 컸던 그는 인지 능력 가운데 유독 IQ를 중시하는 주장에 반기를 든다. 인간의 능력은 본질적으로 다중적이고 다차원적이라며 “사회·정서적 능력으로 성격, 건강, 인내심, 시간 개념, 위험에 대한 태도, 자기 존중, 자제력 등 많은 비(非)인지적 요소들이 사회적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원경 - 연세대(경제학과)와 미국 미시간주립대(파이낸스 석사)를 졸업했다. 행시(재경직) 34회 출신으로 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에서 관세, 물가, 복지, 소비자, 국제금융, 통상, 대외경제 분야에서 일했다. 미주개발은행 이사실에서 한국 대표로 근무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국장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명작의 경제] [법정에 선 경제학자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