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브렉시트 사태의 본질은] 민주주의 부재가 부른 정치적 위기 

EU체제·글로벌화 소외자·피해자 불만 악용한 셈... 영국 내부통합이 더 중요 

채인택 논설위원 ciimccp@joongang.co.kr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이 6월 30일 총리 도전 포기를 선언했다. 과격한 발언으로 ‘영국의 트럼프’로 불리는 그는 국민투표 정국에서 갑자기 브렉시트를 지지하다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영국이 6월 23일(현지시간)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초기의 우려는 주로 경제에 집중된 게 사실이다. 우선 영국이 EU를 통한 유럽과의 통합보다 독자노선·자국우선주의를 택함에 따라 경제와 외교에서 고립주의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민투표 하나로 전통의 개방국가·자유무역국가·국제주의국가·다문화사회인 영국이 아예 차선을 급변경할 것이란 기대는 성급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자리 줄어 이민자에 뺏길 우려도 줄어: 실제로 예상되는 경제적 타격이 엄청나기는 하다. 권투로 치면 하나 같이 어퍼컷에 버금가는 강펀치다. 우선 영국 재무부는 브렉시트 이후 15년새 자국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7.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일자리는 초기 2년 동안에만 52만 개가 사라질 전망이다. 브렉시트는 애초 영국의 노동자 계층이 EU 출신 이주자들에게 단순직 일자리를 ‘빼앗길’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시작한 것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허름한 일자리를 이주자들이 차지할 염려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영국의 총 일자리 개수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피로스의 승리다. 고대 그리스의 전쟁사에서 나온 이 격언은 이겼어도 진 것보다 못한 승리다. 승리를 거뒀지만 피해가 너무도 커서 다시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의 이득 없는 승리를 가리킨다.

영국으로 몰렸던 자금·전문 인력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도: 피해는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영국의 경제 구조 자체에 변화가 올 가능성도 작지 않다. 세계적인 금융국가인 영국에 들어왔던 막대한 외국 자금이 자칫 빠져나갈 가능성도 상당하다. 당장 2013년 기준 영국 내 외국인 투자의 46%를 차지하는 EU 국가의 투자부터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유럽 각국에 투자한 외국 자본의 28%가 영국 자금인데 이 자금도 여러가지 회원국 특혜가 사라지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영국에 들어와 있는 EU 출신 노동자 215만 명의 운명도 풍전등화다. 영국 정부와 정치인들은 “당장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동요를 막으려고 애쓰고 있다. 문제는 금융산업을 비롯한 각종 고급 서비스산업이 발달한 영국의 특성상 이들 중 상당수가 고급 전문 직장인이라는 점이다. 브렉시트로 선수 등록 절차가 까다로워지며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팀 등에서 떠날 수 있는 EU국가 출신의 외국인 축구선수도 330명이나 된다. EU회원국 출신 선수들은 지금까지 내국인 대우를 받으며 영국에서 뛸 수 있었는데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그런 혜택이 사라진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려면 자국의 국가대표이면서 A매치 경기의 일정 비율 이상에 출장해야 하는 등 자격 조건이 꽤 까다롭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는 어떤 방식이든 프리미어리그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일단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외국 선수들의 경제적 매력도 줄어들 수 있다. 문제는 프리미어리그는 외국의 유명 선수를 들여와 리그의 수준을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국제화의 이점이 사라지면 프리미어리그의 해외 중계료도 어떻게든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영국의 저임금 단순 노무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 뺏어간다며 반감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 단순 노동자의 수는 실제로는 영국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EU 탈퇴로 그간 외국의 인재가 차지했던 고급 일자리는 영국인이 차지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은 셈이다. 대신 실력이 다소 떨어지는 또 다른 외국 인력이 대신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EU의 규제와 간섭, 알고 봤더니 대부분 헛소문: EU 규제로 영국이 연간 지불하는 비용이 53조원에 이른다는 지적도 있다. EU는 2000~2013년 만든 규제가 5만2000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EU는 ‘거대한 규제연합’ ‘관료주의 제국’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EU 본부가 자리 잡은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은 상당수 영국인에게 ‘거만하고 황당하며 돈을 뜯어가는 집단’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가디언은 EU가 만들었다는 황당한 규제의 상당수는 영국의 인터넷에서 과장해서 소문이 난 것이라고 지적하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 그동안 영국에는 EU가 영국 전통의 백파이프를 금지하고, 어린이들이 풍선을 부는 것도 위험하다고 막고 있으며, 요거트를 ‘발효 우유 푸딩’이라고 표기를 바꾸도록 강요하고, 달걀에 생산자의 주소를 스탬프로 찍도록 했다는 등의 소문이 났다. 영국의 명물인 이층버스를 안전 문제가 있다며 금지한다는 소문도 파다했다. 물론 아니었다. 헛소문은 그치지 않았다. EU가 동성끼리 거주하는 아파트의 광고를 금지한다든지 영국 농부들이 재배할 작물을 EU 농업 당국이 강제로 지정한다는 등 온갖 소문이 그치지 않았다. 오죽하면 EU에서 헛소문을 모아두는 사이트(http://blogs.ec.europa.eu/ECintheUK/euromyths-a-z-index)까지 만들었을까. 여기에는 괴담 수준의 헛소문으로 가득 차 있다. 영국의 EU 잔류파들은 이런 헛소문의 홍수 속에 상당수 대중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 받아 탈퇴에 표를 던졌다고 주장한다.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재투표를 촉구하는 인터넷 서명을 했지만 올 9월에 물러나기로 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물론 영국 대다수 정치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배는 이미 떠났다.

영국 버티기로 탈퇴 시기 늦출 수도: 앞으로 영국은 EU를 탄생시킨 헌법이랄 수 있는 리스본 조약의 제50조(출구조항)에 따라 2년 간 EU 및 나머지 27개 회원국과 탈퇴 협상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영국은 일정을 마지막 순간까지 질질 끌며 EU 탈퇴에 다른 충격을 최소화하거나 뒤로 미루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크다. 탈퇴파와 잔류파 모두가 EU의 자유무역지대에 남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국의 경제기조인 자유무역과 개방의 원칙은 변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극민투표 당시 외쳤던 브렉시트의 수준을 낮출 것이라는 이야기다. EU회원국 자격은 포기하되 통상이나 교류 등에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보수당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탈퇴에 앞장섰던 보리스 존슨은 노르웨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EU에서는 탈퇴하되 유럽경제지역(EEA)을 통해 유럽 단일시장에 접근하는 대신 분담금도 내고 이민제한도 못하는 방식이다. EEA 국가 중 이민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말만 EU 탈퇴지 변하는 것은 별로 없다. 캐머런 총리도 단일시장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이 부분에선 영국 의회 내에선 반대가 별로 없다. 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 정부의 비토가 문제로 거론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자치정부가 입법화를 지연할 순 있지만 비토할 권한은 없다. 문제는 EU다. 충격을 줄이려면 영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지만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면 영국에 어떤 식으로든 제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회원국의 EU 탈출 러시가 도미노처럼 파급될 수 있다. 탈퇴하지 않더라도 툭하면 이탈을 위협하며 예외나 특혜를 요구하는 나라가 줄을 이을 수도 있다.

도전받는 영국의 다문화주의와 관용: 중도좌파 매체인 일간지 가디언을 비롯한 EU 잔류를 주장했던 매체는 국민투표가 끝난 뒤 일부에서 터져 나온 이민혐오증과 인종차별을 부각하는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 6월 30일에는 “국민투표 개표 이루 인종차별과 관련한 사건·사고의 발생률이 60%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민에 대한 반대를 넘어 영국의 관용정신을 해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으로는 이번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부추겼던 영국독립당의 나이젤 파라지 대표가 영국 국회의원에 7차례나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현재 유럽의회 의원일 뿐이라고 낮춰 보는 내용도 등장한다. 영국 미디어들은 국민투표가 끝난 마당에 뒤늦게 EU 탈퇴 결정을 후회하거나 대중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EU가 오해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쏟아낸다.

분열에 밑천 드러나는 영국 정치인들: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보수당은 EU 잔류파와 탈퇴파로 나뉘어 국민투표 이후에도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6월 30일 영국 보수당 원로인 마이클 헤젤타인(83) 전 부총리가 보수당에서 EU 탈퇴운동을 주도했던 보리스 존슨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헤젤타인은 과거 마거릿 대처의 리더십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지만 이를 계기로 대처를 권좌에서 밀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1966년 부터 2001년까지 35년 간 의원을 지내다 은퇴한 후 보수당 개혁파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비중있는 당 원로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보수당의 현직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은 유례가 드물다. 영국 정치가 위기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EU 탈퇴 국민투표로 차기 총리가 유력한 것으로 평가됐던 존슨은 이날 후보 등록을 7분 앞두고 총리 도전 포기를 선언했다.

영국 경제 순풍인데도 EU 탈퇴 역풍: 관심은 대중적 인기도 그리 없는 인물이 앞장섰는데도 국민투표에서 어떻게 EU 탈퇴라는 ‘엄청난’ 결정이 나왔는가이다. 영국 미디어의 분석을 종합하면 영국 국민투표에서의 EU 탈퇴 결정은 고립주의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자유무역을 포기하지는 것도 아니다. 국민은 현 정부와 체제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을 뿐이다. 거시경제 지표에 현혹돼 일반 대중의 경제생활과 불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인터넷이나 SNS에서 민심을 파악한 정치인들의 잘못이 가장 크다. 사실 영국은 경제 우등생이다. 성적표는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좋다. 2015년 추정 국내총생산(GDP)이 2조8490억 달러로 미국(17조9470억 달러)·중국(10조9828억 달러)·일본(4조1232억 달러)·독일(3조3576억 달러)에 이어 세계 5위다. 유럽에선 독일 다음이다. 1인당 GDP는 4만3770달러로 세계 13위다. 18위인 독일(4만997달러)보다 많다. 인구 5000만 이상인 나라 중에서는 미국 다음의 세계 2위다. 국민 투표 사태 전까지 영국은 올해 2%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1%대 성장률이 전망된 독일이나 프랑스에 뒤떨어지지 않았다.

통상 이처럼 경제 성적표가 좋으면 국민의 불만이 작아지면서 현상유지를 원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문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다. 런던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런던의 1인당 연간 부가가치 생산은 16만2200달러에 이른다. 영국의 다른 지역의 몇 배에 이른다. 런던은 영국 GDP의 22%를 차지하며 주변을 합친 수도권은 30%에 이른다. 런던을 하나의 국가로 가정하면 경제 규모가 세계 28~29위에 이른다. 런던은 외국에서 태어난 인구의 비율이 60~70%의 거대한 메트로폴리탄 도시다. 세계의 인재들이 영국에 와서 교육과 취업,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를 얻었다. 영국은 EU가 아니더라도 세계의 인재를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 역할을 해왔다. 세계 곳곳에서 인재 기근을 이야기할 때 런던은 인재 과잉을 염려할 정도다. 원래 개방적인 글로벌 도시였다. 런던의 금융가인 시티에는 세계 100개 국가에서 몰려든 인재들이 일하고 있다. 이민자 또는 이주자는 자신들의 재능과 지식, 학식을 바탕으로 런던이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는 연료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런던은 능력 차이 대한 평가만 있을 뿐 출신 국가나 종족, 인종, 종교, 신념에 따른 차별은 세계에서 가장 적은 메트로폴리탄 도시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근에는 파키스탄 이민자를 부모도 둔 사디크 칸이 신임 런던시장에 올랐을 정도다. 런던이 영국에서 국제화, 글로벌화, EU 가입에 따른 이득을 가장 많이 본 지역이 된 건 이런 외국 출신 인재의 활약이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영국의 차기 총리로 떠오른 테리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
문제는 정치인들이 런던의 금융가인 시티를 중심으로 번영하는 지역에만 눈을 돌리는 바람에 민심의 향방을 잘 몰랐다는 점이다. 사실 영국에선 2010년 이후 노동계층의 임금은 계속 줄어왔다. 런던은 호황을 누렸고 이에 따라 잉글랜드 전체의 경제 통계는 좋았지만 이 혜택을 누린 사람은 런던에 국한됐다. EU 탈퇴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잉글랜드 북부와 중부는 오랫동안 두 자리 숫자의 실업률을 유지했다. 런던에서 유일하게 EU 탈퇴를 지지한 2개 구는 수도권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결국 영국 경제가 순풍인데도 대다수 국민은 이를 외면한 것이다. 이익의 규모가 더 크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EU와 글로벌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이로 인한 일부 계층의 피해 규모보다 훨씬 크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문제는 민심과 정치다. 나라나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아닌 피해자와 수혜자의 숫자 대결이 이번 국민투표의 결과로 나타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민투표를 중우 정치의 사례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달리 살펴보면 EU와 글로벌화로 인한 소외자·피해자·불만자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정치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히려 영국 보수정치인 중 대중적 인기가 높은 보리스 존슨 같은 인물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브렉시트를 주장하다 역풍을 맞은 셈이다. 존슨은 부모가 EU 관료 출신인데다 자신도 EU에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국민투표 정국에 갑자기 브렉시트를 지지하면서 전체 분위기를 바꿨다. 사실 그가 뛰어들기 전까지는 영국에서 브렉시트 지지율은 25% 정도였다. 하지만 대중적 인기가 높은 그가 뛰어들면서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시작했다. 영국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브(YOUGOV) 등의 조사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대중은 자신들의 생각에 반신반의했는데 존슨 같은 유력 정치인이 뛰어들자 확신을 가지고 투표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영국의 대중은 EU와 세계화의 이익을 독점하는 엘리트층·고학력층·글로벌화 지지자 등에 반감을 가졌는데 정치권이 이들과 소통하면서 반감을 무마하고 국민화해와 통합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이를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다.

이런 정치의 부재가 브렉시트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부른 셈이다. 결국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영국 내 정치의 문제인 셈이다. 존슨도 48% 정도의 지지율을 얻어 이를 바탕으로 “나를 지지하는 48%의 국민을 대변하겠다”고 나서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브렉시트가 결정된 뒤 이를 진두지휘하며 새로운 영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의사도, 의욕도 보이지 않고 총리 후보에서도 물러난 게 이를 입증한다. 결국 브렉시트는 중우정치도 아니며, 민주주의의 문제나 한계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부재가 부른 정치적인 위기일 수 있다. 결국 이런 문제를 제대로 봉합하느냐에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장래가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영국의 내부 통합은 EU와의 탈퇴 협상보다 더욱 중요하다. 이번 사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언제 어디서든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브렉시트가 위기이자 기회라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문제는 소외계층의 불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정치에 있고, 이를 구원해줄 구세주는 리더십이다.

/images/sph164x220.jpg
1342호 (2016.07.11)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