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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리더십 재조명한 김정수 한국무역협회 자문역] 개혁의 기반은 국민의 지지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의 중앙 집권적 개혁 벤치마킹할 만 

일본 자유민주당의 비주류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는 이단아였다. 파벌과 화합·조정을 중시하는 당의 성격과 맞지 않았다. 당 주류는 비판적 발언과 개혁을 주장하는 그를 ‘괴짜·기인(變人)’으로 폄하했다. 그러나 파벌과 야합을 일삼는 자민당에 환멸을 느낀 일본 국민은 틀을 흔드는 고이즈미에 열광했다. 고이즈미는 일본의 개혁과 변화의 상징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관료 조직을 먼저 흔들어 국민의 지지와 명분을 챙겼다.

저성장에 국면에 들어선 한국. 성장의 추진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대외 환경도 척박해지고 있다. 노동과 산업구조·사회제도 전반에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권과 몸 사리기에 급급한 정부, 사회적 책임을 잃은 기업, 관성에 젖은 노조 탓에 구조개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고이즈미의 총리 자신이 중심이 된 관저(官邸) 주도형 개혁으로 대장정의 첫발을 디뎠다.” 김정수 한국무역협회 경제·통상 자문역은 신간 [개혁의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에서 고이즈미의 리더십을 재조명했다. 한국이 개혁을 이루려면 강력한 리더 중심 체제의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고이즈미를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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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호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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