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나르 뮈르달의 누적적 인과 이론 … 소득 양극화 등 해결에 공생의 길 모색해야
美 대선이 목전이다. 요즘 미국에서 화제의 인물은 단연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다. 그는 중산층 보호를 위한 부자 증세와 함께 보호무역 강화 발언을 거침없이 한다. 그는 한국·중국·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강변한다. 그래서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매겨야 한다거나 자유무역협정(FTA)은 재앙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지친 상당수 미국인들은 미국 제조업이 쇠퇴하고 일자리가 줄어든 것을 다른 나라 탓으로 여기기에 그의 말이 먹힐지 모르겠으나 세계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트럼프의 주장과 다르지만 자유무역의 과실은 항상 선진국으로 간다고 주장한 경제학자가 있었다. 그 역시 자유무역의 허상을 주장했다는 점에서는 트럼프와 공통점이 있다 하겠다. 그가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으니 어찌 보면 정통 경제학의 시각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정통 경제학에서는 ‘자유무역과 자유시장 없이는 경제 발전도 없다’는 관념이 상식이다. 그의 이름은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상징인 군나르 뮈르달이다. 그는 경제학이 정책을 통해 시민의 안녕과 복지에 봉사할 수 있게 실천적 지침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의 인종 문제, 스웨덴의 복지국가 건설, 아시아의 경제 발전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 경제학자로서 그의 핵심 이론은 ‘누적적 인과 이론(Cumulative causation theory)’으로 설명된다. 무엇이 누적되고 인과관계로 발전한다는 것인지 하나씩 풀어보자.

자유무역의 과실은 늘 선진국 몫?

그는 나라와 나라 간의 경제 발전을 불평등의 시각으로 본다. “경제가 발전해도 약소국은 뒤처지고 가난한 상태로 남는 반면 선진국은 누적적 인과 과정(cumulative process)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그가 내뱉은 말이라면 귀를 의심할지도 모르겠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노벨상 수상을 거부하며 화제를 뿌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들으면 정색할 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1957년에 출간된 [경제이론과 저발전지역]이란 저서를 펼쳐보자. A지역과 B지역이 있다고 하자. 두 지역은 각각 경제활동을 벌이면서 서로 생산물을 거래하고 노동이나 자본도 이동한다. A지역의 한 기업이 기술 진보에 성공해 신제품을 만들었다고 하자. 비교우위 이론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따르면 A지역의 기술 진보가 두 지역의 경제 성장을 이끈다. 기술 개발로 A지역의 기업가의 수익과 근로자의 소득이 증대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A지역 사람들의 소득이 증대해 B지역 제품의 수요도 추가적으로 늘어나 B지역 기업가와 근로자의 사정도 호전될 것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한 지역(부자)의 성공이 다른 지역(빈곤층)의 성공으로 연결되는 ‘낙수효과’를 중시한다. 이에 대해 뮈르달은 다른 시각을 보인다. 그는 빈곤은 빈곤에 의해 더 영속화되고 풍요는 풍요에 의해 더 촉진된다고 본다.

그럼 뮈르달이 A지역(중심부)의 성공이 B지역(주변부) 제품의 수요 증대로 이어질 파급효과(spread effect)를 부정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지만 결국 그는 중심부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변부 국가에 재투자되지 않고 중심부 국가들로 투자된다고 보았다. 왜일까? 주변부는 투자 유인에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파급효과를 실제로 누릴 수 없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주변부 국가가 교통·통신망이 효율적이고 교육 시스템이 선진적이며 아이디어와 가치가 역동적으로 넘치는 인프라를 갖췄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뮈르달은 생산요소의 이동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B지역에 비해 A지역의 임금·이자·이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노동과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가 B지역에서 A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역류효과(backwash effect)가 발생해 두 지역의 경제 격차를 확대시킨다고 봤다. 이게 불균형의 효과를 누적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주변부인 B지역은 노동과 자본이 유출돼 생산능력이 축소되고 소득창출 능력이 약화된다. 소득 감소는 다시 지역 내 네트워크 외부 경제효과 발생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을 어렵게 만들어 가뜩이나 부족한 파급효과를 한층 약화시키는 악순환 과정이 발생한다.

‘누적 과정’(cumulative Process)은 스웨덴 경제학의 시조인 빅셀이 은행권의 금리 인하가 물가의 가속적인 상승을 가져오게 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처음 도입했다. 이후 뮈르달에 의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입증하는 주요 개념으로 정립됐다. 뮈르달은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에는 자동적인 자기 안정화 장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통상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어떤 외부적 충격이 발생하면 이 변화를 상쇄시켜줄 반대 방향으로의 변화가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해 불균형은 조만간 안정적 균형으로 대체된다고 한다. 이와 달리 뮈르달은 외부적 충격이 발생하면 이를 상쇄시켜줄 시스템 전체의 자동 안정화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불균형이 한층 누적되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지도 모르겠다. “저개발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저소득층의 노동착취 현상도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옷 한 벌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많은 저소득 국가의 인력이 적은 임금을 받고 온종일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작 그 티셔츠로 높은 이윤을 내는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닌 선진 자본으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군나르 뮈르달의 이론은 세계화로 성장한 많은 국가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완벽하다고 보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 중국과 인도가 세계화 전략으로 성장했고, 그들의 세계 경제에 대한 성장 기여도를 무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빈곤국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글로벌 기업의 폐해도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그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다.

빈곤이 빈곤 부른다

아시아 국가의 빈곤 문제를 연구하면서 그는 ‘빈곤이 빈곤을 부른다’는 누적 과정 이론을 전개했다. 이 견해는 개발경제학에 관한 그의 저서 속에 주요한 기조로 자리 잡는다. 그는 부유한 나라와 빈곤한 나라의 경제 발전 격차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확대되며, 결국 부유한 나라는 규모의 경제로 이익을 누리는 반면 빈곤한 나라는 1차 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누적적 인과 이론을 국가 간이 아니라 개인 간에 적용해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뮈르달이 1944년 출간한 [미국의 딜레마: 흑인문제와 현대 민주주의]를 살펴보자. 이는 미국 흑인 문제를 연구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미국의 흑인 문제에 대한 최초의 분석서이다. 그는 이 저서에서 기회 균등과 흑인에 대한 현실적인 대우와의 간극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그는 경제적 지위는 정치, 사회, 역사적 요인과 관련 있다고 보았다. 이런 인식 하에 역사·인류학·사회학·정치학을 경제적 분석에 접목시키려 시도했다. 경제 문제를 경제학 이상의 것으로 바라본 것이다. ‘누적적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미국 흑인 사회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해보자. 뮈르달은 미국의 흑인 문제는 경제·지식·교육·도덕에서의 격차와 백인 차별이라는 요소의 상호작용 결과로 보고, 이는 누적적 인과관계를 통해 전개된다고 봤다. 백인의 흑인에 대한 차별 증가는 흑인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이는 건강, 교육수준, 생활수준 악화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는 다시 흑인에 대한 차별 확대로 이어지며, 다시 흑인의 건강, 교육, 생활수준을 재차 악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가 누적적 인과관계 이론을 거시경제 분석에서뿐 아니라 사회 체계 전반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하고자 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경제나 사회나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인다. 그래서 그는 ‘다른 조건이 불변인 한’이라는 정태적 개념을 배척한다. 그에게 정태적 균형 상태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경제는 계속 움직이는 누적적 인과 과정인 것이다.

현재의 미국 사회를 바라보며 뮈르달의 이론을 생각해 보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2015년 미국 전역에서 경찰 총격으로 숨진 비무장 민간인 중 흑인은 41%, 백인은 34%이다. 미국 인구 중 흑인은 13.3% 백인은 61.6%인 점을 감안하면 흑인 희생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미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 여년 간 백인의 부가 흑인보다 3배의 속도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백인 가구의 평균 부는 7억이 넘는 수준인데 흑인 가구의 평균 부는 1억에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흑인 가구가 현재의 백인 가구 수준으로 재산을 모으려면 228년이 걸린다고 예상한다. 흑백의 빈부격차는 사실상 영구적일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벌어진다는 이야기다. 백인의 부와 흑인의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된다면 계층간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미국 사회에 만연한 흑백 차별과 갈등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18세 흑인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수많은 이들이 분노한 이 사건을 보고 한 소년이 방으로 들어가 울자 이를 바라본 저널리스트 아버지는 말한다. “이것이 너의 나라다. 이것이 너의 세계다. 어떻게든 여기서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저널리스트 아버지에겐 아픈 추억이 있었다. 학창 시절 마약업자로 오인 받은 친구가 경찰의 총에 맞은 것이다. 미국의 흑백 갈등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백인에 대한 증오심이 도를 지나쳤나? 흑인이 백인 경찰관을 살해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한다. “경찰관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며 법치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같은 흑인인 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오바마 대통령의 호소에도 경찰관과 흑인 간 대립, 흑백갈등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쯤에서 흑백 문제도 누적적 인과과정의 결과는 아닐까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다. 흑인과 백인의 경제적 지위, 교육, 사회적 지위라는 연관관계를 생각해보자. 경제적 지위가 높은 백인은 낮은 흑인보다 교육투자를 더 많이 할 것이다. 교육투자는 더 좋은 학교에 자식들을 더 보낼 수 있다는 말이다. 인적자본의 질은 교육투자의 양과 질에 비례하고, 양질의 인적자본은 양질의 취업기회를 의미한다. 이는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했을 때 남들보다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이는 다시 경제적 지위의 보장, 자녀의 교육투자라는 식으로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이런 순환구조 아래 흑인이 백인에 견주어 개천에서 용이 날 확률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게 마련이다. 물론 백인 중산층의 몰락과 흑인 부호의 증가라는 예외도 있지만….

경제적 지위가 교육투자, 직장의 지위, 다음 세대의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연결고리를 감안할 때, 누적적 인과관계는 사회의 경제적 계층의 고착을 부르고 경제적 계층 간 대립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결고리와 누적적 인과관계를 완화 내지 단절시키는 데 각국 정부는 앞장서야 한다. 뮈르달이 국가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한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스웨덴 복지제도의 건설이 그의 아이디어에서 많이 차용된 것은 결코 우연의 소산은 아님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스웨덴 식 복지제도를 채택하기에는 각국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이 천차만별이라 쉽지 않다. 다만 시장만능주의에 입각한 경쟁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고 최선의 미덕이라는 데 회의적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시작부터 다른 출발선에서 출발해 생기는 기회의 불균형, 박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국가가 짚어보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게 뮈르달의 속내라고 생각하니 그에게서 약자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가슴 따뜻한 진짜 사나이의 향기가 물씬 풍긴다. 자유시장 경쟁의 미덕을 배가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면, 우리는 한번쯤 뮈르달이 주장한 누적적 인과 관계 이론의 진정성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흑백의 문제를 떠나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의 문제를 바라보자. 레이스 커튼 사이로 햇빛이 가득 들어온다. 작은 방 침대에서 눈을 뜨고 블루톤의 조그만 방에서 요즈음 젊은이들을 대변하는 드라마 [미생]의 ‘장그래’의 목소리를 눈을 감고 들어본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아니 난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세상에 나온 거라고 열심히 하지 않아서 버려진 것뿐이야.”

언제부터인지 드라마 [미생]의 비정규직 대표 장그래의 대사가 우리의 가슴을 때리고 있다. 장그래로 평생을 살아가고 장그래가 장그래를 낳는 현상이 고착화되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래’라고 할 것인가? 파리 16구. 프랑스에선 ‘파리 16구’에 산다고 말하는 건 스스로 부자임을 드러내는 자부심이다. 프랑스에는 부자들의 비밀 사교클럽이 파리의 부촌으로 불리는 세느강 서쪽 8·16·17구 등에 있다. 프랑스 사회의 내로라하는 거물들이 모인 집단에서 그들은 인맥관리를 위해 토론·테니스 등을 통해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는 데 정열을 쏟고 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프랑스의 정치·경제·사회 분야 거물이 주요 회원이다. 누구는 장그래로, 누구는 실버 스푼을 물고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신분이 고정되고 사는 곳이 영원히 고착화되는 삶은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축적된 문제 해결에는 축적된 시간 필요

소득 양극화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쉽게 해결되지 않을 구조적인 문제라면, 그것이 누적적 인과과정의 소산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축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축적된 시간이 필요하다. 섣부른 감정적 해결 방법은 지양하되 모두가 인내하면서 공생하는 길을 지향하고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큰 과제다. 이는 이념의 대상이 아니다. 축적된 문제가 어느 순간 곪아 터진다. 큰 실수는 굵은 밧줄처럼 여러 겹의 섬유로 만들어 진다. 대형 사고는 경미한 사고와 징후의 결과라는 하인리히 법칙은 누적적 인과과정 이론과 그래서 닮아 보인다. 정치도 경제도 그런 하인리히 법칙을 경계해야 한다.

군나르 뮈르달(Karl Gunnar Myrdal, 1898년 12월~1987년 5월): 스웨덴의 경제학자로 정태적 균형 개념에 대비되는 동태적 균형의 개념을 중시했다. 저개발국가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개발경제학에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1974년 경제 사조의 정반대축에 있는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대명사 하이에크와 공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하이예크와 달리 ‘경제·사회·제도 현상을 분석’한 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회에 필연적으로 내재된 불평등·불균형을 발견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지지했다.

조원경 - 연세대(경제학과)와 미국 미시간주립대(파이낸스 석사)를 졸업했다. 행시(재경직) 34회 출신으로 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에서 관세, 물가, 복지, 소비자, 국제금융, 통상, 대외경제 분야에서 일했다. 미주개발은행 이사실에서 한국 대표로 근무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국장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명작의 경제] [법정에 선 경제학자들] [식탁 위의 경제학자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