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입법 공화국이다.”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12월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정치권의 무리한 입법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최한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최악의 경제 상황 아래에서 침체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재도약을 도모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정치권이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을 무분별하게 발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후 7개월 동안 4000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 회장은 이를 두고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한 사람당 (7개월간) 평균 14건 이상을 발의하는 ‘입법공화국’”이라고 꼬집으며 “(경제계가) 정치와 풀 게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규제 입법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이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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