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저성장, 양극화, 고착화, 무(無)비전이라는 4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추격 전략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위대한 국가가 작금 무기력한 자조감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추격에서 탈(脫) 추격으로의 국가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 증상을 극복할 리더십은 그래서 중요하다. 필자는 전환하는 새로운 국가 리더십의 키워드로 ‘혁신과 분배의 선순환’을 제시한다. 혁신으로 저성장을 극복하고 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축소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3대 개념의 구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성장 전략이다. 국가 성장의 견인차가 ‘효율과 경쟁’에서 ‘혁신과 협력’으로 전환하고 있다. 추격형 국가는 현재의 부를 창출하는 효율 지향적 구조로 선진국을 경쟁적으로 추격하는 형태가 필연적이다. 대기업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원가를 쥐어짜는 갑을 구조의 하청관계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 왔다. 중소기업 임금은 세계 최고의 노동시간에도 불공정한 대·중소기업 거래로 인해 대기업 임금의 절반에 불과해 청년들이 외면하는 일자리가 됐다. 탈 추격 전략은 원가 절감보다는 미래 혁신을 통한 가치창출 전략이다. 납품 단가를 낮추는 경쟁보다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창출 경쟁이 탈 추격 기업 전략이다. 혁신을 통한 성장 전략은 창조적 융합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기업가정신으로 도전하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전략이다. 혁신은 개방과 협력을 통한 창조적 융합에서 탄생한다. 융합을 가로막는 각종 장벽 제거가 혁신의 첫 번째 관건이다.

불확실한 혁신은 실패를 지원하는 안전망이 없다면 결국 소멸하게 된다. 실패를 응징하는 추격 전략의 경로 의존성이 탈 추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사회적 장애물임을 인지해야 한다. 단 정직한 실패는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는 가중 징벌하는 것은 사회적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면 혁신의 리더십인 기업가정신이 발현되어 청년들이 공무원보다 벤처 창업을 지망하는 혁신 국가로 가는 길을 열어 갈 것이다.

둘째, 분배 전략이다. 성장 일변도의 국가 발전 전략으로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는 요원해 보인다. 3만 달러를 넘는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가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이다. 사회적 자산은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분배에 달려있다. 분배는 내수 소비 시장의 원천이요, 양극화 해소와 고착화 타파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배의 3대 원칙으로 공정·투명·안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산성에 비례하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대원칙은 공정 분배 전략의 최우선 목표다. 한국의 임금은 역량보다는 신분에 의해 결정되는 불공정 구조이며, 이는 양극화된 노동 활동의 결과임을 인정해야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은 반드시 재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안전망 확립과 더불어 개선되어야 한다. 소득의 투명성은 부의 존경이란 신뢰의 원천을 확립하는 필수적 절차다.

마지막으로, 순환 전략이다. 성장과 분배의 순환을 위한 4대 요소는 투명한 조세와 명예로운 기부, 투자를 촉발하는 제도 개선과 부자들의 소비를 촉진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다. 위대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혁신과 분배의 선순환 화두를 새해 벽두에 제시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