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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란을 방치하면 국가 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 - 문재인 대통령(6월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추경 설명을 위해 국회 시정연설을 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세대’의 주취업 연령대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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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호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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