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대재앙이 될 것” - 로버트 라이사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6월 21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의 시장경제국가 지위 인정 여부를 둘러싼 소송이 현재 WTO에 계류된 USTR의 모든 소송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의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대재앙이 될 것이다.”

로버트 라이사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6월 21일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다. 앞서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중국의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했다. 중국은 반덤핑 제소를 피하기 위해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라이사이저 대표는 “WTO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WTO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의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대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이미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과 다른 회원국들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국은 앞으로 미국과의 무역에 있어 규정을 위반하는 나라들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소송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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