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한국 정부에 이익과 부담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우선 안보 측면에서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시 작전권 이양과 한반도 통일 환경 조성에서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지지도 끌어냈다. 반면 두 가지 부담도 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 증액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언급한 것이다. 특히 한·미 간 경제·무역 관계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킨다는 내용과 ‘진정으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대목을 눈여겨봐야 한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자유로운 무역’이란 문구를 삭제하자고 요구한 탓에 공동 성명 발표가 7시간 지연된 점을 미뤄볼 때 이런 내용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만, 그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다. 자유무역은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와 달리 공정무역은 덤핑과 정부 보조금 지급과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을 철폐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자국 경제의 성장과 패권 유지에 부정적 요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막대한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을 다른 국가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서 찾으려고 한다. 미국 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뛰어난데, 다른 나라가 투명하지 않은 형태의 시장 개입으로 미국 상품·서비스 수출을 억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덤핑과 정부 보조금으로 대미 수출을 늘리고 있다고 본다. 이런 인식이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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