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경제연구소 | 일본은 구인난, 한국은 취업난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은 일자리 천국으로 불리며 구인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올 3월 졸업자의 취업률은 고졸 100%, 대졸 97.6%로 1997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대졸 취업자 41만8000명 중 95.5%가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일본 기업들은 구인난으로 신입사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타 기업에 구직활동을 못하도록 막는 ‘오와하라(おわハラ)’ 행태가 만연할 정도다. 일본의 구인난은 인력 수급 불균형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아베노믹스 시행으로 기업 이익이 개선되며 일자리 수요가 증가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단카이 세대 은퇴 등으로 노동 공급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와 인구 구조 문제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심각한 취업난을 겪었다. 취업이 안 된다는 의미로 2016년 기준 35~44세 인구를 ‘빙하기 세대’로 불렀다. 지금 한국이 그렇다. 현재 한국은 63개의 일자리를 놓고 100명이 다투는 형국으로, 구인배수(0.63배)로 보면 일본의 빙하기 세대보다 심각하다. 양국은 절대적인 일자리 수에서도 차이가 난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한국의 2배 수준이지만, 기업 종사자 수는 일본이 한국의 3.2배 수준이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중소기업 수는 비슷하나 종사자 수는 일본이 2.4배 많다. 더욱이 일본은 경쟁력 높은 중소기업이 많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지 않지만, 한국은 격차가 커 구인·구직 미스매칭 현상이 심각하다. 인구구조 변화로 볼 때 한국도 미래에 구인난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출산율 장려 정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 필요가 있다. 또한 절대적인 일자리 수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향상돼야 한다. 또한 동반성장 정책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근로환경 양극화를 완화해야 일자리 쏠림 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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