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동·청년·노인 등에 집중...포퓰리즘 우려도 나와
내년에는 만 65세 이상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월 25만으로 오르고 치매 국가책임제사업이 실시된다. 병사 월급이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오르고 공립어린이집 수도 지금보다 14%가량 많아진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가 도입되고 시내버스에도 와이파이가 설치된다. 실생활에 적용되는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여성·아동 지원: 여성 전용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1인 여성가구를 위해 만든다.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원룸·오피스텔 등을 LH공사가 매입해 고쳐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그동안 서울시·용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했지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50㎡ 집의 경우 입주자가 보증금 650만원에 월세 15만원가량을 내면 된다. 전용면적 85㎡이하로, 무주택자만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아동시설(보육원) 퇴소자가 1순위 지원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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