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경제연구소 |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

올 2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은 0.6%를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 갭 축소세가 지속됐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올 1분기(1.1%)보다는 부진했지만,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각각 0.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해 4분기 1.5%에서 올 1분기 2.1%로 올랐지만 2분기에는 1.9%로 소폭 하락했다. 물가상승률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마이너스 GDP 갭 축소로 올 2분기 적정 기준금리는 전분기(0.96%)보다 0.01%포인트 상승한 0.97%로 추정된다. 적정 기준금리가 1%에 근접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또한 통화정책이 충분히 완화적이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당분간 기준금리는 동결 기조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잉 가계부채 해소 등의 차원에서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13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물론 소비활동의 활력이 저해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8·2 부동산 대책과의 정책공조 측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졌다. 다만 펀더멘털 측면에서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장금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긴축 기조, 북·미 간 군사적 긴장고조,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을 반영해 6월부터 빠르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저물가 현상으로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 속도가 더뎌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준금리 또한 당분간 동결 또는 한 차례 인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금리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 | 주택담보대출 없는 가구 점차 줄어

2016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없이 순수 자기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57%다. 주담대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가구가 자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주담대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57%로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구들이 자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의 효과·성과는 별개로 주담대 총량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순수 자기자금 주택보유 가구들은 주담대를 받은 가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소득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한 자가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유동화시키는 방식으로 생활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자가주택 자산만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저소득·고령 가구들이 자체적으로 주담대를 받으면, 이자 비용 및 수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소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주담대 취급시 소득심사를 강화해 소득이 낮은 고령 가구들은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반면, 자산과 소득에 여유가 있어 주담대를 받고 있지 않은 가구의 경우에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지속되면 자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완화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주택투자가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높다는 인식이 존재하는데, 향후에는 주택가격 급락으로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은 자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 중국 고급 소비재 시장 적극 공략해야

중국 고급 소비재 수입 시장은 지난 10년 간 약 5배, 연평균 17.4% 증가하며 고성장세에 있다. 특히 중국 전체 수입 시장이 최근 2년 간 역성장했는데도 고급 소비재 수입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고급 소비재 수입 시장은 2020년 약 37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2016년 중국 고급 소비재 수입시장 1위 품목은 패션의류, 2위는 뷰티상품, 3위는 패션잡화로 나타났다. 이 중 뷰티상품은 지난 5년 간 연평균 성장률 28.3%, 시장점유율 10.1%포인트 증가 등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2011년 시장점유율 1위와 4위였던 쥬얼리와 시계는 지난 5년 간 오히려 시장 규모가 축소되면서 순위가 4위와 6위로 하락했다. 2016년 중국 고급 소비재 수입 시장점유율 1위 국가는 홍콩, 2위는 스위스, 3위는 프랑스 순으로 5년 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 3개국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86%에서 2016년 67.7%로 하락하면서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는 모습이다. 2011년 점유율 4.2%로 5위에 머물던 한국의 중국 고급 소비재 시장점유율은 2016년 7.8%로 성장하면서 점유율 4위로 부상했다. 그러나 한국은 고급 소비재 수출 중 뷰티상품의 비중이 73.5%로 매우 높아 수출 구조의 집중화가 분석 대상 10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고급 소비재 시장 공략을 통해 중국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패션의류·패션잡화 등 다양한 고급 소비재 품목군의 경쟁력을 강화해 뷰티상품에 치우친 수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류 현상을 마케팅과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한국 고급 소비재 상품의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한·중 간 경제적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중국 시장에서의 다양한 CSR(사회적 책임) 활동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국제금융센터 | 북한 잇단 도발에 외국인 투자자 불안

북한이 8월 29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해외에서는 이번 북한 도발은 이전에 비해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지정학적 위험이 재차 고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해리티지 재단은 지난주(8월 26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대화를 위한 제스처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지만, 29일 추가 미사일 발사로 인해 이러한 해석은 순진한 기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번 도발은 외교적 해결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최근 이어진 한반도 긴장완화 국면이 재차 긴장 고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오랫동안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도발은 자제했으나 이번 발사는 매우 큰 변화고, 일본의 강경 대응으로 미·일 간 외교적 공조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이번 발사는 미국 및 동맹국과 북한 간의 대치상황을 더욱 격화시킬 소지가 있고,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한 희망은 더욱 희미해졌다는 것이 해외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와 관련, 외국인 투자자들은 북한의 도발 지속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우려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북한 관련 뉴스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엔화의 반응은 미국과 일본 시장이 닫힌 시점의 엷은 거래 유동성 등으로 인해 과거 대비 다소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CNBC는 이번 미사일 발사로 미국 주가지수 선물 하락, 일본 엔화 강세, 한국 원화 약세, 아시아 증시 하락 등 4개 시장이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사흘 만에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북한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는 것이 해외의 시각이다. 때문에 주요국 움직임과 국내 금융시장 영향 및 외국인 시각 변화 여부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연구원 | 벤처투자 회수, IPO 의존도 높아

2017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9926억원(576개사)으로 투자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9750억원) 1.8% 증가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강한 의지에 힘입어 지난 7월 22일 모태펀드 추경예산 8000억원이 국회를 통과해 추경을 포함한 총 8700억원의 출자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모태펀드 출자를 바탕으로 하반기 약 1조3000억원의 벤처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 모집과 투자뿐 아니라 회수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며, 벤처투자의 선순환 체계 유지를 위해 향후 회수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벤처투자의 회수 유형으로는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프로젝트, 장외 매각 및 상환 등이 있는데, 실제 성공적인 투자 회수는 IPO와 M&A 방식을 의미한다.

국내의 경우 IPO를 통한 회수가 90% 내외로 IPO 의존도가 높다. 반면 M&A는 10.5%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M&A를 통한 투자 회수 비중이 같은 기간 93.7%로 집계됐다.

또한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의 IPO 소요 기간은 2015년 기준 평균 12.9년으로 최근 10년 간 벤처펀드 평균 존속기간인 7년과 비교할 때 회수시기와 투자기간의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 최근 코넥스시장의 상장 및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과 K-OTC PRO(비상장주식 장외 거래시장)의 개설 등 모험자본의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회수에서 재투자로의 선순환 구조가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출입은행 | 주요국 경제 완만한 성장세 지속

미국 경제는 생산·물가지표는 다소 부진하지만 소비가 개선되고 고용·수출 등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7월 산업생산은 자동차 생산 감소 영향 등으로 증가폭(0.2%)이 둔화됐지만 7월 제조업지수는 10개월 연속 기준선(50)을 웃돌았다. 7월 소매판매는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0.6%)을 기록했다. 또한 6월 미국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고, 같은 달 수입은 4.6% 감소해 무역적자가 감소했다. 7월 실업률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4.3%로 2001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에 그치며 여전히 금리 인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로존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6%(전기비) 상승하는 등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출 둔화 및 물가 부진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6월 유로존 산업생산은 유로화 강세가 수출 업계에 악재로 작용하며 전월 대비 0.6% 감소했으나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5%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했고, 실업률은 전월보다 0.1%포인트 감소한 9.1%를 기록했다. 2009년 2월 이후 최저치다. 일본은 내수 증가에 힘입어 2분기 실질 GDP가 1%(전기비) 성장하며 10여년 만에 최장기 확장세를 기록했다. 일본의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8로 12개월 연속 기준선(50)을 상회했다. 7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6월 실업률은 2.8%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4% 상승해 저물가가 지속됐다. 중국은 생산·소비 등 거시지표 증가율이 전월 대비 둔화했으나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했다. 중국의 7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4%로 증가폭이 둔화(6월 7.6%)됐다. 소매판매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0.4%로 증가폭이 둔화(6월 11%) 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 | 하반기 국제유가 상반기 수준 머물 듯

국제 원유가격은 두바이유 기준으로 2017년 1분기에 평균 배럴당 52.99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1분기 이후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2분기 들어서는 배럴당 평균 49.7달러로 하락했다. 2017년 상반기 중 유가를 상승시킨 요인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산유국과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의 감산 이행, 세계 석유 수요의 견고한 증가세, 달러화 가치의 하락 등이다. 반면, 유가 하락 요인으로는 미국의 원유생산 증가, 감산 면제국인 리비아·나이지리아의 원유 생산 증가, 지난 3년 간의 공급 과잉으로 누적된 석유 재고 등을 들 수 있다. 2017년 하반기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50.19달러, 2018년 상반기엔 51.81달러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 유가는 산유국의 감산 기간 연장과 석유 수요의 계절적 증가에도, 미국 및 감산 면제국의 원유 생산 증가와 누적된 석유재고의 영향으로 상반기(51.47달러/배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이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3.5%를 기록하고, 세계 석유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150만 배럴 증가하고, 유로화 대비 달러화 환율이 1.12달러를 기록하는 것을 주요 전제로 한다. 2018년 상반기 유가는 계절적인 수요 감소와 산유국들의 감산 기간 종료로 공급 초과가 예상되지만, 석유시장이 미국의 원유생산 증가세 둔화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올 하반기보다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OPEC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감산 기간이 종료되는 2018년 3월 이후에도 러시아와 협력해 석유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포스코경영연구원 | 4차 산업혁명 대비 정치·경제·교육정책 바꿔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시연 모습.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일자리의 질이 양극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 일자리의 47%, 독일 일자리의 42%가 자동화로 인해 20년 이내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숙련·저숙련 고용률은 큰 변화가 없지만, 단순 반복적이고 자동화되기 쉬운 중숙련 직업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의 양적 확대 여부는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와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는 속도 간 경쟁의 결과로 결정될 것이다. 지난해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2015~2020년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가 새로 생겨 결과적으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앞서 준비하고 있는 독일은 정치·경제·교육정책 등을 통해 ‘디지털화를 가속하는 경우(Accelerated digitalization scenario)’ 생산력이 급속도로 상승해 약 25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마트 팩토리에 기반한 리쇼어링, 블루칼라·화이트칼라의 경계를 넘어선 뉴칼라 일자리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직무의 고부가가치화, 기술적 실업 최소화,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비한 보호체계 정비 등을 추진해야 한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정치·경제·교육정책 등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기업 차원에서도 직원들의 역량을 함양시키고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는 고용 없이도 당장의 성장이 가능하다면, 그 길을 택할 수도 있는 만큼 더 큰 성장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 안목으로 꼭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려는 의도적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