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 청년 실업 해소하려면 숙련 일자리 늘려야



한국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약 8%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3년부터 급속히 상승해 현재는 약 10%다. 한국의 청년인력은 동질적이라는 뚜렷한 특징을 가진다. 한국 청년의 역량 분포는 중간에 밀집되어 있으며 격차가 매우 작다. 하위권의 역량은 외국보다 높으나 상위권은 선진국에 크게 미달한다. 중간에 밀집된 우리나라 청년들은 취업에서도 사무직·생산직 등 중간 수준의 일자리를 찾는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는 기술혁신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청년 고용률 하락은 대졸보다 고졸에서 급격히 이뤄졌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고졸 고용률이 반등한 반면 대졸 고용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실업률 상승은 대졸에서만 관찰된다. 또한 2013년 이후에는 졸업 후 장기간이 경과한 실업자가 증가했다. 직업 분포에서는 전문·준전문직이 감소했으며, 주로 기술직·교육·경영·금융 분야의 준전문직이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시사한다. 숙련 인력의 수요는 경제 내 숙련 자본의 양이 적정 수준에 도달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한국의 숙련 자본이 미국보다 크게 작음에도 수요가 이미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다면 숙련 자본의 적정 수준이 낮다는 의미가 된다. 경제 내 적정 숙련 자본의 양은 그 경제의 혁신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혁신 역량은 혁신을 유발하는 경제 시스템, 그리고 부존하는 고급 인력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숙련 인력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혁신을 가속화해야 하고 최상위 인력의 낮은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숙련 일자리 증가를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혁신 수준이 높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동태적인 기업 성장 환경과 교육에서의 수월성 확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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