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껑충 뛴 자영업 대출 증가율 

 


지난해 자영업 대출 증가율이 자영업자 수 증가세의 10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 위주로 이자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는 568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더 빨리 불었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535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480조2000억원)보다 11.5%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받은 대출뿐 아니라 사업자가 개인 자격으로 받은 가계대출도 포함한다.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92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171조5000억원)보다 12.4% 늘었다.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은 11.0% 늘어난 34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대출은 자영업자 수와 견줘 계속해서 더 빨리 불어나는 추세다. 특히 자영업자 수가 감소한 2015∼2016년엔 자영업 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로 확대하기도 했다.

생계형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다. 이들의 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취약 고리가 될 수 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경기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이 되면 빚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도·소매, 음식·숙박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3대 자영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폐업 위험도가 최대 10.6%까지 상승한다.

정부도 올해부턴 자영업자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3월 26일부터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은행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의 소득대비 대출 비율(LTI)을 살펴보고 여신심사에 참고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1429호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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