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경협 토대 확보

현대경제연구원은 4·27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서 “2007년 10·4 선언의 합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우선 추진한다는 합의를 통해 새로운 남북 경협 추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동해선·경의선 철도, 도로 등을 잇는 것은 남북 관계의 복원을 의미하는 한편 실제적으로 남북 경협을 대비해 공동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된다는 해석이다. 연구원은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0~2020)에서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주목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한의 수도권과 개성공단·평양·남포·신의주를 잇는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또 금강산부터 원산·단천~청진·나선을 개발해 동해안과 러시아를 잇는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도 핵심 사업으로 포함돼 있다.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 내용이 있다. 신의주~남포~평양의 서남 방면과 나선~청진~김책으로 이어지는 동북 방면의 양대 축 개발 전략이다. 남한과 북한 모두 서해안과 동해안의 물류·산업 체제를 잇는 개발 계획을 갖고 있어 남북 경제협력 사업 중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남과 북의 물류망이 연결되면 섬나라 같던 경제영토가 사실상 대륙으로 넓어져 대륙경제국가로 새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남북 경제 모두에 새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2007년 10·4 선언의 합의를 이어갈 뜻이 있다고 밝힌 데에도 무게를 뒀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10·4 선언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남북 경협이 개별 사업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남북이 비전을 공유하는 공동의 개발 전략을 토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은 10·4 선언에서 ▶자원개발 적극 추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업지구 1단계 완공 및 2단계 개발 착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종합 평가로는 “남북 정상이 11년 만에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실현가능성을 키운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해서 남한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 추진을 위한 설득력과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아시아경기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등 앞으로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민족 동질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협력이 용이한 사회·문화 교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 경협 등 남북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산가족 상봉 논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남북 정상 모두 이산가족 상봉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만큼 향후에도 지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남북 간 합의에서 이를 이행하는 절차와 속도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합의→이행→신뢰 구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향후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상호 확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선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후속 논의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 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남북 관계 특수성을 근거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서 의무 면제를 받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G경제연구원 | 일본 해외 진출에서 ‘코리아 패싱’ 우려

LG경제연구원은 ‘일본 경제 부활했나’ 보고서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일본 경제가 한국 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7년 1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8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2000년 정보기술(IT) 버블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수출과 투자 증가가 경기 회복의 원동력이다. 2013년 출범한 아베 신조 정권이 양적완화를 중심으로 한 아베노믹스를 시행하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져 수출이 호황을 누렸고, 투자가 증가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집권하기 전 5년 동안 순수출과 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71%였으나, 집권 이후 5년 간은 0.92%로 크게 늘었다. 이 기간 유가도 배럴당 40~50달러로 안정되고, 일본 정부가 최고 8조엔 수준의 추경에 나서며 경기 회복의 불을 당겼다. 현재 일본에서 시가 총액 1조엔 이상인 기업 수는 152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락하던 수도권 주택가격도 2000년대 초와 비슷한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가계로의 낙수 효과가 이어지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일본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기보다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어서다. 기업들은 내수시장 위축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소비·생산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규모는 2000년대 중반 연 300억 달러에서 2014~17년에는 연 평균 880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한국 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중·일로 이어지는 제조업 분업 구조에서 한국이 배제될 수 있어서다. 실제 일본의 주된 M&A 목적지는 거대 시장을 가진 중국이었다. 2012~14년 M&A 규모는 중국 목적지가 4억 달러, 한국 목적지가 16억 달러였다. 그러나 2015~17년에는 한국보다 중국 목적지가 5배 규모로 불어났다. 박래정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국 제조업의 입지는 위축될 위기를 맞았다”며 “한국산 반도체를 제외하면 중국 중간재 수입액이 늘어나는 품목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 | 올해 한국 경제 3.1% 성장할 전망

금융연구원은 ‘2018년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2.8%에서 3.1%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배경으로 민간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를 꼽았다. 금융연구원의 발표 수치는 한국은행과 정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3.0%보다 높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전년 수준이지만 불확실성은 전년보다 커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배경에는 민간소비 증가세와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가 기대돼서다. 최근 가계 실질소득이 반등하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주택입주 물량 급증 등이 맞물리면서 민간 소비가 2.8%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 3.9%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 속에 세계 무역 역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설비투자가 3.6% 증가에 그치면서 지난해 설비투자 증가율(14.6%)에 견줘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도 주택 신규착공 감소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탓에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 분야도 어두울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신규 취업자 수는 지난해 32만 명보다 5만 명 감소한 27만 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공공·보육·요양 등의 분야에서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1분기에는 1% 초반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물가상승률이 경기 회복과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점차 오름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봤다. 손상호 금융연구원장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임시 고용이 늘어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요인으로 하반기에는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 경쟁국의 통화가 강세를 띠고 있으므로 (원화 강세 때문에)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 | 중국 AI 시장 고속성장 전망

KT경제경영연구소는 ‘샤오미의 잇단 AI 탑재 디바이스 출시, 중국 AI 시장 탄력 전망’ 보고서에서 샤오미·알리바바 등 중국 정보통신(IT)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인공지능(AI) 디바이스 개발, 판매에 나서면서 중국의 AI 시장도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샤오미는 3월 27일 자체 개발한 AI인 ‘샤오미 AI’를 사용한 스마트폰과 AI 스피커, 노트북, TV를 잇따라 출시하고 판매에 나섰다. 샤오미 AI는 구글의 어시스턴트와 애플 시리, 삼성 빅스비처럼 사용자의 말을 인식해 기능을 수행하는 AI 시스템이다. 샤오미는 또 새 스마트폰 미 믹스 2S에 AI를 탑재한다. 음악 재생, 날씨·교통정보·뉴스 제공, 일정 관리, 통번역 기능을 수행한다. 또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과 연동돼 메시지를 보내거나 송금도 가능하며, 사진 촬영, 검색 등의 기능도 있다. AI 스피커를 통해 불을 켜고 끄거나,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키는 등 가전 제어 기능도 추가했다. 알리바바 역시 리테일과 여행 등 e 커머스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자체 AI 플랫폼 ‘알리지니 2.0’에 사물 인식 기능을 추가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선보였다. 중국 IT 기업들이 속속 AI 스피커를 내놓으며 중국의 AI 스피커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올해 7.8%로 세계 2위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언어적 한계로 구글·아마존·애플 등이 중국에서 철수한 상황이라 중국 AI 스피커 시장은 현지 업체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 | 중소 방산업체 일자리 창출 효과 커

산업연구원은 ‘2017년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서 중소 방위산업체를 육성해 방산 분야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국내 방위산업 생산액은 16조4269억원(289개 업체 기준)으로 3년 전에 비해 23.8% 증가했다. 그러나 중소 방산업체의 생산액은 2조6644억원으로 전체의 16.2% 수준에 그쳤다. 제조업의 중소기업 생산비중 48.3%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고용창출은 중소 방산업체가 1만3000명을 고용해 전체 방산 기업 고용자 수 3만7000명의 36.6%에 달했다. 지난 3년 간 고용 증가율은 6.9%로 같은 기간 제조업 중기의 2.3%를 웃돌았다. 장원준 연구위원은 “방위산업 부품 국산화율은 지난 5년(2012~16년) 간 63~66%에 머물러 있다”며 “방산 중기의 생산비중을 높이면 고용 창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중소 방산업체의 비중이 적은 이유로 ▶핵심 구성품·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 ▶저부가가치 부품 국산화 추진 ▶부품 국산화율 산식 왜곡 ▶국산화 시제품의 시험평가 어려움 ▶부품 국산화 계획과 무기개발사업 간 연계성 부족 등을 꼽았다. 산업연구원은 방산 분야의 중소기업 비중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계약목표제 도입과 첨단 무기체계 수입시 국내 기업 참여 의무화, 저부가가치 수입 부품 대체 위주의 부품 국산화 방식 전면 개편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