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 AI 자동화 위험 중산층에 큰 충격

우리나라 일자리 10개 중 4개는 인공지능(AI)에 자리를 뺏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무직·판매직·기계조작 직군에 종사하는 중산층에서 일자리 충격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위험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노동시장 일자리의 AI 위험도를 따져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3년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경제학자 프레이 교수와 AI 전문가 오스본 교수의 연구 결과를 한국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국내 423개 직업이 AI에 의해 대체될 확률을 계산했다.

연구 결과 국내 노동시장 일자리의 43%가 AI로 대체될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인 것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취업자 2660만 명 중 1136만 명이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위험군 일자리의 72%에 해당하는 818만 명은 사무 종사자, 판매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등 3대 고위험 직업에 집중돼 있었다. 사무 종사자는 86%가 고위험군에 속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영 지원, 회계 및 경리, 비서와 같은 사무보조와 고객 상담 성격의 업무도 자동화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종사자도 78%가 대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미국 등에서는 이미 아마존고와 같은 무인 매장 확대와 챗봇, 인공지능 상담원이 등장하며 고객상담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기계 종사자 가운데서는 기계 조작 및 제어, 조립에 해당하는 185만 명(59%)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제조업 등 3대 고위험 산업에 1136만 명의 고위험 일자리의 63%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고위험 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로 높은 데다 고위험군 비중도 산업 평균에 비해서 높은 결과다. 도매와 소매업은 취업자 377만 명 중 75%인 283만 명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제조업 취업자 444만 명의 67%인 299만 명이, 숙박과 음식점 취업자의 59%인 133만 명이 각각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은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자동화 고위험 산업으로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들 산업은 제조업 등 여타 산업에 비해 기술 혁신의 영향에서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산업으로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자동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중간 소득 수준의 고위험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월평균 소득 수준이 100만~200만원, 200만~300만원인 취업자의 고위험군 비중이 각각 47%로 가장 컸다. 국내 전체 취업자 중 60%가 소득 100만~300만원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AI 자동화의 위험이 중산층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LG경제연구원은 “인공지능 자동화 위험이 특정 직업이나 산업, 계층에 집중돼 대규모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인공지능 확산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인공지능 업무에 보완적으로 활용할 직업 능력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인공지능에 따른 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동시에 취약계층의 일자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전직 지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 리튬 공급 부족 2025년까지 이어질 듯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로 쓰이며 가격이 급등한 리튬의 공급 부족 현상이 2025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급량이 3배가량 늘어도 수요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에 따르면 리튬 공급량은 지난해 20만9341t에서 2025년 63만8665t으로 약 3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요도 24만7742t에서 70만7717t으로 증가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영일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리튬은 일시적인 공급 초과가 발생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며 “과거 리튬 신규 설비 생산 일정이나 설비 가동률이 목표치에 못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리튬은 배터리의 핵심 원료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며 최근 가격이 급등해 2015년 t당 6000달러 수준이던 리튬 가격은 올해 4월 기준 t당 2만1000달러로 올랐다. 가격이 크게 뛰었지만 공급이 부족해 재고가 없는 상황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2025년 리튬 수요가 최대 81만7001t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 수요는 지난해 6만6000t에서 2025년 39만7000t까지 늘어나 연평균 22.1%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호주와 칠레 등지의 업체가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2020년부터는 공급량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규 리튬 업체들의 물량이 크게 확대되는 2021~2022년에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공급 초과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2023년부터는 공급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다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오 수석연구원은 “리튬 수급은 앞으로 공급 부족과 공급 초과 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테슬라·폴크스바겐 등 자동차 업체의 리튬 시장 지배력 강화 움직임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호주·뉴질랜드가 한국 무역의 블루오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호주·뉴질랜드의 대아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호주와 뉴질랜드가 한국 무역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만 적은 인구와 고립된 위치로 물류비용 등이 높아 그간 경제적으로 한국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호주·뉴질랜드가 ‘아세안+3국(아세안·한국·중국·일본)’, 특히 중국과의 외교·교역 관계를 확대하는 등 동아시아 경제권으로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한 결과 호주와 아세안+3국의 생산네트워크가 발달해 있고 호주는 주된 중간재 공급자로 동아시아 가치사슬의 상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업·임업·어업과 식음료·담배제조업은 호주·아세안 간 분업이, 광업은 호주·한국 간, 금속·금속가공품은 호주·한국, 호주·일본이 참여하는 가치사슬이 발달했다. 호주·뉴질랜드는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아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1차 산업, 건설업,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한국-호주, 한국-뉴질랜드 분업 관계에 확대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해당 분야에서의 분업 관계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다자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신속한 타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역내 관세와 비관세장벽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누적원산지 조항 등 생산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연구원 | 중기의 수출 국가·품목 다변화

지난해 중소기업의 수출 품목과 수출 대상국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 다변화,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수출 품목과 수출국이 다변화되면서 중소기업 수출액이 3년 만에 1000억 달러를 회복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061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성장세가 대외 경제여건 개선과 더불어 중소기업 주도의 수출 다변화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수출국 수는 전년에 비해 3곳 증가한 234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가장 컸던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이와 달리 중소기업 수출국 4위였던 베트남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2위 수출국이 됐다. 중국 수출 비중은 전년 대비 0.6%포인트 감소한 22%, 미국 수출 비중은 0.3%포인트 줄어든 11.3%를 기록했다. 베트남 수출 비중은 2.2%포인트 늘어난 11.9%였다. 중소기업의 수출 품목 수도 늘었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수출 품목 수는 전년(9473개)에 비해 1.5%(140개) 늘어난 9163개로 집계됐다. 2013년과 비교하면 5.4%(494개) 증가했다. 홍성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외적으로 G2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시장 다변화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된다”며 “무엇보다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 북한경제 개방도 2010년 이후 후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친 북한경제 개방도가 2000년대에는 점차 확대되다가 최근 3~4년 동안은 되레 후퇴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1996~2016년 사이 북한 대외개방도 변화와 이로 인한 경제적 후생 변화를 살폈다. 국내총수요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수입진입률을 통해 대외개방도를 측정한 결과, 1996년 13~18% 수준이었던 북한의 수입진입률은 1990년 10~12%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상승세를 보여 2008년 19~30% 수준까지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광물 등 1차 상품값이 떨어지며 2009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2010년대 들어서 20%대 중반에서 정체된데 이어 2015~16년에는 5%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2016년엔 19~2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무역으로 인한 이익의 규모는 실질소득 기준 3.6~4.5% 수준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은 1996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6년 이후 시장자율화를 억제하는 등의 내부 조치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진 게 북한경제의 개방성 확대를 어렵게 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지영 한은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한·중·일이 북한의 3대 교역국인데, 일본과 한국이 각각 2007년, 2010년에 북한과 교역을 중단했다.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 쪽 제재가 시작된 2017년 이후에는 개방도가 더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이 180억 달러 정도인데, 무역규모가 70억 달러여서 개방도가 낮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높다. 다만, 교역의 90%가 중국과 이뤄지고 있고 북한의 국내총생산은 추정치인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