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 600대 기업 여성 직원 24% 불과

국내 상위 600대 기업(매출 기준)의 직원 100명당 여성은 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28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600대 상장기업 중 522곳의 지난해 여성 직원 비율은 총 23.7%였다. 2013년(22.9%) 대비 0.8%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에서 여성 비율 증가폭이 2.5%포인트로 가장 컸고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2.4%포인트), 도소매업(2.2%포인트)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달리 농림어업에선 -3.1%포인트가 줄었다. 지난해 여성 직원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효성ITX(83.5%)였다. 웅진씽크빅(81.3%)·케이티씨에스(79.8%)·케이티스(78.2%)·신세계인터내셔날(75.2%)이 뒤를 이었다. 2013년 대비 여성 직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GS리테일(5772명 증가)이었다. 효성ITX(1796명 증가)·아모레퍼시픽(1176명 증가)·동원F&B(1124명 증가)·CJ프레시웨이(1091명 증가)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한국의 여성 고용률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간 15∼64세 여성 고용률이 4.6%포인트 올랐음에도 OECD 평균 상승치(8.4%포인트)엔 못 미쳤다. 이에 지난해 한국의 여성 고용률 순위도 33개국 중 27위(1997년엔 23위)로 하락했다. 한경연은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일·생활 양립이 가능한 기업문화 확립과 출산·육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 | 하반기도 고용난 개선 어려워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강화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고용난이 올 하반기에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월 25일 낸 ‘2018년 하반기 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올 들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고용의 질적 개선엔 긍정적”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고용주의 비용 부담 증가로 단기적으로 신규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 삭감에 따른 건설 경기 위축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 등에 따른 제조업 전반의 고용 창출력 저하 등 다른 요인도 고용난 해소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부정적인 경기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악재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가 올 들어 3개월 연속 100포인트를 밑돌면서 경기 수축 국면으로 전환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며 “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의 경기 상황에 대한 시각 또한 점차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고용난 개선을 위해 정부가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을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규제 완화와 신규 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등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의 고용 확대를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창업을 장려하고 스타트업 육성을 도모해 장기적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일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 관련 산업 등에선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받는 취업자가 많아지면서 고용 축소로 이어질 여지가 생겨서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취업자는 2655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1만2000명 늘었음에도, 같은 기간 실업률은 4.5%로 0.4%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은행 | 중앙은행 평판 높을수록 물가 안정

중앙은행의 평판이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나왔다. 통화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중앙은행의 평판 관리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이 5월 28일 낸 ‘중앙은행 평판과 정책성과: 62개국 고위경영자 서베이 분석’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보고서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중앙은행 정책에 대해 현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각국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이용, 중앙은행의 평판을 측정했다. IMD 설문조사엔 2016년 기준 62개국에서 총 5400명의 응답자가 참여했다. 황인도 한국은행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타당하다고 평가된 IMD 자료를 통해 물가 상승률과 물가 변동성, 실업률, 기대 인플레이션과 물가 목표 간 차이에 중앙은행의 평판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앙은행의 평판이 높을수록 물가 상승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앙은행 평판이 1만큼 상승할 경우 물가 상승률은 약 1.1%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이 1995~2015년 사이 5% 이하의 안정된 상태로 유지된 저물가 국가에서도 중앙은행 평판의 물가 상승률 하락 효과가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62개국 중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한 24개국의 경우, 중앙은행 평판이 높을수록 기대인플레이션과 물가목표 간 차이가 그만큼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은행 평판이 높을수록 기대 인플레이션이 물가 목표에 잘 안착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중앙은행 평판이 물가 변동성이나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는 추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파이터치연구원 | 농산물 가격, 기술혁신으로 해결해야

국내 농산물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이 불공정한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혁신으로 풀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최근 펴낸 ‘농업의 한국형 6차 산업화 모델 구축’ 보고서에서 “농산물은 생산(1차)·가공(2차)·유통(3차)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시장 가격이 아닌 농협과 대형마트 등 독점적 지위를 갖는 대량 구매처의 비(非)시장 가격으로 인해 결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강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유통 비용의 경우 2016년 기준 주요 농산물인 복숭아는 전체 가격의 41.4%, 사과는 51.2%, 돼지고기는 48.1%로 공산품인 의약품(7.5%)·휘발유(6%) 등과 확연한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을 도입, 농산물 가격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언급했다. 미국·일본 등은 스마트팜과 3D 프린팅 등을 결합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도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중심이 돼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스마트팜을 도입하고, 가공·유통 과정에선 농업용 드론·로봇과 빅데이터 등을 도입해 농업 현장에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현장 지원을 위해 농협이 생산 과정에서 전국 1136개 단위조합 보유의 농업 데이터를 활용, 정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공·유통 과정에선 전국 2184개 하나로마트의 빅데이터를 결합해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유통지도를 구축할 수 있다. 정부는 각 농가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KDB미래전략연구소 | 북한의 TV 광고로 보는 사회·경제 변화상

북한의 TV 광고는 뉴스나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려 간접적으로 사회에 전달되고 있으며, 광고 품목은 일상 소비재와 생활 관련 편의 서비스의 비중이 크다. 이런 TV 광고 형태는 시장화 확산, 기업 책임관리제 도입 등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상이 반영된 결과로, 향후 남북 간 경제협력이 다시 활성화하더라도 유사한 형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5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TV 프로그램은 주체사상 확산과 공고화를 목적으로 운영돼 선전·선동의 의미가 강하지만, 최근엔 소재가 남녀문제나 주민생활, 사회갈등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 북한 경제의 시장화 추세에 따라 소비재를 중심으로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뉴스나 다큐멘터리 형식의 간접적인 TV 광고들이 선을 보이고 있다. 한방약이나 화장품 같은 일상 소비재 위주인 가운데 컴퓨터와 TV 등 생활 관련 가전제품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TV 광고들은 뉴스·다큐멘터리 형식을 차용했음에도 정치·사상적인 내용은 거의 배제한 채 기술력과 품질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막으로 상품의 주요 특성을 소개하거나, 사용기·체험기 등을 포함하는 식이다. 이는 북한 경제에서 TV 광고 방영 필요성이 커진 것과, 따로 TV 광고를 방영할 순 없는 기존 북한 방송의 제약 사이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유사한 형태의 광고가 확산될 가능성이 큰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시장화 진전에 따라 광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러시아와 지역개발 협력 모색할 필요

지난 3월 러시아 대선에서 압승하면서 5월 7일(현지시간) 집권 4기를 연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새로운 사회·경제 정책 방향을 연구해 한국에도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푸틴은 이번 대선 승리로 장기 집권에 대한 대내외 비판을 해소하는 한편 집권 4기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확고한 권력 기반을 구축했다. 그러나 집권 4기에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정치·사회·경제적인 변수들이 존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5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푸틴 집권 4기 사회·경제 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르면 향후 러시아는 2021년 의회 선거 결과와 푸틴 이후 후계구도의 확립,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추진 등 다양한 변수를 갖게 된다. 대내적인 측면에서 푸틴 집권 4기 국정운영 방향은 사회·경제 분야의 중점 과제 추진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러시아가 잇따라 발표한 ‘대통령 연두교서 실천목록’과 ‘2024년까지 러시아의 국가발전 전략과제에 대한 대통령령’에 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연두교서와 대통령령에서 제시된 사회 분야 이슈는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인구·복지 등이며 경제 분야 이슈는 ▶지역개발 및 교통 인프라 ▶첨단기술 연구개발(R&D) ▶기타 경제 이슈(사업 환경 개선, 노동효율성 제고) 등이다. 한국 정부는 푸틴 집권 4기의 이런 사회·경제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 부문별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보건·의료, 교육, 환경, 지역개발 부문에서 양자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할 수 있다. 특히 지역개발 부문의 경우 한국이 제안한 ‘9개의 다리’의 철도와 항만, 북극항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과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서 다각도로 협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