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테오 살비니, 유럽 극우 정치조직 결집 촉구 … 유럽의 이민정책 등에 균열 우려

▎지난해 1월 21일 독일 코블렌츠에서 유럽 극우정당 대표 회의에 참석한 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전선 대표(오른쪽 세 번째)와 헤이르트 빌더르스 네덜란드 자유당 대표(왼쪽 세 번째)가 셀카를 찍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프라우케 페트리 독일을 위한 대안(AfD) 대표와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동맹 대표 등도 참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이탈리아 집권 연립여당의 핵심인 극우 ‘동맹(LN, 북부동맹에서 올해 이름을 바꿈)’이 유럽 극우 정치조직의 결집을 촉구하고 나서 파란이 예상된다. 지난 6월 발족한 이탈리아의 연립여당의 핵심 정당인 ‘동맹’의 마테오 살비니(45) 대표는 유럽의 극우정당과 연대·제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극우파의 다국적 글로벌 동맹을 노리는 셈이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에 따르면 동맹은 이른바 ‘애국파’로 불리는 유럽 극우파들을 결집해 ‘반(反)이민’을 공동 간판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유럽연합(EU)에서 발언권 확대를 노릴 전망이다. 유럽 극우파의 연대가 본격화할 경우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유럽의 정책적 ‘분단’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맹의 살비니 대표는 2019년 5월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를 겨냥해 각국의 이른바 ‘애국파’들이 결집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 근교에서 열렸던 한 집회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유럽에서 우리 ‘동맹’과 비슷한 정파들을 모아 새롭고 거대한 동맹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1930~40년대에도 극우파 동맹 맹위 떨쳐

▎8월 28일(현지시간) 독일 동부의 작센주 켐니츠에서 극우 세력의 폭력시위 사태가 발생했다. / 사진:연합뉴스

극우파의 다국적 글로벌 동맹은 이미 1930~40년대에도 존재했다. 살비니가 노리는 극우 동맹은 1940년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국, 일본 제국 등 파시스트 또는 군국주의 세 나라가 맺은 삼국동맹조약을 떠오르게 하기에 충분하다. 당시 나치 독일에 동조하던 헝가리 왕국, 루마니아 왕국. 불가리아 왕국, 유고슬라비아 왕국, 크로아티아 독립국이 합세했다. 하지만 2차 대전 패전으로 조약에 서명한 모든 나라가 전후 체제가 무너졌다. 특히 유고슬라비아 왕국은 서명 사흘 만에 이에 반대하는 군사쿠데타가 벌어져 군주제가 폐지됐다. 이에 나치 독일이 유고슬라비아를 침공해 점령했지만 결국 나치는 패전으로 무너졌다.

앞서 1936년 10월 25일에는 나치 독일와 베네토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이탈리아 왕국이 소련과 코민테른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방공(防共)협정을 맺었다.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 왕국, 일본 제국이 앞장서고 이들의 영향권에 있었거나 서로 손을 잡았던 일제 괴뢰국 만주국, 프랑코의 스페인, 헝가리 왕국,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왕국, 불가리아 왕국, 크로아티아 독립국, 덴마크 왕국, 핀란드, 왕징웨이(汪精衛)의 친일괴뢰정권인 난징(南京) 국민당 정부, 터키 등이 참여했다. 그 후 1939년 5월 22일 나치 독일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왕국은 양국 간 군사와 경제 정책 통합을 지향하는 내용의 강철조약을 맺기도 했다. 이렇게 뭉쳤던 세력은 2차 대전 중 영국과 미국 등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연합국에 대항하다가 몰락했다. 역사를 거슬리는 극우동맹의 말로는 역사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살비니의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유럽의회 선거를 10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프랑스 동부 국경도시 스트라스부르에 자리 잡은 유럽의회는 EU의 입법기관으로 법과 운영 원칙, 규칙을 정하는 일을 맡는다. 유럽의회는 모두 750명의 의원으로 이뤄졌다. 의원들은 자국의 소속 정당과는 별개로 정치적 성향에 따라 크게 7개의 유럽의회 교섭단체에 소속된다. 중도우파인 유럽인민당(EPP)이 219석, 중도좌파인 사회민주진보동맹(S&D)이 189석,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유럽자유민주동맹(ALDE)이 68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 3개 정파를 합치면 476석으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이들은 유럽의회에서 여당을 형성한다. 나머지 교섭단체는 유럽의회의 야당이다. 보수주의에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을 가미한 유럽 보수와 개혁(ECR)이 73석, 친환경 녹색정치를 지향하는 유럽녹색당/자유동맹(Greens-EFA)이 52석, 급진좌파 성향의 유럽연합좌파-북유럽 녹색좌파(GUE/NG)가 51석을 차지한다.

유럽의회 선거 10개월 남짓 남아

야당 가운데 2개 정파는 극우로 분류할 수 있다. 유럽회의주의와 포퓰리즘 성향의 자유와 직접 민주주의 유럽(EFDD)이 43석, 반이민에 반EU의 포퓰리즘 성향의 국가와 자유의 유럽(ENF)이 35석을 차지하고 있다. 살비니의 동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은 모두 5명으로 미미하다. 이들은 EFDD와 ENF로 나뉘어 활동 중이어서 더욱 존재감이 없다. 살비니의 동맹은 올해 이탈리아 총선에서 하원 630석 중 125석, 상원 315석 중 58석을 차지했으며 광역지자체 단체장 20명 중 4명, 지역의회 의원 897명 중 115명을 차지했다. 이를 통해 이탈리아 연립정부를 주도하고 있다. 살비니가 이른바 유럽 ‘애국파’의 결집을 호소하는 것은 내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이탈리아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유럽의회가 입법 기능뿐만 아니라 ‘의회’라는 명칭에 걸맞게 EU의 방대한 예산을 확정하고 승인하는 업무도 함께 담당한다는 점이다. EU는 독특하게도 7년치 중기 예산을 결정한 다음 이를 매년 나눠 집행한다. 살비니가 노리는 것은 차기 7년 간 EU 예산 증가로 상당수 국가의 재정 부담이 조만간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불만이 가중되면서 EU에 반대하는 유럽회의주의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을 극우의 정치 스펙트럼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 살비니의 노림수로 보인다.

EU의 예산을 보면 살비니의 속셈이 틀린 것도 아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5월 확정된 EU의 2021~2027년 예산 초안은 모두 1조2790억 유로(약 1650조원)에 이른다. 이전 회기인 2014~2020년 예산 1억 유로보다 약 28%가 늘어났다. 대(對)테러 정책을 비롯한 안보와 보안 비용이 늘어난 데다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유입 난민 대처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EU는 물론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세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된 청년일자리 대책 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처지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한 해 약 120억 유로의 세입이 줄어들 예정임에도 집행할 예산은 더욱 늘었다는 점에서 경제 규모가 작고 사정이 좋지 않은 동유럽 국가들의 불만이 쌓일 전망이다. 아무리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EU의 경제 강국이 증가한 예산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다고 해도 동유럽 국가들도 분담금을 지금까지보다 더 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가뜩이나 극우파가 득세하고 있는 중동유럽 EU 회원국 사이에서 반EU 정서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BBC방송에 따르면 부유한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에서도 최근 반이민 정서와 EU에 대한 반감으로 극우파가 세력을 얻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개방과 관용의 나라’로 통했던 네덜란드가 지난해 3월 15일 총선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자유당(PVV)이 돌풍을 일으켰다. 자유당의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는 넥시트(Nexit·네덜란드의 EU 탈퇴)와 반이슬람주의·반이민주의를 내세웠다. 자국 내 모스크(이슬람사원)의 폐쇄와 코란(이슬람경전) 판매 금지, 국경 봉쇄 등의 극우 반이슬람 정책을 공약했다. 이런 정당이 선거를 보름 정도 앞둔 지난해 2월 말 여론조사에선 150석 가운데 31~37석을 얻어 제1당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는 점이다. 3월 반작용이 강해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져 집권하지 못했다. 마르크 뤼터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집권당인 자유민주국민당(VVD)이 이전보다 8석이 줄어든 33석으로 간신히 1당이 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빌더르스의 극우 자유당은 의석을 5석이나 늘려 20석을 차지해 제2당이 됐다. 총선 전 제2당이던 중도 좌파 노동당(PvdA)은 의석이 38석에서 9석으로 줄면서 몰락했다.

오스트리아도 극우파가 만만치 않다. 지난해 10월 15일 총선에서 제바스티안 쿠르츠가 이끄는 중도좌파 국민당이 16석이 늘어난 62석(득표율 31.5%)을 차지해 제1당을 차지했다. 크리스티안 케른 당시 총리가 이끌던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의석 변동 없이 52석(26.9%)을 획득하면서 정권을 내주고 제 2당이 됐다. 문제는 하인츠크리스티안 슈트라헤 대표가 이끄는 극우 자유당이 11석이나 늘어난 51석(26%)의 의석으로 제 3당을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직전 집권당으로 이번 선거에서 제1야당이 된 사회민주당과 차이가 거의 없는 3위다. 자유당은 국민당이 주도하는 연정에 파트너로 참가하게 됐다. 극우정당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연립정부에 참가한 경우여서 유럽 전역이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자유당은 포퓰리즘과 민족보수주의를 내세우는 대표적인 오스트리아 극우 정당이다. 그런 자유당의 주장 중 가장 예민한 사안이 오스트리아 서부의 티롤주와 이탈리아 북부 남티롤 주를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탈리아어를 쓰는 이탈리아계와 독일어를 쓰는 오스트리아계가 함께 거주하는 남티롤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영토였지만 제1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제국이 해체되면서 이탈리아 영토로 넘어갔다. 2011년 조사 결과 주민이 61.48%가 독일어를 사용하며 이탈리아어 사용자는 23.08%다. 이탈리아에서 이탈해 오스트리아와 통합을 원하는 주민과 이탈리아에 남기를 바라는 주민이 반반씩이다. 1918년 이래 100년 간 고정됐던 국경선에 손을 대자는 주장은 EU 전체에 평지풍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EU가 예산을 늘리고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하면 극우파가 대중의 반EU 정서에 편승하면서 세력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네덜란드·오스트리아·폴란드에서도 극우세력 득세

폴란드는 극우 성향의 보수정당으로 분류되는 ‘법과 정의’ 소속의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국정을 이끌고 있다. 민족주의와 국민보수주의를 앞세우는 이 정당은 2015년 총선에서 집권했다. EU에 반대하는 유럽회의주의 정당으로 분류되며 보호무역과 반이민을 주장한다. 폴란드 국민의 87.5%가 신자인 가톨릭에 권위를 부여하는 교권주의적 성격도 띠고 있다.

폴란드 집권당의 이런 정치 지형도를 잘 보여준 것이 지난해 11월 11일 폴란드 독립 기념일에 벌어진 극우단체의 대규모 시위였다. AP통신에 따르면 당시 6만 명으로 추산되는 시위대가 수도 바르샤바에 모여 ‘순수 혈통’ ‘유럽은 백인의 것’ ‘조국의 적들에겐 죽음을’을 비롯한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이슬람 홀로코스트를 바란다’는 끔찍한 구호까지 등장했다. 일부 시위대는 ‘우리는 신을 원한다’는 구호를 외쳐 극우파와 교권주의가 결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7월 폴란드를 방문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서 따온 내용이다.

1930년대에 가톨릭 교권주의, 반유대주의, 민족주의를 주장하던 폴란드 파시스트 단체인 팔랑가의 깃발까지 등장했다. 폴란드는 나치의 홀로코스트로 자국인 180만~200만 명과 자국 거주 유대인 300만 명 등 최대 500만 명이 희생된 피해국가다. 그런 폴란드에서 나치와 궤를 함께하는 극우 민족주의와 백인 우월주의에 새로운 이슬람 혐오까지 더한 증오시위가 벌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폴란드 국영 TVP 방송은 이를 비판하기는커녕 ‘위대한 애국자들의 행진’이라고 표현했다. 오히려 시위대를 ‘폴란드를 사랑하는 보통의 애국 시민’이라고 치켜세웠다.

더구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폴란드는 지난 2월 6일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폴란드인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홀로코스트에 가담한 폴란드인들의 책임을 묻는 발언을 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묘한’ 법이다. 이런 폴란드는 여전히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낙후한 상태다. 국제통화기구(IMF)의 명목금액 기준 2018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예상치가 1만6179달러다. EU 28개 회원국 평균인 3만8370의 절반 수준이다. 같은 중유럽권인 헝가리의 1만6723달러와 비슷하며 체코의 2만2468달러보다 적다.

헝가리도 2010년 이후 장기 재임 중인 우파 민족주의 정당 청년민주동맹(FIDES) 소속 오르반 빅토르(마자르족인 헝가리인은 성을 앞에 쓴다) 총리의 반이민 정책으로 유럽 각국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는 자유주의적이며 반인종차별적인 정책을 펴온 FIDES를 반이민 민족주의 정당으로 변질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총선에서 4연임을 이룬 오르반 총리는 지난 6월 난민을 지원하거나 불법 이민자에게 난민 신청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반이민법을 입법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법이 하원에서 160대 18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는 사실이다. 오르반은 무슬림 난민을 “유럽 기독교 문명에 대한 위협”이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해왔다. 그러면서 난민에 호의적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오르반은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미 대통령을 후보 시절부터 지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EU가 예산을 늘리고 더 많은 분담금을 동유럽 국가에 부가한다면 극우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EU가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극우세력은 이를 더욱 악용해 세력을 확대할 조짐이다. 반이민과 보호무역을 앞세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러한 유럽 극우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다.

유럽 정치 지형도 뒤흔들릴 가능성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8월 27일 해외 공관장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트럼프의) 미국 때문에 다자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유럽이 더 이상 미국에 끌려 다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사진:연합뉴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8월 27일 해외 공관장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트럼프의) 미국 때문에 다자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유럽이 더 이상 미국에 끌려 다녀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유럽과 북미 간의 대서양 동맹의 균열도 문제지만 유럽 각국의 내부 정치에서 극우파의 확산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자칫 기존 정치체제가 기성체제로 몰리면서 정치 지형도가 뒤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리 단도리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기존 정당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마크롱도 기존 좌우파의 실정을 비판하며 새로운 대안 지도자로서 권좌에 올랐다. 하지만 프랑스의 마린 르펜 같은 극우파가 정권을 차지하면 유럽은 자칫 1930년대 극우동맹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 유럽의 고민이 깊어가는 이유다.

-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ciimcc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