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 가속화 가능성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영여건 악화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기업의 ‘엑소더스(탈출)’ 현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월 5일 ‘2019년 국내외 경제 7대 이슈’ 보고서에서 내년에 주목해야 할 실물경제 이슈 중 하나로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 가속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 등 국내 규제장벽이 높은 것이 기업들 입장에선 해외로 눈을 돌리는 주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추세적으로 해외 직접투자 규모와 해외 신규법인 설립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음으로 소비의 불균형이 내수 기반 악화로 이어질지도 변수다. 전반적인 소비심리 악화와 해외 소비 급증, 정부 소비에 의존한 소비 증가 등 내수 기반 악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가계 입장에선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장년층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소비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연구원 측은 분석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도 실물경제 향방의 주요 변수다. 지난해 반도체 업종의 기록적인 호황에 힘입어 우려를 딛고 경제가 성장했지만, 반도체 품목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반도체 의존도를 낮출 신산업 모색이 절실해졌다는 분석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 증가율은 지난해 21.6%에서 올해 15.7%로, 내년엔 5.2%로 계속 둔화할 전망이다. 고용 시장에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 내 고용창출력 하락 등의 요인으로 향후 예전만큼 취업자 수가 늘기 힘든 ‘뉴노멀’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연구원 측은 예상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취업자 수 증가폭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역사상 가장 긴 경제 호황기에 도전 중인 미국의 내년이 주목된다. 미국 경제는 2009년 6월 저점 이후 올 10월까지 112개월 간, 사상 두 번째로 긴 경기 확장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미국의 금리 정상화가 지속되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도 예상돼 주목할 만하다. 최근 신흥국의 금융 시장은 부채 증가와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대외건전성은 취약해 금융 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다. 신흥국의 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 1분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미국의 달러 강세와 중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신흥국은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통화리스크 지수가 상승하는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 밖에 연구원 측은 한국 경제의 투자 위축과 소비 부진 장기화가 예상되며, 노동 투입 축소와 노동생산성 정체 등으로 구조적으로 장기 침체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면서 민간 부문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낮아지는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 | 투자·고용 부진에 내수 흐름 정체

한국 경제가 투자 감소와 고용 부진으로 내수 흐름이 정체된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월 10일 펴낸 ‘10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모두 감소세이며 고용부진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수 흐름 정체로 남은 하반기 경기 하강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9월 한국의 수출은 추석 명절 연휴 이동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8.2% 일시 감소했음에도 일평균 기준으로는 증가세가 지속(8.5% 증가)돼,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양호한 모습이 유지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내수다. 소매판매액의 증가세는 유지됐지만 서비스 업종을 포함한 전반적인 소비 개선 흐름은 완만한 선에 그쳤으며, 특히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기계류와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8월 기준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2.1%)보다 낮은 1.6%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건설업 생산은 전월에 이어 6.2% 감소하면서 부진이 이어진 모습이다. 투자도 그만큼 위축됐다. 국내 전체 설비투자는 8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2%나 감소했다. 기계류 투자만 18.1% 줄었다. 또 취업자 수 증가폭이 미미한 가운데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지고있어 내수 흐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소매·음식주점업 등의 고용 부진에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8월 전체 취업자 수는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편 KDI는 “세계 경제는 미국의 경기 호조로 3% 중후반의 성장률을 유지하겠지만 경기 회복 속도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일 전망”이라며 “미국의 급격한 정책금리 인상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 장기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 경기 하방 위험은 상반기보다 더해졌다”고 덧붙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데이터뱅크, 개인정보 활용 대안으로 주목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뱅크(정보은행)’가 개인정보 활용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일본에서 활발히 설립 중인 데이터뱅크는 개별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받아 안전하게 유통시키되 이에 대한 비용은 정당하게 지불, 개인정보 활용 수요가 많지만 안전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의 데이터뱅크들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라는 국민 감정을 고려해 개인정보의 익명화를 거치고, 소비자 개인의 동의를 구한 후 거래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인증 데이터뱅크들이 출현하면 기업이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폭발적으로 늘고, 익명화된 개인정보 거래에 대한 국민 불신이 해소되면서 더 나은 개인정보 공유 체제가 사회적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이 데이터뱅크 인증에 대한 지침을 공개했다.정부가 직접 데이터뱅크를 설립하는 대신 데이터유통추진협의회나 일본 내 정보기술(IT) 단체 연맹들의 데이터뱅크 업체 설립을 인증해준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하면 소비자는 자신의 구매 이력이나 자동차 운행 정보 등을 이들 단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할인권이나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받는다. 다만 개인의 병력이나 신용카드 번호같은 민감한 정보는 유통·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국가의 인증을 받는 데이터뱅크 사업에는 현지 금융사들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은 지난 8월 개인이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을 선택하고, 그 대가로 연금이나 기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뱅크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 소상공인 자생 위한 교육 지원 강화 절실

정부가 세금 감면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 능력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교육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난해 연구 내용을 인용한 한국외식산업연구원(KFIR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지원 교육 프로그램 이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외식업 경영주는 전체의 15.8%에 불과했다. 나머지 84.2%는 관련 경험이 아예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정부 지원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해 ‘장시간 교육 참여가 어렵다(31.5%)’ ‘교육장 접근성이 좋지 않다(29.8%)’ ‘현장과 교육 내용 사이에 괴리가 있다(20.9%)’고 지적했다. KFIRI는 또 “외식업자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법정 위생교육 과정 중 온라인 교육이 마련됐지만, 실제로는 대리 수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악용되는 등 형식적인 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외식 업체 지원 제도도 60% 이상이 대출이나 금리 우대 등 자금 조달에 치우쳐 교육 지원 자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가 외식업에 지원한 예산 166억 원 중 금융 지원 예산이 135억원이었던 반면, 인력과 교육 지원 예산은 4억원에 불과했다. 개선책으로는 법정 위생교육 외에도 신규 영업자와 기존 영업자를 구분한 맞춤형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교육 시스템을 도입, 외식업자의 필수 능력 단위를 정하고 해당 단위별로 표준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KFIRI는 덧붙였다.

KB금융경영연구소 | 워킹맘, 월평균 보육료로 77만원 지출

일과 육아를 병행 중인 국내 ‘워킹맘(일하는 엄마)’들은 자녀에 대한 보육료로 월평균 7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는 주로 친정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KB금융경영연구소는 10월 7일 ‘2018 한국의 워킹맘 보고서’에서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만 25~59세 기혼 직장여성 1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8월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체로 자녀가 어릴수록 보육료가 더 많이 들었다. 영아 자녀 보육료 월평균 96만원, 유아·미취학 자녀 75만원, 초등학생 자녀 58만원 순이었다. 다만 중고등학생 자녀는 61만원으로 다시 소폭 늘었다. 육아 참여자로는 워킹맘 본인(32.5%)이 가장 많았지만 뒤를 이어 친정어머니가 28.8%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배우자는 25.3%로 친정어머니보다 비중이 작았다. 특히 영유아 자녀에 한정하면 친정어머니가 돌보는 비중(49.1%)이 워킹맘 본인(45.4%)보다 높았다. 워킹맘의 영유아 자녀는 일평균7시간43분을 보육·교육기관에서 보내고 있으며 9시간 이상 머무르는 비중도 32.2%나 됐다. 미취학 자녀는 7시간28분, 초등학생 자녀는 6시간22분씩 기관에서 보냈다. 영유아 자녀 중 94.1%, 미취학 자녀 중 97.9%는 오후 7시 전에 하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워킹맘이 퇴근하기까지의 보육 공백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워킹맘의 83.0%는 ‘육아 병행에도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60.8%가 ‘가계 경제에 보탬’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