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 아르헨티나·터키가 가장 불안

최근 신흥국 금융 불안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6월 중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지원 체제에 돌입했다. 터키·브라질·남아공 등 주요 신흥국의 금융 불안 또한 심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시작된 금리·달러·유가의 3고(高) 현상과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 국제 금융시장의 기조적 환경 변화가 신흥국 위험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글로벌 무역갈등 고조에 따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유가 상승세와 기타 원자재 가격 하락세 또한 신흥국 금융 불안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신흥국 금융 불안 배경 및 위험 요인 점검’ 보고서에서 22개 신흥국의 위험 노출도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아르헨티나·터키의 위험노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통화가치 3분의 1 이상이 폭락한 아르헨티나는 쌍둥이 적자 지속에 따른 내부적 취약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터키의 경우에는 대외불균형 지속과 더불어 중앙은행 독립성과 관련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최근 금융 불안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어서 위험노출도가 높게 평가된 브라질과 남아공은 실물부문 취약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대외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으로 집계됐다. 한편, 위험노출도 분석에 따른 안전군으로는 대만·태국·한국 등이 포함됐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및 양호한 성장세 지속 등으로 다른 신흥국 대비 대외부문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최근 신흥국 금융 불안을 촉발하고 있는 대외 요인이 장기화될 경우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으로의 금융 불안 확산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연구원 |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으로 저출산 대비

경제 불안정, 육아 부담 및 높은 주택가격과 임대료 탓에 젊은층의 결혼이 급감하고 있다. 저출산 및 지속가능 사회 대비를 위해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연구원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된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신혼부부 희망타운 공급, 이자부담 경감, 양육 편의시설 지원 등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부산·경기·강원 등 지자체에서도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역부족이다. 현재 신혼부부는 주택자금을 부모 지원 7900만원, 금융회사 대출 8080만원으로 마련하고 있다. 보고서는 “결혼 이후 유자녀 비율이 증가하면서 맞벌이가 급감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자비용 경감, 자녀양육 편의시설, 적정 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혼부부 주택공급 프로그램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그만큼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은 시급성과 주거수요 변화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주거사다리 강화 및 신혼부부가 선순환되는 구조로 신혼부부용 주거단지를 건설해야 한다. 자녀 양육에 따른 인센티브와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거면적 확대를 위한 순환체계도 세울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혼인신고라는 제도적 틀에서 벗어나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할 때다.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 정책은 역설적으로 결혼이라는 제도권으로 들어온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결혼 후 일정 기간 이내의 가구에게만 지원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위한 틀 속에서 운용하고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할인의 폭을 조정하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교통연구원 | 고령 운전자 택시 사고 많아

고령자의 운전면허 보유비율은 2001년 10.1%에서 2015년 34.6% 로 24.5%포인트 증가했다. 그 사이 고령자 교통사고 건수는 2001년 3759건에서 2만3069건으로 약 6.1배로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한 반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증가한 것이다. 더구나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이 불안정한 고령자의 경우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로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택시는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고령자도 비교적 쉽게 종사할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택시 운전자 고령화에 따른 실태분석 및 대책’ 보고서를 통해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수준을 파악하고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현황과 안전의식 수준을 분석해 향후 택시 운전자 고령화에 따라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고령 택시 운전자는 고령화에 따른 운전능력 감퇴나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일반 고령 운전자 택시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다만, 운영 여건 하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본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운행 시간이나 운행거리를 단축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일정 연령 기준으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인지 기능과 건강 상태에 따라 운전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택시 운전자의 교육 및 자격검사 제도, 택시 운전자 근로여건, 택시사업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제시된 방안으로는 운전능력과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운전자 정밀적성검사 및 자격유지검사 보완이 있다. 또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 택시 우수업체 인증, 우수업체 정보 공개 등을 활용해 업계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운전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행화돼 있는 택시 사납금 제도의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보고서는 “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택시 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 실효성을 높이고 택시 복지기금을 활용한 고령 운전자의 건강검진이나 근로상담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경영연구소 | 디지털 세대 노린 키즈 콘텐트 봇물

키즈 대상의 디지털 콘텐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엔젤산업의 성장과 함께 여가활동 및 교육을 위한 온라인 사용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다. KB경영연구소의 ‘키즈디지털 콘텐트 산업과 금융서비스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10세 미만 영유아의 83%가 인터넷 이용한 경험이 있다. 하루 1회 이상 이용하는 비중도 73.1%에 달한다. 인터넷 및 IT기업, IPTV사업자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영상 중심의 키즈 디지털 콘텐트가 쏟아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활용한 음성 지원은 물론, 동화 주인공의 이름을 유아 이름으로 변경하기나 상호작용 가능한 스토리텔링 동화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상품이 등장했다. ‘핑크퐁’ 등 해외에 진출한 국내 콘텐트 기업의 매출은 큰 폭으로 상승했고, 다른 애니메이션·캐릭터 기업의 매출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제조·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활용한 콘텐트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다. 백화점 같은 가족 단위의 고객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VR 체험 공간이 활성화되고 있다. 동영상 강의 위주의 e러닝 콘텐트는 종이 교재와 전용 태블릿을 통합한 디지털 교육 서비스, 전자펜 등을 활용한 오디오북, e북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다양하게 발전하는 모습이다. 금융사에서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키즈를 대상으로 금전관리 및 재정적인 독립 방법 등을 알려주는 디지털 저금통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