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 “신흥국 불안 장기화 유의해야”

한국은행이 올 들어 아르헨티나와 터키 등 일부 신흥국에서 발생한 금융 불안이 과거에 비해 강도가 약하지만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한국은행은 11월 18일 ‘과거 사례와 비교한 최근 신흥국 금융 불안의 특징’ 보고서에서 “올 들어 발생한 금융 불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긴 금융 불안에 비해 지표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국가별 차이가 심하고 가장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13년 긴축 발작(taper tantrum), 2015년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의 위기가 발생한 바 있다. 이 때마다 신흥국 주가와 채권 금리가 급락하는 등 위기가 번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기술기업 거품론이 확산된 올 2월에도 신흥국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10월 말 기준 신흥국 통화가치는 올 2월 초에 비해 14.4% 하락하며, 201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다. 다만 신흥국 가산금리와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상승폭이 크지 않은 등 과거 위기와 비교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금융 불안이 6~9개월 만에 해소된 경험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은 가장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다. 미 연준이 2~3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금융시장 전반의 심각성은 과거에 비해 약하지만 미국의 긴축 기조와 무역분쟁이 상시적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무역분쟁이 실력 행사로 번져 경기 둔화가 시작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과거보다 더욱 클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 “비정규직 규제가 전체 고용 줄여”

비정규직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되레 전체 고용 규모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월 19일 내놓은 ‘비정규직 사용 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다. KDI가 2005~11년 시행한 1~4차 사업체패널조사를 분석한 결과 법 시행 이후 기간제·파견 노동자 비중이 큰 기업들의 규모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간제·파견 노동자 비중이 10%포인트 높은 기업의 경우 법시행 이후 정규직 고용 규모는 11.5% 증가했지만, 전체 고용 규모는 3.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 기간의 제한이 없는 용역·도급 등 기타 비정규직의 고용은 10.1% 늘어났다.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다 보니 정규직과 용역·도급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 KDI 측 설명이다. 특히 노조가 있는 기업은 근로조건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도급 형태 고용이 늘어난 데 비해 무노조 사업장은 정규직 증가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고 KDI는 지적했다. 근로조건을 바꾸기 어렵다고 느낀 기업일수록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내지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KDI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풀기 위해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정규직 유연화를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규제가 용역·도급직을 늘려 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들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우람 KDI 연구위원은 “노동 유연성의 개념을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으로 넓혀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고용 안정성과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 유연성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금융연구원 | 파격 혜택 없이는 제로페이 성공 불확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하고 있는 ‘제로페이’가 성공하려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기존 결제 체제를 대체할 만한 유인이 크지 않아 실사용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1월 18일 ‘제로페이를 활용한 가맹점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보고서에서 “신용카드의 경우 당장 현금이 없어도 한 달 이상 지연 결제가 가능하고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기도 하다”며 “신용카드의 사용 편익을 고려하면 제로페이 미래는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제로페이의 가맹점 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낮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가맹점에 해당할 뿐,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신용카드는 수수료와 연회비, 현금서비스 이자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할인, 마일리지 적립, 부가서비스 등 마케팅에 활용하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제로페이보다는 신용카드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부는 제로페이 사용 금액에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안을 세웠지만,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선 파격적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태훈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로페이는 은행과 간편결제 플랫폼이 공익 목적으로 운영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제로페이 결제금액에 소득공제 기준을 완화해 공제 혜택을 넓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미 도입된 정책을 제로페이에 맞춰 재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 “내년 정보통신기술(ICT) 후퇴, 건설·철강 침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꺾이고, 건설·자동차·철강 산업은 침체에 빠지는 등 내년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후퇴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월 18일 ‘2019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주요 산업 경기를 호황·후퇴·침체·회복 등 4단계로 나눠 분석했다.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분야는 ICT로 산업 생산 증가율이 2017년 10.4%에서 올해 3.0%, 내년 1.5%로 위축될 것으로 봤다. 2017년 21.6%를 기록한 수출 증가율은 올해 16.0%로 꺾인 뒤 내년 1.8%로 쪼그라들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적 경쟁 심화와 해외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특히 반도체는 수요 둔화가 본격화돼 성장세가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은 인도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신흥국의 산업 생산이 증가해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나, 한국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의 성장 둔화로 전체 수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계는 해외 건설·설비 투자 수요 감소와 국내 투자 부진으로 수출입 모두 증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굴뚝산업인 건설·자동차·철강은 수출·생산이 모두 연속된 감소세를 보이는 침체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건설업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자동차는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글로벌 수요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침체 됐던 조선업은 회복 국면에 접어들겠지만 세계 경기가 꺾일 전망이어서 개선 강도는 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T경제경영연구소 | “삼성전자 폴더블폰 스크린 크기 재검토 필요”

삼성전자가 내년 출시할 예정인 폴더블폰(가칭 갤럭시F)의 화면 크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마트폰보다 다소 크지만 태블릿보다 작은 화면은 소구력이 없어 과거 시장에서 실패한 7인치 태블릿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11월 16일 ‘동향브리핑’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폴더블 스마트폰은 9~10인치 스크린을 가진 갤럭시 S10일 것”이라며 “삼성전자 폴더블 단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스크린 크기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용자들은 폴더블폰을 주로 전화기 용도로 접어서 사용할 전망이며, 영상 시청 및 쇼핑 용도 외에는 펼쳐서 활용하는 시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폴더블폰의 저변을 넓히려면 사용자가 수시로 열어볼 만한 유인이 필요한데, 그러기엔 7인치 화면은 너무 작다는 것이다. 또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가격을 200만원으로 책정할 전망인데, 4인치 스마트폰과 7인치 태블릿을 따로 구매한 비용보다 100만원 이상 비싸 수요자의 지불 욕구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시장을 선도하는 (폴더블) 기술을 시장에서 실패한 7인치 태블릿에 활용한 셈이라 삼성전자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크기 조합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지불 의향을 끌어내려면 커버 스크린의 크기를 프리미엄 스마트폰 크기로 확장하는 한편, 펼쳤을 때 화면은 대형 태블릿 수준으로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 | “미국·유럽·신흥국, 정책금리 줄줄이 인상할 듯”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통화 긴축 기조가 확산되며 내년 유로존과 신흥국들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연구소는 11월 17일 ‘2019년 국내외 경제 및 산업 전망’에서 “올해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추가 1차례, 2019년 세 차례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며 “미국이 촉발한 긴축 기조가 내년 유럽과 신흥국의 정책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로존은 올해 말 양적완화를 끝내고 2019년 하반기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가가 올라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면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 국채 수익률(10년물)이 지속적으로 완만히 올라 내년 말 3% 중후반대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신흥국 투자금의 이탈 가능성을 키우며,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져 신흥국 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 신흥국 금리도 인상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미 달러화 표시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미국의 경기 확장으로 달러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연구소는 내다봤다. 다만 유럽중앙은행(ECB)이 통화정책 정상화로 돌아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약보합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엔화 역시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미국 정부가 엔저 정책에 제동을 걸 경우 강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크다. 중국 위안화는 미·중 무역분쟁 및 환율조작국 지정 등 영향으로 완만한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