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 2021년까지 일자리 48만개 감소

최저임금 인상으로 2021년까지 최대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 격차는 2.51%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금처럼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리면 고용이 악화하고 소득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법정 최저임금이 내년에 8350원, 2020년에 9185원, 2021년에 1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가정, 주휴시간(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을 포함해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경우와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등 2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고용 변화와 소득 불평등의 변화를 추산했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일자리는 올해 6만8000개 감소하고, 2019년에 9만8000개, 2020년에 15만6000개, 2021년에 15만3000개 감소해 4년 간 총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또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해 지니계수는 1.23% 증가하고 소득 5분위 배분율은 2.51% 증가해 소득재분배가 악화하고 소득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근로자의 54.2%가 50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체에 편중돼 있고, 대부분의 최저임금 대상자가 여기에서 일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자와 저임금 근로자가 주로 피해를 보는 구조라는 것이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지금부터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실제 일한 시간인 174시간에만 적용하고 업종·지역별로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 비은행 금융중개 규모 883조원

외부 충격에 취약한 단기 유동화증권, 채권형펀드 등 비은행 금융중개(그림자금융) 규모가 88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자금융의 규모는 수 년 간 빠르게 커지고 있어 시장 충격이 발생하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국내 비은행 금융중개의 현황 및 잠재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비은행 금융중개란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이뤄지는 신용중개 활동을 말한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의 비은행 금융중개 규모를 882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만기가 짧거나 환매가 쉽지 않아 위험이 큰, 좁은 의미의 비은행 금융중개만을 따진 것이다. 머니마켓펀드(MMF), 채권형 펀드, 증권사의 대출, 유동화증권 발행 등이 해당된다. 2013년 570조8000억원이었던 그림자금융은 2014년 712조2000억원, 2015년 800조원을 돌파했다. 비은행 금융중개는 금융산업의 성장과 함께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과도한 차입 등으로 금융시스템을 충격에 약한 구조로 만든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기 조짐이 보이면 고객의 펀드 환매나 채권 상환 요구가 몰려든다. 하지만 채권형펀드·MMF에 편입된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은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자산 매각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증권사·신탁사 등 비은행 금융부문 간 상호 연계성이 커 한 부문에만 충격이 가해져도 도미노처럼 확산돼 금융시스템 전체가 부실화할 우려도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주범도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을 기초자산으로 만들어진 유동화 증권이었다. 김경섭 한은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과장은 “금융완화 기조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신용 및 유동성 위험 재평가와 시장 참가자의 포트폴리오 조정 등으로 비은행 금융중개 부문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에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 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기업의 부채 비중이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재정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 비중은 2016년 기준 23.6%로 비교 가능한 OECD 회원국 7개국 가운데 가장 크고, 이들 평균(10.7%)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비율은 지난 2013년 28.4%까지 치솟은 이후 정부와 공기업들의 부채감축 노력으로 2016년 25.5%, 2016년 23.6%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같은 통계를 작성하는 OECD 회원국들에 비해선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비율이 17.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보다는 6.3%포인트 낮으며, 멕시코도 11%로 한국의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또 호주(8.3%)·캐나다(7.3%)·영국(3.6%)·포르투갈(3.8%) 등은 10%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결과 한국의 전반적인 채무 위험도는 낮은 편이나 공기업 부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수준에 도달해 있다”며 “향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청 | 스마트팩토리 관련 특허출원 늘어

기존 제조업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는 스마트팩토리 관련 특허출원이 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란 생산 과정의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실시간 최적화된 공정을 도출하는 지능형 생산공장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핵심 키워드로 손꼽힌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연도별 스마트팩토리 관련 특허출원 현황을 보면 2011∼2014년에는 한 해 10건 미만에 그쳤지만, 2016년 89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57건, 올해 9월까지 52건으로 2016년에 비해 성장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꾸준하게 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출원인별로는 중소기업 99건(45%), 대학 36건(16%), 연구기관 33건(15%) 순으로 많았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최근 5년 이내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의 출원(39건)이 활발했는데, 이는 스마트팩토리에 적용될 최적화된 공정을 도출해 혁신기술을 선점하려는 신생 기업에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다가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술 분야별로는 제어시스템이 50건(2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빅데이터 47건(21%), 사물인터넷 39건(18%)이 뒤를 이었다. 스마트팩토리를 구현하려면 제조장치에 센서를 달아 공정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실시간 대용량 자료 분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전일용 특허청 로봇자동화심사과장은 “스마트 팩토리는 ICT를 제조에 접목한 대표적 사례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크고, 출원 동향에서 나타나듯 중소기업에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며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을 연계해 특허전략을 세우고, 지식재산권을 선점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내년 수도권 집값 하락 예상

내년 수도권 집값이 6년 만에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9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올해보다 1.1%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집값은 올해 3.1% 오르겠지만 내년엔 0.2%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산연이 수도권 집값 하락을 점친 근거는 대내외 경제 상황, 부동산 규제 등 복합적이다. 국내 변수론 대출 규제가 꼽힌다. 9·13 대책으로 1주택자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집을 한 채 더 살 때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여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로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70%를 넘지 않도록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 집을 사려는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건산연은 분석했다. 건산연은 내년 국내 건설수주도 올해보다 6.2% 줄어 5년 내 최저치인 135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2.7%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 신규 아파트 입주는 호조세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가 수도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고 금리 인상으로 사업 환경도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초과이익환수제 부활과 안전진단 강화는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내년 SOC 예산안이 올해보다 2.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10·24 경기·고용 대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거시경제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증액, 생활형 SOC 사업·도시재생 사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람인 | 직장인 70% “근무시간 외 메신저 업무지시 받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기업들의 근무시간 외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456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메신저 업무처리 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68.2%) 꼴로 근무시간 외에 메신저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외 메신저로 업무연락을 받은 횟수는 주당 평균 8.7회로, 근무일수 5일 기준 하루 1.7회에 달했다. 연락을 받은 때는 ‘퇴근 후’라는 응답이 83.3%(복수응답)로 1위였다. 뒤이어 ‘주말 및 공휴일’(55%) ‘연차 등 휴가기간’(52.4%) ‘출근시간 전’(42.8%) ‘점심시간’(38.3%)의 답변이 이어졌다. 근무시간 외 메신저 업무연락을 한 상대는 ‘직속상사’(66.9%, 복수응답)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소속 부서장’(35.7%), ‘임원 및 CEO’(31.8%), ‘거래처 및 협력사’(30.2%), ‘소속 부서 동료나 후배’(24.8%), ‘타부서 직원’(23.2%)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이들이 연락을 한 이유로(복수응답)는 긴급한 상황 발생(50.5%), 파일 위치 등 단순 질문(42.1%), 내 업무를 맡을 사람이 없어서(40.2%) 등이었다. 연락에 대응한 방법으로는 ‘모두 받음’(65%), ‘골라서 받음’(27.3%), ‘거의 안 받음’(4.8%), ‘전혀 안 받음’(2.9%) 순으로, 10명 중 7명이 무조건 연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