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부터 자급제폰 두 배 이상 늘 것”… 단말기 가격, 통신요금 떨어뜨리긴 역부족 전망

▎사진:© gettyimagesbank

정부가 올해부터 자급제폰 확대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인 가운데 네이버가 자급제폰 유통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휴대폰 단말기 완전자급제(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의 완전 분리)의 법제화 대신 자급제폰 확대를 골자로 한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 방안’을 내놨다. 완전자급제를 법으로 규정한 나라가 없는 데다 중소 유통 상인이 강력 반발한 때문이다. 자급제폰 확대 방안에 따라 지난해 9월 국내 제조사 기준 8종이던 자급제폰이 올해부터 20종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급제폰은 통신 3사 유통점을 거칠 필요 없이 소비자가 가전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이른바 ‘공기계(통신 개통이 안 된 휴대폰 단말기)’를 말한다.

종전에는 통신사 서비스 가입과 휴대폰 단말기 구입을 동시에 하는 방식이었지만, 자급제폰은 TV를 살 때처럼 휴대폰 단말기를 가전 매장 등에서 구입한 후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해 가입하는 형태다. 통신사를 선택할 때 약정을 하면 통신요금의 25%를 할인(선택약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자급제폰 유통시장에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가 뛰어든 것이다. 또 과거 영광을 누렸던 휴대폰 브랜드 ‘스카이’가 자급제를 통해 부활한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사격까지 더해지면서 자급제폰 활성화가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다시 휴대폰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불붙고 있다.

정부는 공공 유통망 확대

네이버는 1월 15일부터 쇼핑중계 플랫폼(스마트스토어)에 ‘휴대폰’ 항목을 신설했다. 자급제폰, 해외에서 출시된 폰, 중고폰 등을 상품으로 등록하면 ‘네어버 스토어’를 통해 팔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튿날 갤럭시 S9, 갤럭시노트 9, 갤럭시 A6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판다는 게시글이 22개가량 올라왔다. 네이버가 자급제폰 유통시장에 뛰어들면서 11번가·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도 자급제폰 유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11번가는 올해 제조사별 프리미엄 모델 수량을 더 많이 확보하고 중저가 외산폰 종류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체국도 정부의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 방안에 따라 알뜰폰뿐 아니라 자급제폰을 판매하는 공공 유통망 역할을 확대한다.

관련 업계에선 네이버의 유통시장 진출과 정부 방안에 따라 자급제폰 시장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기존 오픈마켓·종합쇼핑몰과 달리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에게 입점과 등록,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격 비교 등 연동 서비스와 카드 이용 등에 따른 결제 수수료만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방안은 자급제폰 출시 확대와 유통망 확충, 개통 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은 자급제폰 출시 확대다. 올해부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공통으로 출시하는 모든 단말기는 자급제폰으로도 판매한다. 지난해 출시된 자급제폰은 삼성전자 갤럭시S9과 갤럭시노트9, LG전자 G7 씽큐와 V40 씽큐 등 고가폰 위주로 8종에 그쳤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는 자급제폰이 20종 이상으로 확 늘어나게 된다.

통신 3사가 출시하지 않는 자급제 전용 단말기도 등장할 전망이다. 휴대폰 유통 업체 착한텔레콤은 과거 국내 휴대폰 시장 강자였던 팬택과 ‘스카이’ 브랜드 사용 계약을 하고 상반기 자급제폰 2종을 내놓겠다고 최근 밝혔다. 여기에 일본 소니와 중국 화웨이·샤오미 등 해외 스마트폰 업체도 연이어 국내에 자급제폰을 출시하고 있다. 화웨이와 샤오미는 지난해 각각 20만원대 스마트폰 노바라이트2와 홍미노트5를 국내 시장에 자급제 모델로 출시했다. 이처럼 자급제폰이 늘어나고, 유통망이 확대되면 휴대폰 단말기 값이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 방안을 내놓은 까닭이기도 하다. 온라인을 통한 자급제폰 판매가 활성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유통 단계에서 가격을 낮출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급제폰을 늘려 유통채널 경쟁을 유도하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지 않고도 통신 요금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자급제폰이 늘어난다고 해도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받기가 어려워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일선 판매점이 판매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선택약정을 하면 요금 할인을 최대 25%까지 받을 수 있지만, 단말기에 따라서는 자급제로 구매할 때보다 오히려 기존의 유통망을 이용하는 게 더 싼 예도 적지 않다. 또 정부는 자급제 시장이 커지면 통신사 간 요금할인 경쟁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인 데다 과거와 같은 불법 보조금 경쟁이 사라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만 바꾸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번호이동 건수는 566만601건으로 200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9.3% 줄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 정책은 단말기 자급률을 일부 증가시킬 수는 있겠지만 효과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지금도 자급제폰은 온라인이나 가전 매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자급제폰을 늘려봐야 이동통신시장의 폐해를 개선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완전자급제 논의 다시 불 붙나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또 다시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야당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박홍근 의원 등이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완전자급제 법제화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완전자급제를 법제화하면 기존의 통신사 유통망 일자리 7만여 개를 잃게 된다”며 “다양한 행정조치를 통해 자급제폰을 실현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완전자급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통신사·판매점·대리점·제조사마다 입장이 다르다”며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 만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