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해마다 증가

경찰청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14년 2만275건에서 2017년 2만617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2만3552건에서 21만6865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율은 9.1%에서 12.1%로 늘었다. 발생 건수 감소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드는 동안 고령자 유발 교통사고 사망자가 오히려 늘었다. 2017년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웃도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이다. 도로교통공단은 ‘고위험군 운전자의 주요 사고 원인 분석연구’ 보고서를 내고 사고 원인과 대책을 소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원영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정책실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관찰 실패와 부주의로 반응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방향으로 핸들을 꺾는 현상이 많았다”며 “노화에 따른 기능 손상과 인지능력 저하가 도로 위의 위험요소를 지각하는 데 실패하거나 착오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례도 매년 늘고 있다. 2015년 1415명, 2016년 1903명, 2017년 3681명, 그리고 2018년에는 1만1913명으로 증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 | 경기 침체 경고음 갈수록 커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기 경고음이 새해 들어 한층 커졌다. KDI는 1월 13일 발표한 ‘2019년 1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위축되는 등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경기 둔화를 언급했으나 ‘다소’ ‘점진적으로’ 등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이번엔 이런 수식어를 빼며 경기 둔화를 강조했다. KDI의 평가가 나빠진 데는 내수 침체에 수출 부진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출은 지난해 11월 4.1%(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12월에는 1.2% 감소로 돌아섰다. 특히 ‘수출 쌍두마차’로 불리는 반도체(-8.3%)와 석유화학(-6.1%)이 동시에 부진했다. KDI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수출 여건도 점차 악화되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내수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KDI는 보고서에서 “소매판매액 증가폭이 축소되고 투자 감소폭은 확대되는 등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지난해 8월 5.7%, 9~10월 2.8%, 11월 1.0% 등으로 둔화세가 뚜렷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도 지난해 10~12월 석달 연속 100을 밑돌았다. 이 지수가 100을 밑돌면 소비심리가 비관적임을 뜻한다.

국토연구원 | 올해 전국 집값 0.5% 하락 전망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전국 집값이 0.5% 떨어지고 수도권은 0.1% 안팎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전망이다. 이로 인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가 둔화되는 가운데 입주 물량으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수요 억제와 3기 신도시 공급 등 주택정책 여건을 고려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국토연구원은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도 0.1% 내외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은 1.1% 하락해 수도권보다 하락폭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여전히 단기 유동자금이 풍부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 뉴딜사업, GTX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남북관계 개선 기대 등으로 국지적인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전셋값은 준공물량 증가로 1.1% 떨어질 것”이라며 “이 중 수도권은 0.8%, 지방은 1.3%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거래도 2010년대 초반 수준인 78만 가구, 인허가 물량은 50만 가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허가 물량의 감소로 미분양주택은 7만 가구 수준으로 증가세는 크지 않지만, 지역별 차별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 세계 흔드는 ‘ 트럼프 주의’

올해는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속에 각국이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19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보고서는 최근 주요 국내외 미래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2019년 각 분야의 트렌드를 선정했다. 정치 부문에서는 ▶너도 나도 트럼프(Trumpfication), 경제 부문 ▶WTO, WTO(Where To Go) ▶워싱턴의 그리드락(Gridlock) ▶신묘(新猫:새로운 고양이)한 중국 경제 ▶신흥국 Localized Pressure, 산업·경영 부문 ▶비즈니스 모델 엑소더스 심화 ▶AI에서 AT(Autonomous Things:자율 사물)로의 이행, 기술 부문 ▶Tech Wars, 에너지·자원 부문 ▶Global under Eco-Regulations, 사회·문화 부문 ▶충전 사회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트렌드는 ‘너도 나도 트럼프’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출범한 이후 ‘자국 우선주의’가 극우 열풍과 결합돼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추세다. 이 밖에도 미국의 정부와 의회 간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차, 정부와 연준 간 통화정책에 대한 불일치 등으로 ‘그리드락(Gridlock: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또 다자무역 협상 기능이 사실상 멈춰 선 것으로 분석되는 WTO 체제가 향후 지속적으로 시험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연구원 | 스마트시티로 도시문제 해결

저출산·고령화·저성장·환경오염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려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해 민관이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형 스마트시티 조성 전략 : 민관협력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 보고서를 발표했다. 4차 산업 기술인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이런 기술로 도시 전역의 정보를 수집·분석해 필요한 곳에 자원을 투입하거나 기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시티는 정보 공유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교통, 에너지, 산업, 방범·안전 등 전 분야에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개방형 혁신플랫폼을 통해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도가 추진하는 GOPS의 기본 계획 수립과 워킹그룹 운영의 상설화, GOPS 워킹그룹 운용에 따라 만들어지는 표준 솔루션 재원 투입, 신개발지를 대상으로 시범적인 스마트시티 개발 추진, 기성 시가지와 구도심에 공유경제에 입각한 공유도시 조성, 시민에 의한 스마트시티 여건 조성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형 스마트시티 플랫폼 GOPS(Gyeonggi Open Platform for SmartCity)를 운영 중이다. GOPS는 다양한 도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자립형 스마트시티 공유플랫폼 모델을 상향식 방식으로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해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노딜 브렉시트가 오히려 한국에 유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유럽연합과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것)’가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전망했다. 단기적으로는 교역 감소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는 경제 성장과 소비자 후생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노딜 브렉시트로 한국 경제가 0.050% 성장하고, 한·영 FTA를 체결하면 0.08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딜 브렉시트가 벌어지면 단기적으로 영국으로의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한국과 영국 간의 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이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오는 3월 29일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면 한국 기업이 한·EU FTA 덕분에 영국에 수출할 때 누린 관세 인하와 통관·인증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사라진다. 이 경우 영국은 한국 등 별도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MNF) 관세율을 적용,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관세가 전반적으로 인상된다. 또 브렉시트로 영국의 경제가 둔화하면 수입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피해는 매우 제한적이다. 지난해 1∼11월 기준 대(對) 영국 수출은 54억4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0.98% 수준이다. 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61억80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1.26%를 차지했다. 노딜 브렉시트가 벌어지면 영국과 EU가 상호 무역장벽을 높여 상호 교역이 감소하고 그 틈새를 한국 기업이 파고들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