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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취업자 모두 줄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생산가능인구는 3679만6000명으로 2017년보다 6만3000명 줄었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것은 2018년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는 2017년보다 4만8000명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11만7000명 감소한 후 9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2018년 생산가능인구의 평균 고용률은 66.6%였다.

만약 지난해 감소한 생산가능인구도 평균 수준의 고용률을 유지할 수 있는 집단이었다고 가정하면 인구의 감소로 이 연령대 취업자가 4만2000명(≒6만3000명×66.6%) 정도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만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는 이보다 많은 4만8000명이 줄었으므로 인구 요인만으로 취업자 감소를 다 설명할 수 없으며 경기나 정책 등 다른 요소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급감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위축될 뿐 아니라 취업자 증가의 고령자 편중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24만3000명 줄고 2025년에는 42만5000명 감소할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전망이다. 인구절벽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인구절벽은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은 66.6%로 2017년과 같은 수준이었고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31.3%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했으나 두 집단을 통합해 산출한 전체 고용률은 60.8%에서 60.7%로 0.1%포인트 떨어졌다.

1472호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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