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 韓 수출 품목 쏠림 현상 주요국의 2배

한국의 ‘수출 품목 집중도(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쏠림 현상)’가 해외 주요 수출국 평균의 2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6000억 달러(약 680조원)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수출 품목 집중도가 일부 품목에 편중되면서 한국 경제의 뿌리인 제조업 체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우리나라의 수출 편중성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 품목 집중도는 지난해 137.2를 기록했다. 10대 수출국(홍콩 제외)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이들 수출국의 평균치(77.9)의 1.8배 수준이다. 한국의 수출 품목 집중도는 지난 2011년 102.6으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 상승해 2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중도가 100을 넘은 곳은 한국·중국(112.7)·일본(118.1) 등 아시아 국가들이었다. 프랑스는 50.2로 가장 낮았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20여 년 이상 선두권을 유지해온 반도체 기술 우위를 들 수 있지만, 다른 주력 제조업의 부진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실패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 구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제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1990년대와 비교하면 의류·섬유 관련 수출품이 빠진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경기 진폭이 큰 반도체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해 급격한 경기 하락의 위험에 상당히 노출된 구조”라며 “후발국가와 격차가 거의 없는 주력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과 불필요한 각종 규제·제도에 대한 개선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 “미세먼지 경제적 비용 年 4조원”

미세먼지 탓에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가 입은 손실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인 4조23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2월 18~28일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수치다.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하루당 손실은 1586억원으로 추정됐다. 실외 생산활동에 제약이 생기거나 매출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산업별로 보면 주로 실외에서 일하는 농·임·어업이 8.4%로 체감 제약 정도가 가장 컸다. 기타서비스업이 7.3%, 전기·하수·건설이 7.2%로 뒤를 이었다. 마스크 구매 등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가구당 월평균 2만126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인 256만원의 0.83% 수준이다. 특히 30∼40대와 고소득가구에서 지출이 컸다. 30대와 40대 가구는 각각 월평균 2만5780원, 2만3720원을 썼다. 소득수준별로는 월 소득 500만원대 가구가 2만6040원을 지출했다. 반면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지출은 1만590원이었다.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일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지불 가능한 금액은 가구당 월평균 4530원으로 조사됐다. 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가 55%, 없다는 응답자도 45%에 달했다. 지불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세금을 내도 미세먼지가 예방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음’이 47.7%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예방해야 함’이 40%로 뒤를 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 |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11% 늘어

일주일 노동시간이 15시간도 안 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75만6000명으로 전년(67만9000명)보다 11.3%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지난해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받는 1일치 임금인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은 조사 대상 기간인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폭이 가장 큰 업종은 보건·사회복지업(5만7000명)이었다. 공공행정(2만1000명)이 뒤를 이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각각 9000명, 5000명 줄었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세 이상(8만6000명)이었고 40대와 15∼29세는 각각 1만3000명, 2000명 감소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6만8000명, 남성이 9000명 증가했다. 임동빈 노동연구원 연구원은 “보건·사회복지, 공공행정에 종사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60세 이상 고령층과 여성, 단순 노무직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층 증가가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청년층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알바가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자영업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알바를 양산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아직 통계적으로 뒷받침되는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임 연구원의 지적이다.

잡코리아 | 中企 직장인 연봉, 희망보다 800만원 낮아

중소기업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올해 자신의 연봉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최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2117명을 대상으로 ‘올해 연봉협상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먼저 ‘올해 연봉협상을 완료했다’는 직장인은 55.3%로 절반을 조금 넘었다. 44.7%는 아직 연봉협상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연봉협상을 마친 직장인 1171명 중 올해 연봉이 ‘인상됐다’는 직장인은 50.7%, ‘동결’은 44.2%였다. 5.0%는 ‘삭감됐다’고 답했다. 올해 중소기업 직장인 평균 연봉인상률은 4.0%로 지난해 동일조사(3.7%)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연봉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 ‘올해 연봉수준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4.1%)’하거나 ‘대체로 만족(11.8%)’하는 직장인은 15.9%에 그쳤다. ‘보통’이라고 답한 직장인이 44.3%로 가장 많았고, ‘매우 불만족(9.8%)’하거나 ‘대체로 불만족(30.0%)’하다는 직장인은 39.8%였다. 올해 중소기업 직장인의 평균연봉은 직급별로 500만~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원급 직장인의 연봉은 평균 3000만원, 대리급은 평균 3500만원으로 사원급 직장인보다 평균 500만원 높았다. 과장급은 평균 4400만원으로 대리급보다 평균 900만원 높았다. 차·부장급은 평균 5400만원으로 과장급보다 평균 1000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급별 평균연봉은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수준보다 600만~800만원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기업 72%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력 줄여”

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원 감축, 신규 인력 채용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업능력개발원의 ‘기업의 채용방식, 교육훈련 수요·투자의 변화와 최저임금의 영향’ 보고서에서 836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72%(602개)에 달했다. 지난해 64.4%에서 7.6%포인트 늘었다. 사업체 규모가 영세할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0인 이하 사업체의 경우 고용환경에 영향을 받았다는 답이 78.2%로 지난해(65.7%)보다 12.5%포인트 증가했다. 1000인 이상 사업체는 47.3%로 지난해(47.4%)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제조업의 경우 고용환경에 영향을 받았다는 답이 53.5%로 전년보다 8.8%포인트 늘어났다. 비제조업은 21.2%에서 26.0%로 4.8%포인트 증가했다. 황성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소기업들에 더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금융연구원 | “남북 경협시 국내 지급수단 이용 협력해야”

남북 경협사업이 재개되면 국내 신용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등 결제수단을 북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경협 재개시 금융협력 분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남북경협 재개시 우선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같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지급 수단을 이용해 상품·서비스 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현재 나래, 선봉, 금길카드 등의 전자카드가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선불충전식이고 외화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 비자나 마스터 등의 신용카드 사용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객들이 남측에서 운영하는 호텔·편의점·소매점·식당 등을 이용할 때는 신용카드·티머니·모바일 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남북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북측에서 국내 지급수단 이용이 가능해지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화 환전을 할 필요가 없어 환전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 카드사의 업무협력과 통신사 로밍 서비스 등이 전제돼야 하는데,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법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서 유통화폐로 ‘전환성 외화’를 지정한 바 있고, 통신수단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 원화와 국내 지급수단의 북측 지역 내 사용도 남북이 협의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남북 금융협력의 또 다른 과제로 ‘금융 관련 지식 공유’를 꼽았다. 북한은 금융 고도화에 대한 열의가 높고,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의 성장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선 세원발굴을 통한 지하자금 양성화와 현금 위주의 거래 관행 탈피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 정리=김성희 기자 kim.sung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