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 아베노믹스의 기업 프렌들리 전략

국내에서 설비투자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일본 대기업의 자국 내 설비투자는 아베노믹스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다. 특히 2018년의 경우 국내설비투자액(계획치)은 전 산업에서 전년 대비 21.6% 증가했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투자활성화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경제를 통해 국내 투자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설비투자 급증에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기업 지배구조 강화, 암반규제 개혁·국가전략특구,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관광입국(인바운드) 등 투자 마인드를 바꾸기 위한 기업친화적 정책의 성과로 평가했다. 파격적인 기업 지원 정책과 해외 경기 확대라는 대외적인 환경이 맞물린 결과라는 설명이다.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통해 외국인 투자 및 일본 기업의 유턴 확대도 유도했다.

실제 아베노믹스 이후 엔화 약세, 토지가격 안정 및 상승률 둔화, 법인세 인하, 낮은 임금인상률, 세금 우대 및 보조금 지급 확대 등으로 일본 자국 투자 비용은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그러면서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외국인 직접 투자 잔고는 2012년 20조엔에 못 미쳤지만 201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7년에는 역대 최대인 28조6000억엔으로 확대(2018년 29조9000억엔으로 추산)되는 추세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과감한 규제 철폐, 기업의 수익능력 제고에 직결되는 생산성 향상 관련 제도적 인프라 확충, 일관성 있는 정책을 과감하고 조화롭게 추진할 컨트롤 타워 확립과 추진 법령의 정비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 경제 경고 수위 ‘둔화→부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다. ‘KDI 경제동향 4월호’ 총평에서 ‘부진’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다. KDI는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수출이 줄어든 데다 반도체·자동차 생산까지 악화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소비와 수출·투자·생산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는 “생산 측면에서도 광공업생산의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비스업생산의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며 “설비투자 감소세가 심화하는 가운데 건설투자 부진도 이어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월 -2%를 기록했고, 설 명절 이동 효과를 배제한 1∼2월 평균으로는 1.1%를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인 4.3%와 지난해 4분기 3.0%보다 부진한 수치다. 설 명절이 끼어있는 1~2월은 서비스업생산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부진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고 앞으로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경기동향 지표가 악화하는 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현재 경기상황 지표)는 전달보다 0.4포인트 하락해 11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도 0.3포인트 떨어지며 9개월째 하향 곡선을 그렸다. 이 두 지표가 9개월 연속 동반 하락한 것은 관련 통계가 제공된 1970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OTT에서도 국산 드라마·예능 인기

국내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트는 국내 방송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국내 주요 OTT서비스의 동영상 콘텐츠 제공 및 이용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OTT 서비스의 콘텐트를 조사한 결과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3일~22일 티빙·푹·옥수수·유튜브·아프리카TV·네이버TV·올레TV 모바일·LGU+비디오포털 등 국내 주요 OTT 서비스 플랫폼을 대상으로 인기 콘텐트 목록을 분석했다. 집계 결과 OTT 서비스에서 지상파·종편·케이블 채널이 제공하는 방송 콘텐트의 비중은 티빙 60.3%, 푹 72.2%, 옥수수 79.7%, 네이버TV 92.1%, 올레TV모바일 71.4%, LGU+비디오포털 58% 등으로 대부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나 1인 미디어보다 방송사가 제작한 오락·예능·드라마 수요가 많다는 얘기다. 또 콘텐트를 국적별로 보면 국산이 티빙(87.5%)·푹(79.3%)·옥수수(98.2%)·네이버TV(97.1%)·올레TV모바일(52.4%)·LGU+비디오포털(75%) 등으로 외산보다 훨씬 높았다. 국내 지상파·종편·케이블 채널 콘텐트의 경쟁력이 높다는 방증이다. 보고서는 “이런 국내 방송 콘텐트 경쟁력이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가 국내 방송사 콘텐트 확보 노력을 가속화하는 이유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영화나 오리지널 콘텐트 위주의 라이브러리를 내세운 넷플릭스형보다는 ‘훌루’형이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훌루는 주로 각종 TV 콘텐트 시리즈의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미국의 OTT 서비스다.

중소기업연구원 | 자영업도 업종·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필요

자영업자의 생존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서비스 연구·개발(R&D)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자영업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보고서는 “자영업자들이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 일부 업종에 쏠려있고, 최근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영업 시장 진출 가속화로 과당경쟁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2017년 자영업 폐업률은 87.9%로 전년보다 10.2%포인트 증가했고, 특히 음식점 폐업률은 92%에 이른다. 보고서는 “지금처럼 높은 폐업률이 지속될 경우 개인 차원의 빈곤 문제 외에 가계부채 확대 등 거시경제 불안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정책 목표의 불명확성, 지원 체계의 다원·복잡성과 프로그램 내용의 유사성, 산발적 확대, 서비스 자영업자의 실태 파악 어려움 등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자발적인 R&D 실행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 주체가 다원화돼 있고 서비스 R&D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단순히 교육·컨설팅 중심의 경영지원 사업이 양산돼 성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고서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자영업자에 대한 명확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R&D의 내용과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토대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의 범주 안에 다양한 업종이 존재하고, 업종마다 혁신의 형태 역시 다르므로 R&D 지원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오픈 이노베이션형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 플라스틱 규제가 만든 신시장 선점해야

전 세계적 플라스틱 규제 움직임을 중소기업들의 신시장 선점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플라스틱 대체재 혁신 사업모델을 보유한 업체와의 협업 등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 플라스틱 규제 동향과 혁신 비즈니스 모델 연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 세계에서 버려진 플라스틱은 2억4200만t을 기록했다. 87개국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64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탈플라스틱 혁신 비즈니스 모델로 대체(Relpacement), 회수 및 재사용(Returnable), 재활용 플랫폼(Recycle Platform)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대체 모델로는 독일 이지투쿨과 한국의 리페이퍼rk 각각 재활용 폐지를 이용한 절연 포장과 아크릴레이트를 활용한 수용성 코팅 기술로 플라스틱을 대체한 사례가 있다. 핀란드 리팩과 한국의 NPC는 포장재 플라스틱을 회수한 후 세척해 재사용하고 미국 프리저브는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생활용품을 제조한다. 미국 테라사이클의 경우 P&G·펩시 등 여러 기업과 협력해 재활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편, 미국 힙사이클은 친환경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이어간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이 친환경 선도 제품과 혁신 기술로 규제에 선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리스크 분산과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하면 혁신모델을 보유한 업체와 협업하거나 아웃소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IBK경제연구소 | 올 하반기 반도체 산업 회복 전망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반도체 산업 현황 및 우려 점검’ 보고서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 내년 중에는 반도체 산업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8년이 반도체 업계의 비정상적인 수퍼호황이었을 뿐, 기저효과 때문에 생산·출하·수출 모두 감소세를 보이겠지만, 올해 평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국내 반도체 업황을 보면 생산과 출하는 감소하고 재고는 증가세다. 특히 내수 출하보다 수출 출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가격(DDR4 8Gb 기준)은 지난해 8월 8.19달러에서 12월 5.13달러로 하락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전기·전자 교역이 둔화했고, 그 영향으로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올해(1~2월) 들어 35.6% 줄었다. 이 외에도 클라우드 시장의 설비투자 둔화, PC·스마트폰 교체 지연 등이 반도체 수요 감소를 불러왔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 전용 서비스 보편화와 5G 서비스 개발이 반도체 수요를 늘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AI 전용 서버는 기존 서버 대비 D램 탑재량이 4~5배 이상이다. 일시적 성장 둔화 요인이 해소되면 첨단 메모리 수요가 확대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도 더 벌어질 전망이다. 중국 기업은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미국 정부의 견제와 장비 소재 수출 금지 규제로 기술 획득과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보고서는 “한·중 간 메모리 기술 격차는 낸드 최소 3년, D램 최소 5년으로 추정되며 중국 기업들의 양산계획이 지연으로 이 격차마저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통한 기술 획득을 꾀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