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 세금감면 4조1000억 중 5800억 오류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경제 주체들에게 세금을 감면한 후 보고하는 조세지출예산서 항목의 25%가 오류라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조세지출 실적 중 국세청 자료와 비교 가능한 54개 항목에서 14개(25.9%)의 수치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오류가 있는 14개 항목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과다·과소 금액은 5800억원. 10개 항목은 1899억원 적게 반영됐고, 4개 항목은 실제보다 3901억원 더 반영됐다. 조세지출이란 비과세·감면·공제 등의 방식을 통해 정부가 개인·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예컨대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나,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제도 등이다. 조세지출은 재정지출보다 도입하기 쉽지만, 수혜자·비수혜자 간 불평등을 초래하거나 세입을 줄일 수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통계산출방법이 부정확하고, 수혜자의 통계가 누락돼 있는가 하면, 조세지출 규모 추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예산서 제출 시점과 확정치가 나오는 시점이 차이가 있어 조세지출예산서·국세통계연보상 실적 금액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국제무역연구원 | 미·중 무역전쟁에 한국 수출 1조원 감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수출이 8억7000만 달러(약 1조300억원) 이상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의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적 효과로 중국의 중간재 수요가 감소해 한국의 글로벌 수출은 0.1%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어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른 글로벌 수출이 0.04% 줄어드는 것을 포함하면 미국의 대중 관세로 한국의 수출은 0.14%(8억7000만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지난 5월 10일(현지시간) 2000억 달러(약 235조6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렸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해왔다. 한국의 미국·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38.9%로 대만(40.6%) 다음이며, 일본 38.6%, 인도네시아 25.3%, 인도 21.1% 등보다 높다. 특히 대중 수출액이 많은 반도체·전기기기·철강·화학 등 업종을 비롯해 중간재 수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미 수출을 가공단계별로 보면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이 불거진 이후 중간재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1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13.1% 줄었다. 미국의 대중 수출은 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올 1분기 20.7% 감소했으며, 이 기간 한국의 대중 수출도 17.3% 줄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중국 요인만 반영한 것으로 글로벌 수요 위축 등 미·중 무역분쟁의 간접 영향까지 고려하면 수출 감소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국제무역연구원은 예상했다. 또 기업의 투자가 지연되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유가 하락 등으로 파장이 확산하면 한국의 수출은 0.14%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북한 성장에 수출 주도 정책 필요

북한이 단기간에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남북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에 나서는 한편 단계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북한이 단기 경제 성장을 일구려면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이 불가피하며, 무역 관련 법과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 첫 번째 단계로 남북 CEPA 체결을 꼽았다. 남북한이 채택한 4대 경제협력 합의서는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교역은 민족 간 내부 거래로 보고 무관세를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남북 간 무관세 거래는 최혜국 대우 원칙의 위반 소지가 있다. WTO는 국가 간 거래에서 제3국에 부여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장기적으로 남북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CEPA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무역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초석을 닦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중국·러시아·일본 등 근린국가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자원이 풍부한 북한으로서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할 수 있으며, 이를 지렛대 삼아 수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북한은 자본·노동 교류를 일부 허용하는 한편,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법·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또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통계를 외부에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의 WTO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WTO는 북한과 같은 계획경제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가입 때 요구하는 사회·경제적 개혁 수준이 엄격하다.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한 19개국의 WTO 가입에 걸린 기간은 평균 9년 10개월이었다. 카자흐스탄은 19년9개월이 걸렸다.

딜로이트 | 글로벌 럭서리 시장 성장세 이어져

세계적인 경기 부진 속에도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경영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는 ‘Global Powers of Luxury Goods 2019’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유로존 등 글로벌 주요 경제권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음에도 럭셔리 브랜드 시장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딜로이트가 꼽은 100대 럭셔리 기업들의 2017 회계연도(2017년 7월~2018년 6월) 사치품 매출은 총 2470억 달러(약 293조원)에 달해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전년도 조사에서는 매출이 1% 늘어나는 데 그쳤다. 100대 기업 중 76 곳이 사치품 판매가 늘었으며, 이 중 절반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한 기업은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루이비통의 모기업 LVMH가 차지했다. 2017 회계연도 매출은 279억9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2% 증가했다. 비사치품을 포함한 기업 전체 매출은 480억5700만 달러다.

2위는 미국 화장품 업체 에스테로더가, 3위는 리치몬트가 각각 차지했다. 리치몬드는 까르띠에·끌로에 등 여러 럭셔리 의류·보석·시계 브랜드를 자회사로 둔 스위스 회사다. 구찌·발렌시아가 등의 모기업인 케링(프랑스)은 4위에 올랐고, 명품 안경 및 선글라스 제조사 룩소티카(이탈리아)는 5위를 기록했다. 올해 처음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샤넬(영국)은 96억2000만 달러로 6위를 기록했다. 샤넬은 올해 처음으로 매출 등 기업 실적을 공개했다.

한국은행 | 서비스 기업의 간접 고용생산성 증대 효과 커

사내하청이나 파견 등 간접 고용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은 전문 기술이 필요한 서비스 기업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이영재 조사국 과장과 송수혁 경제통계국 조사역은 ‘조사통계월보:간접 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 보고서에서 숙련 서비스 업종일수록 간접 고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노동투입량 대비 산출량을 따지는 기존 노동생산성 추계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투입량은 노동자 수와 노동자 수에 평균 근로시간을 곱한 총노동시간을 반영하고, 산출량에는 기업의 부가가치 및 생산량·매출액을 사용한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을 측정할 때는 통계의 부정확성이 있을 수 있어 간접 고용 노동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노동투입량을 계산할 때는 간접 고용 노동자를 배제하고 직접 고용 노동자만으로 통계를 구하면 간접 고용으로 발생한 산출까지 함께 계산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된다는 허점이 발생한다. 회계적으로 간접 고용은 인건비가 아닌 비용으로 처리된다. 기업이 인력 수요 증가를 간접 고용으로 대응할 경우 매출액과 세전 이익(매출액-비용), 부가가치 등 분자가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간접 고용으로 증대된 부가가치 증가분은 직접 고용 노동자 부가가치 생산성 향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간접 고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노동생산성이 중소기업(직접 고용 300인 미만)의 경우 3.9~4.4%, 대기업(직접 고용 300인 이상)은 8.7~11.2%가량 부풀려진다.

포스코경영연구원 | 한국, 중국에 선박 기술 5.2년 앞서

한국·중국·일본 간에 선박 수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의 조선업 경쟁력이 당분간 경쟁 국가들을 압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포스코경영 연구원은 ‘회복 조짐 조선산업, 한국에 보다 유리하다’ 보고서에서 천연가스 수요 증가로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선박 발주가 늘고 있는데, 한국 조선사들은 LNG 운반선과 초대형 선박에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주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부터 선박 신규 발주를 견인 중인 LNG 운반선의 전체 수주 잔량 1400만GT(총톤수·상선의 용적 단위, 올해 3월 기준) 가운데 한국은 81%에 해당하는 약 1100만GT를 차지했다.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대형 컨테이너선 등 초대형 선박에서도 한국이 가장 앞서고 있다. VLCC는 전체 수주 잔량이 약 1600만GT인데 이 가운데 한국은 960만GT로 62%의 수주 잔량을 기록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22%, 16%. 글로벌 대형 컨테이너선도 전체 수주 잔량 약 2000만GT 가운데 한국은 약 1000만GT를 점유해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24%, 27%에 머물고 있다. 한국 조선사들은 경쟁력을 유지하며 업황과 무관하게 전체 수주량의 35% 이상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수주량은 전년 대비 약 5.9% 늘어난 데 비해 한국 수주량은 28.6% 증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십수 년간 수천 척의 선박을 건조하며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선사들의 여러 요구를 수용할 수 있고 납기 준수도 가능하다”며 “한·중 간 선박 건조 기술 격차는 약 5.2년”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한국과 일본이 경쟁할 때는 두 나라가 전체 수주량의 80% 정도를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일본이 탈락하고 한·중이 전체의 80% 정도를 가져가며 양강구도를 형성했다. 장원익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국이 앞선 수주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연관 산업들과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