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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한국무역협회 | 중국 대졸자 창업률, 한국의 10배


중국 대학생의 창업 의향이 한국의 5배에 달하고 실제 창업률은 10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중 대학생 창업생태계 비교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대졸자의 창업률은 0.8%인 4740명이었던 반면 중국은 대졸자의 8%인 63만7000명이 창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대졸자의 창업률은 2010년 1.7%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졌지만 한국 대졸자 창업률은 2011년 1.0%에서 0.8%로 오히려 낮아졌다.

창업 의향이 있는 대학생 비율도 한국이 17.5%인데 비해 중국은 89.8%로 5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정부 의존도가 높은 한국 스타트업과 달리 중국에는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민간 창업펀드가 활발한 점이 한국과 중국 대학생 사이에서 창업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대학 교육위원회 관리 아래 다수의 창업지원기구가 서로 협력하고 연계된 반면 한국은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과 예산에 다수의 비슷한 기구가 개별적으로 운영돼 일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업 보육적 측면에서도 중국과 한국의 환경은 차이가 크다. 중국은 기업가를 겸임교수로 초빙하는 등 시장 지향형 창업교육을 통해 교내에 기업가·투자자 등이 상주해 학생 아이디어와 제품에 대해 1대1 멘토링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학교당 전담 인력이 8.8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컨설팅이 힘들고 창업공간 위주의 기초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이봉걸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학은 창의적 혁신 인재와 첨단 기술의 스타트업을 배출하는 창업 생태계 형성의 핵심”이라며 “한국도 민간 주도의 자율적 창업 지원, 시장 중심 창업 교육과 평가, 그리고 기업가를 존중하는 창업 친화적 문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 |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종전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한경연은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19년 2분기’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는 가운데 투자(건설+설비) 둔화 폭이 확대되고 소비까지 회복 흐름을 멈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올해 수출 증가율을 1.4%로 기존 전망치(2.9%)의 절반 이하로 낮춰 잡았다. 미중 무역갈등 격화와 주요 수출시장 성장률 둔화, 주요 수출품목 가격 경쟁력 상실과 같은 전반적인 교역조건 악화를 배경으로 들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5.0%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증설 유인이 부족하고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지난해(-1.7%)보다 둔화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영향으로 지난해(-4.0%)보다 더 부진할 것으로 봤다. 민간소비는 2.3% 증가하겠지만, 소비심리 부진과 가계 빚 부담 증가,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당초 전망치보다는 증가율이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인건비는 크게 상승했지만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낮고 서비스 업황이 부진한 데다 가계빚과 고령화 등 구조적 원인이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 흑자는 560억 달러로 지난해(204억 달러)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개혁연구소 | 의결권 자문사 반대 권고, 운용사 37.5% 따라


자산운용사들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자문사의 반대 권고를 따른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28곳이 지난 3월 상장사 정기 주총 때 의결권 자문사가 반대를 권고한 의안 621개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37.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 자문사의 반대 권고를 따른 비율(이하 일치율)인 33.7%보다 소폭 오른 수준이다. 이 분석에 포함하지 않은 국민연금의 일치율은 61.0%였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기관투자자 개별로 보면 지난해년보다 개선된 경우가 많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산운용사의 일치율이 여전히 낮아 전체적으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또 28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국민연금과 비교한 결과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에 운용사가 같이 반대한 비율은 26.4%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자산운용사들과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사내이사 선임(20.7%)과 정관 변경(22.1%) 안건의 일치율이 낮아 지배구조 이슈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 |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다음은


모바일 메신저 중 카카오톡의 사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네이트온과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등이 연령대별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경제경영연구소, DMC미디어가 최근 발간한 ‘2019 모바일 메신저 앱 이용행태’에 따르면 DMC미디어가 조사 목적으로 모집하고 운영하고 있는 DMC패널 303명 중 99%가 최근 6개월 내 카카오톡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주변에서 많이 이용해서’라는 응답이 81.5%로 가장 많았고, ‘PC버전과 호환성이 좋아서(52.2%)’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모바일 메신저 앱 이용자 10명 중 8명(82.7%)은 2개 이상의 메신저 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대화 상대에 따라 이용 메신저가 달라서’라는 응답이 60.6%로 가장 많았다. 카카오톡 다음으로는 네이트온(34.9%)과 페이스북 메신저(24.6%), 라인(18.3%)의 사용 비중이 높았다. 세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2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53.5%)이 네이트온을 사용했고, 30대는 라인(23.3%), 40대는 페이스북 메신저(31.8%)가 각각 2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모바일 메신저 앱 이용자는 메신저 서비스 자체의 기능적인 차별점보다는, 대화상대나 채팅 용도에 따른 차이로 여러 개의 메신저 앱을 이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KB경영연구소 | 치킨집, 4년간 창업보다 폐업 많아


최근 4년간 폐업한 치킨집이 새로 생긴 치킨집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게 당 영업이익은 2015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KB경영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치킨집 현황 및 시장 여건을 분석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치킨집 창업은 2014년 9700개에서 2018년 6200개로 감소했지만, 폐업은 매년 8000개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영업 중인 치킨집은 전국에 약 8만7000개로 집계됐다. 치킨집 수는 경기도가 1만9253개로 가장 많고, 인구 1000명당 치킨집 수는 전남(2.43개), 광주·제주(2.34개), 충북(2.18개) 등 비수도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치킨집 창업이 많았던 지역은 수원(784개), 청주(737개), 부천(698개) 순이며 폐업이 많았던 지역은 부천(988개), 수원(898개), 대전서구(873개) 순이다. 치킨집은 전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21.1%(2만5000개)를 차지하는 핵심 업종이다. 치킨 전문점의 총매출액은 지난 2011년 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원 수준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가게당 영업비용이 6200만원에서 1억1700만원으로 증가해 영업이익은 2015년(2170만원)을 고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보고서는 전체 치킨 시장의 규모는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악화한 영업 여건은 당분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KB 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차별화한 메뉴나 서비스, 가격 등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이터치연구원 | 근로시간 1% 줄면 단순 노무종사자 22만명 ↓


근로시간이 1% 감소하면 단순 노무종사자는 22만명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단순 노무종사자의 근로시간과 자동화의 반비례 관계를 우리나라의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적용한 결과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11~2017년 OECD 국가 자료를 활용해 단순 노무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1% 단축되면 자동화가 1.1% 촉진된다고 보고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주당 근로시간이 1.3%(43.1시간→42.5시간) 단축될 때 자동화로 단순 노무종사자가 22만1000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노무 직종은 부품 단순 분류원, 조립원, 수동 포장원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시간이 4.5% 감소해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단축된 국가”라며 “OECD 국가 평균 주당 근로시간 변화율인 1.3% 감소와 비교하면 약 3.5배 더 줄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동화지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 1만명당 102.2대의 자동화지표를 기록해, OECD 국가 평균 자동화지표인 근로자 1만명당 21.2대 대비 5배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단순 노무 비정규직 고용률이 높은 기업에 대해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재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단순 노무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대 확대해 근로자를 로봇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일본과 미국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이 최대 1년이고, 독일은 단위기간이 6개월이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 1년까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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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호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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