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반도체 뺀 전자산업 5년간 생산·수출 ‘역성장’

한국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전자산업이 최근 5년간 반도체 분야를 제외하고는 생산과 수출에서 모두 역성장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메이저 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속속 이전한 데 따른 영향이 크지만 부활을 노리는 일본과 맹추격하는 중국의 사이에 낀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최근 발간한 ‘한·중·일 전자산업 주요 품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8개 주요 전자 품목 가운데 6개의 지난해 생산액이 5년 전인 지난 2013년보다 오히려 줄었다. 컬러TV의 경우 지난 2013년에는 생산액이 6조8994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조7143억원에 그치면서 5년 새 연평균 1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휴대전화도 같은 기간 37조2166억원에서 19조7712억원으로 절반 수준이 됐다. 이밖에 PC(-16.9%), 모니터(-6.5%), 전자회로기판(PCB)(-4.3%), 액정표시장치(LCD)(-12.1%) 등도 최근 5년간 모두 연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다. 그러나 반도체 소자 생산액은 2013년 2조5027억원에서 2조7924억원으로 연평균 2.2% 늘었고, 집적회로(반도체)는 53조9264억원에서 122조9084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수출액의 경우도 컬러TV와 휴대전화, PC, 모니터, PCB 등은 모두 지난 2013년에 비해 줄어든 반면 반도체소자와 반도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본은 같은 기간 PC(2.0%)와 모니터(3.4%), 반도체(7.1%) 등 3개 품목의 생산액이 연평균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고, PCB(-0.6%)와 반도체소자(-3.1%), LCD(-2.5%) 등도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 보고서는 “휴대전화,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우위에 있고, 최근 5년간 격차도 더 커졌다”며 “하지만 PC, 모니터, 반도체 소자 등은 여전히 일본의 생산액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 출생아 최소 기록 37개월째 이어져

출생아 수가 4월 또 다시 역대 최저 수준을 찍었다. 최소 기록은 37개월째 이어졌다. 통계청이 6월 26일 발표한 ‘2019년 4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700명(6.1%) 줄어든 2만6100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6.2명이었다. 4월 출생아 수는 1981년 월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적었다. 월별 출생아 수는 계절·월 선호도 영향을 받아 통상 전년 동월과 비교한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41개월 연속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 가운데 2016년 4월 이후 37개월간은 연속으로 최저기록 경신이 이어졌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3900명으로 1년 전보다 100명(0.4%) 감소했다. 4월 혼인 건수는 2만 건으로 1년 전보다 600건(2.9%) 감소했다. 이 수치도 1981년 이후 4월 기준 최저치다. 조혼인율은 4.7명이었다. 혼인은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줄었다. 반면 4월 이혼은 9500건으로 1년 전보다 800건(9.2%) 증가했다. 조이혼율은 2.3명이었다. 이혼은 4월 기준으로 2014년(9576건) 이후 가장 많았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아이를 낳는 주 연령층인 30∼34세 여성 인구가 줄고 혼인도 감소하면서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고령화에 따라 고령 이혼이 늘면서 이혼 건수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 | 주요 그룹 ‘간판값’으로만 1조3000억원 벌어

지난해 주요 그룹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가 1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간판값’이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를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해당 그룹의 대응이 주목된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최근 지난해 36개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조3154억원으로, 전년(1조1080억원)보다 18.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지정한 대기업집단(59개) 가운데 지주사 등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곳은 36개 그룹의 57개 기업이었다. 주요 그룹 가운데 상표권 사용료가 가장 많은 곳은 LG로, 지난해에만 2684억원에 달했다. SK(2345억원), 한화(1530억원), 롯데(1033억원) 등도 1000억원 이상이었다. 1년 새 가장 많이 늘어난 그룹은 롯데로, 2017년 240억원에서 지난해 1033억원으로 329.6% 증가했다. 지난 2017년 10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2개 계열사 이상이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그룹은 8곳이었다. 삼성이 12개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와 두산이 각각 3곳, SK와 KT, 세아, 중흥건설, 유진 등이 각각 2곳이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경우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매출의 65.7%에 달했으며, CJ㈜(57.6%)와 ㈜한진칼(48.3%), 코오롱(45.2%), 롯데지주㈜(39.3%), ㈜LG(35.5%) 등도 30% 이상이었다. 지주회사 등에 상표권 사용료를 가장 많이 낸 그룹 계열사는 LG전자로 1031억원이었다. CEO스코어는 “상표권 사용료는 지주회사의 주요 수익원 가운데 하나로, 수수료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공정위 역시 지주회사가 상표권 사용료라는 일률적 가치평가가 어려운 항목으로 수익을 올리는 데 대해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무역연구원 | 2분기도 수출 전망 어두워

올 2분기에도 수출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선박·자동차·석유 등 일부 품목은 1분기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연구원이 국내 932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에 따르면 2분기 EBSI는 99.9를 기록했다. 1분기 93.1보다는 소폭 좋아졌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EBSI가 100 이상이면 전 분기보다 경기를 밝게 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품목별로는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 전기 전자 제품, 농수산물, 기계류, 반도체 등은 수출경기가 악화될 전망”이라며 “특히 철강제품은 미국·EU 등의 수입규제,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로 수출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며, 반도체는 단가 하락 추세와 글로벌 IT기업의 수요회복 지연으로 수출 부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수출 기업들은 2분기 예상되는 주요 애로 요인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18.4%),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15.4%), ‘수출대상국의 경기 부진’(10.6%) 등을 꼽았다. 다만 선박은 2017년 수주 물량의 인도로 2분기부터 수출 여건이 개선되고 1분기 부진했던 석유제품과 화학공업도 국제 유가 인상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서경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제품 경쟁력과 수출 마케팅 강화 등 어려운 수출여건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 제조업 체감경기 5개월 만에 꺾여

6월 제조 업체들의 기업경기 체감지수가 5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대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수주, 생산 등이 감소하면서 경제심리가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9년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업황지수는 75로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업황지수가 내려간 건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기업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지수화한 지표다. 기준치인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이 낙관하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조업 업황 BSI의 장기 평균은 79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형태별로 살펴보면 대기업(79), 수출기업(80)은 3포인트씩 하락했고, 중소기업(70)은 1포인트 상승, 내수기업(71)은 보합을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기타기계·장비, 전기장비가 각각 6포인트, 8포인트 하락했다. 건설기계 수출이 둔화되고, 디스플레이장비, 전기장비 관련 투자가 부진한 영향이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교역 둔화와 연관이 깊다. 반면 조선·기타운수는 20포인트 급등했다. 1~2년 전 선박수주가 되살아나면서 본격적으로 건조작업이 시작되고 있어서다. 한달 후 기업 체감경기를 내다보는 업황전망지수는 제조업(75)의 경우 보합을, 비제조업(74)은 2포인트 올랐다. 제조업은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전자·영상·통신장비가 3포인트 내렸고, 원재료(철광석) 가격이 오르면서 1차금속도 3포인트 하락했다. 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ESI)는 비제조업 업황지수의 상승으로 0.8포인트 오른 92.4를 기록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출산·양육 세제 혜택 상대적으로 적어

한국은 소득수준, 부양가족 유무에 따른 세 부담 차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임금소득 과세(Taxing Wages) 2019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는 OECD가 최근 36개 회원국의 근로소득 과세에 관한 통계를 담아 출간한 ‘임금소득 과세 2019년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과세 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각국의 세금 부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조세 격차(Tax wedge)’ 지표를 사용했다. 조세 격차란 고용주가 부담하는 노동사용 비용 중 개인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에서 현금 보조금을 뺀 값이 차지하는 비율로, 고용주 입장에서 노동사용 비용과 근로자의 실소득의 차이를 측정하는 지표다. 조세 격차의 값이 클수록 세 부담 수준이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OECD 회원국의 독신·평균급여수준 가구의 평균 조세 격차는 36.1%다. 국가별로는 최대 52.7%(벨기에)에서 최소 7%(칠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했다. 한국의 조세 격차는 23%로 전년 대비 0.49%포인트 증가했으나, 36개국 중 31위로 세금 부담 수준이 낮은 국가 중 하나였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의 2자녀·외벌이·평균급여수준 가구의 조세 격차는 21.0%로 동일 소득수준의 독신가구 조세 격차 23%보다 2%포인트 낮았다. 이는 OECD 회원국 가구별 차이인 9.5%포인트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지난해 OECD 회원국의 2자녀·외벌이·평균급여수준 가구의 조세 격차는 26.6%였고, 동일 소득수준의 독신가구의 조세 격차는 36.1%였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2자녀 외벌이 가구와 독신가구 간의 세 부담 차이가 적은 것은 결혼, 출산,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세제 등의 지원이나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