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 정부가 끌어올린 2분기 경제성장률한국은행은 7월 25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1.1% 성장을 기록했다.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0.4% 역(逆)성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결과다. 1분기 성장률이 저조했던 탓에 2분기 GDP 주요 지표는 대부분 성장세를 나타냈다. 민간소비는 의류 등 준내구재와 의료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0.7% 성장세를 기록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이 줄었으나 토목건설이 늘면서 1.4%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2.4% 늘었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2.3%, 3.0%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 등이 늘어 2.5% 늘었다. GDP가 성장세로 돌아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부 재정 지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2분기 GDP에서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1.3%포인트로 최근 10년간 최대치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주체별 성장 기여도에 따르면 민간 기여도는 -0.2%포인트로 지난 1분기 0.1%포인트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반면, 정부 기여도는 1.3%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 정부 기여도는 -0.6%포인트였다. 2분기 GDP 성장은 사실상 ‘정부 재정에 기댔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은행은 관계자는 “정부가 성장에 역할을 했지만, 민간 투자와 수출이 여전히 약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직전 분기였던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 역시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되는 요소다.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2.1%였다. 다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3.5%와 -7.8%를 기록했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1.5%와 0.1를 기록했다. 반면 정부소비는 7.3%로 대폭 늘어났다. 한국은행은 “1분기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지만 2분기 반등 효과도 분명히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금융연구원 | 연령 프레임에 고용상황 착시효과한국금융연구원은 7월 25일 ‘연령 프레임 효과로 인한 취업자 증감 지표의 착시 현상’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통해 연령 프레임 효과가 취업자 증감 지표를 좌우하는 것은 착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자 증감 지표에서는 항상 연령 프레임 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특정 연령대의 취업자 감소폭을 실직 규모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식의 해석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40대 취업자 증감 지표는 연령 프레임을 40~49세로 고정시킨 후 취업자를 집계하고 전년 대비 증감율을 계산한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서 40세가 된 연령층은 신규 유입되는 반면, 기존 49세였던 연령층은 50세가 되면서 40대 취업자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특정 연령의 취업자 변동을 고용 상황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진행한 실증 분석에 따르면 2018년 말 40대 취업자는 13만5000명 감소했지만 연령 프레임 효과는 14만10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취업자는 2018년 말 기준 10만3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 프레임 효과로 11만3000명이 감소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연령 프레임 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40대에서 취업자가 6000명, 30대에서는 1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봤다. 해석의 오류로 실제 취업자수와 통계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율만 놓고 고용상황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내놨다. 예를 들어 지난 2003년과 2006년, 2013년에는 각각 40대 취업자수가 14만 명, 13만5000명, 12만7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숫자만 놓고 보면 해당 시기 고용상황은 비슷한 수준이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 프레임 효과를 제거할 경우 2003년에는 40대 취업자수가 7만5000명 감소했고, 2006년과 2013년에는 각각 8만 명, 14만8000명 증가하는 등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경제연구원 | 기업 승계시 자본이득과세 도입 필요한국경제연구원은 7월 25일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 보고서를 통해 기업 승계시 자본이득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기업 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창업주들이 기업 매각을 고려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일부 보완하기보다는 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제를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서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안으로는 자본이득과세 도입을 제시했다. 자본이득 과세는 상속시 과세하지 않고,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유상으로 처분할 때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보고서에서는 현행 제도에서는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은 추후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이어받아 과세가 이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기업 승계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고 자산의 양도시 한번에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서는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협소한 적용 기준 역시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할 경우, 한정된 기업이 아닌 가업을 상속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세회피 행위를 우려할 수 있지만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시점 기준으로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상속세를 부과해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기계연구원 | 기술 격차 적은 분야 중국과 협력 추구한국기계연구원이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 전략인 ‘중국제조 2025’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중국은 건국 100주년을 맞는 오는 2049년까지 산업구조 고도화를 바탕으로 3단계에 걸쳐 제조 강국을 실현하기로 하고 단계별 전략을 추진 중이다. 우선 1단계로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제조업과 IT를 융합시킨다는 계획이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비해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는 분야에서는 기술 우위를 지키고 기술 격차가 적은 분야에서는 협력을 통해 중국 시장을 동반 공략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한국과 중국의 기술 수준을 비교한 결과, 공작기계 분야에서는 고속 정밀가공 장비와 레이저 가공 장비 등에서 한국이 중국에 비해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농기계 분야에서는 한국 기술이 중국보다 2~5년가량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과 기술 격차가 아직은 상당한 것으로 분석했다. 단, 중국이 기술 격차를 좁히기 어렵지 않다고 내다봤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외국산 장비 규제 등을 추진하고 있고 내수 시장도 탄탄해 기술추격이 촉진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보고서에서는 공작기계 분야에서는 가격 대비 성능이 높은 공작기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는 선진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로봇 핵심부품 분야에서 공동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동 개발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복안이다. 박주형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전략실장은 “한국의 성장동력이 중국과 중복되는 만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 3분기 제조업 전망 우울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300여 개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3분기 제조 업체 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제조업 경기 전망은 2분기보다 14포인트 하락한 73을 나타냈다. BSI는 경제주체들의 경기에 대한 판단을 조사한 후뒤 산출한 지수다.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향후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응답자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100 미만일 경우 부정적인 전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전국 모든 곳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자동차·부품, 기계 업종이 밀집한 경북에서는 65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이어 인천은 66, 경기 67을 기록했다. 3분기 BSI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였지만, BSI는 93에 그치면서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이어 부산(92), 전남(92), 제주(86), 전북(81) 순이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업종이 117을 기록하면서 3분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봤다. 제약 업종과 조선·부품 업종에서는 3분기 BSI가 100을 기록하면서 2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자동차·부품 업종은 61에 그치면서 3분기 경기 전망을 어둡게 봤다. 이어 철강 업종과 전기장비 업종, 기계 업종 등에서 각각 64, 66, 73을 기록하며 부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상반기 실적 목표 달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제조 업체 10곳 중 6곳(60.6%)이 목표에 미달할 것이라 응답했다.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란 응답은 37.3%에 그쳤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는 내수침체 장기화를 꼽은 기업이 84.9%를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고용환경 변화를 선택한 기업은 28%로 나타났다.- 정리=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