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 판결로 일본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전에 쌓여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t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염수 100만t을 바다에 흘려보내려면 17년에 걸쳐 물 7억7000만t을 쏟아부어 희석해야 한다.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고 오염수를 방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후쿠시마 해안으로 흘러나오면 부근에서 어업은 포기해야 한다. 강하게 반발하는 후쿠시마 연안 어민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하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도쿄전력은 지난 8년간 오염수를 처리하려고 애썼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후쿠시마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면서 고준위 방사성 물질(용융 핵연료) 880~1140t이 생겼다. 이 물질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지하수가 원자로에 들어가 용융 핵연료에 노출되면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로 탈바꿈한다. 이 탓에 100만t 이상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생겼다. 원자로 밑으로 지하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오염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아베 내각은 오염수 위기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있다. 불리한 뉴스가 나오면 아베 내각은 해명하기를 포기하고 아예 침묵한다. 모래 더미에 얼굴만 처박고 있으면 주변의 위협이 사라지리라 기대하는 타조 같다고나 할까.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발전소 방사성 오염수에서 스트론튬90과 이오딘129 같은 고위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지 못해 지난해 9월 제염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제염에 실패한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면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결국 주변 해역이나 국가도 방사능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린피스가 지난 1월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의사결정 오류, 전문성 부족, 부적합 기술 채택 등으로 제염에 실패했다. 실제 아베 내각은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최적합 기술보다 값싼 기술을 고집하다 제염에 실패했다. 고준위 방사성 물질 트리튬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은 비싸다고 포기해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하더니 이제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려 하고 있다. 후쿠시마 주민 등 일본 국민은 후쿠시마 연안 지역에 대한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방류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이웃 국가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국 국민도 아베 내각의 오염수 방류 움직임을 우려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국제해양투기방지협약이 있지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처럼 육상에서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에 나설 경우 막지 못한다.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한 지 5년 지난 2016년 레인보우워리어호는 후쿠시마 해안을 돌았다. 배에는 칸 나오토 전 일본 총리도 탔다. 아베 내각은 그린피스의 조사를 막기 위해 온갖 방해책을 동원했지만 실패했다.

현재 아베 내각은 오염수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 도쿄전력은 2021년 용융된 핵연료를 제거하기 시작해 2031년 완전히 없앤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실현될 수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에 대해 아베 내각이 침묵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를 막아야 한다. 후쿠시마 주민 뿐만 아니라 일본인, 나아가 한국인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 살 권리를 갖고 있다.

-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