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러에서 정규전으로 눈 돌리며 군비 늘려… 러시아, 서방 위협 저지 목표로 군 현대화

▎미국과 인도 등이 지난 5월 남중국해를 항행(航行)하는 연합 훈련을 하고 있다. 이 훈련에는 미 해군 미사일 구축함 윌리엄 P. 로런스, 인도 해군 구축함 콜카타와 군수지원함 샤크티, 필리핀 해군 호위함 안드레스 보니파시오가 참여했다. / 사진:연합뉴스

세계가 다시 군비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를 대표한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냉전 종식 후 진행된 군비 축소 경향과는 확연히 다른 수준이다. 이런 경쟁은 재래식 군비 경쟁에서 시작해 이제는 핵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8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전년 대비 2.6% 늘었다.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으로 이 두 나라가 상위 15개국 국방비의 절반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속한 아메리카가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중국이 속한 아시아 지역이, 그리고 러시아가 속한 유럽 순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군비 경쟁은 과거 같은 진영 간 경쟁이 아니다.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대 영유권 주장과 러시아의 국경에 인접한 동유럽에 대한 위협이 촉발한 면이 크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 확장은 최근의 일이 아니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 국가들이 이미 주시하고 있던 문제였다. 단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서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에 불과하다.

세계 2위 군비 지출국으로 올라선 중국은 냉전 말기부터 군사 현대화를 시작했다. 중국은 1988년부터 국방 현대화를 추진했지만, 걸프전을 통해 현대화된 군사력의 능력을 목격한 후 현대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중국 국방 현대화의 방향은 기존의 대규모 육군 위주 군대에서 탈피해 미래형 군사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변화는 2015년 12월 31일 단행된 군 지휘체계 개편이다. 지휘체계 개편과 함께 병력도 200만 명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3년 기준 중국 병력은 육군 7개 군구에 분산된 18개 집단군 85만 명, 해군 3개 함대 23만5000명, 공군은 39만8000명으로 총 230만 명 정도였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까지 실시된 개편을 통해 육군을 전체 병력의 50% 이하로 줄였고, 장교도 30%가량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2위 군비 지출국 ‘중국’

하지만 이 같은 병력 감축과는 반대로 군 예산은 큰 폭으로 늘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198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는 2.48%였다. 2000년에는 1.887%, 2010년에는 1.907%, 그리고 지난해에는 1.866%를 차지했다. GDP 대비 국방비는 감소세지만 이는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군비 자체는 증가하고 있다. 1989년에는 114억 달러였으나 2000년에는 229억 달러, 2010년에는 1157억 달러, 지난해에는 2500억 달러에 이른다. 이것도 중국이 정확히 공개한 수치가 아닌 추정치일 뿐이다. 중국의 실제 국방비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러시아의 군비 경쟁은 냉전 종식 후 무너진 군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러시아 군은 냉전이 종식되기 이전부터 군사력의 상당 부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군사 현대화는 2008년 조지아(당시 그루지아)와의 전쟁이 계기가 됐다. 전쟁은 이겼지만 러시아군은 장비·병력·지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2009년부터 군 개혁을 검토해왔다. 2012년 7월에는 ‘국가재무장 계획 2020’이라는 이름의 푸틴 대통령 명의의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군 병력을 줄이되 군사력 강화를 위해 당시 20% 수준이던 군 현대화율을 2020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2011~2020년까지 10년간 총 20조7000억 루블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19조 루블을 군 정비와 신무기 도입에 배정했다.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 목적은 나토(NATO)로 대표되는 서방의 위협 저지, 그리고 과거 소련 체제에 속했던 독립국가연합(CIS)과 동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이익이 우선되는 영향 영역의 확보였다. 예산은 해군(26%), 공군(21%), 우주군(17%), 육군(14%) 순으로 배정했다. 해군과 전략군은 핵전력으로 대응하고, 우주군은 최신 미사일 방어체계를 대거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러시아는 이 같은 군 현대화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이 자신감은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반군을 통한 크림반도 합병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분리주의 반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는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혼합한 일명 ‘하이브리드(hybrid) 전쟁’을 통해 전자전 능력 등을 시험하고 있다. 또 시리아 내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각종 최신 무기를 시험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군비 지출은 크림반도 병합 이후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국가 수입이 크게 줄면서 2018년 국방비가 2006년 이후 처음 줄어드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의 국방비는 614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이다. 이 수치는 2017년에 비해 약 3.5%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처럼 무기의 완전한 자급자족을 이룬 러시아의 국방비를 달러화로 환산하는 것은 위험한 분석이라고 지적한다. 루블화에 대한 달러화 환율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제 러시아의 군사비 지출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의 국방비 지출은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1위 군비 지출국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군사력 유지보다는 전비 지출이 더 많았고, 장비 노후화도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미국은 2002년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대규모 비정규전에 뛰어들었다.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미국의 국방비는 꾸준히 늘어 GDP 대비 4.67%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타게 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에 들면서 재정 적자를 문제 삼아 대규모 전력 감축을 추진한 영향이다. 오바마 정부는 국방 예산에 대해 ‘시퀘스터(예산 자동 삭감)’를 적용했다. 그러나 2017년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미국을 표방하면서 국방비를 늘리기 시작했다. 트럼프 정부는 특히 지난해 1월 미국의 국방전략을 ‘테러 저지’가 아닌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대등한 적에 대한 대응으로 바꿨다. 충실하게 현대화를 진행한 러시아·중국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국방비 증액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미 육군은 막대한 전비로 전차와 장갑차 등의 각종 장비를 교체하지 못했다. 또 미 공군은 F-35 전투기의 개발 지연과 전투기 혹사로 인해 곤경에 빠졌다. 미 해군은 각종 함정의 노후화와 전투기의 혹사에 허덕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 미국의 국방 예산은 2017년 6050억 달러, 2018년 6487억 달러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2020 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7500억 달러를 요청했고, 국방비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육군의 10대 현대화 ▶해군 함정 355척 ▶T-X 훈련기 ▶B-21 폭격기 ▶차세대 전투기 ▶핵무기 현대화 사업 등을 준비 중이다.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협정 폐기에 따른 중거리 미사일 개발,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도 많은 예산을 쏟아 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미국·중국·러시아의 군비 경쟁으로 주변국의 군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공세를 마주하고 있는 유럽은 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다. 유럽 나토 회원국은 2014년에 각 회원국의 국방비를 2024년까지 GDP 대비 2%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2017년 기준으로 나토 회원국 중 국방비가 GDP 대비 2% 이상인 곳은 미국·영국·폴란드·그리스·에스토니아 등 5개국뿐이다. 반면 서유럽의 군사 강국인 프랑스는 1.78%, 독일은 1.19% 수준이다. 일부 국가는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국방비 증액 노력의 결과 올해 초에는 그리스가 2.24%, 영국이 2.13%, 에스토니아가 2.13%, 루마니아가 2.04%, 라트비아가 2.01%, 폴란드가 2.01%까지 끌어 올렸다. 리투아니아도 1.98%에 이른다.

‘GDP 대비 1% 편성’ 원칙 깬 아베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인도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군비를 늘리고 있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면서 그동안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GDP 대비 1% 편성’ 원칙마저 깼다. 지난해에는 2023년까지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기간 동안 GDP 대비 1.3%까지 국방비를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일본 내부에서는 국방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본 자민당은 2018년 5월 중국에 맞선 전력 증강을 위해 나토 기준인 2%까지 늘릴 것을 제안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F-35 전투기, MV-22, 차기 전투기 개발 등을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과 함께 중국 억제에 나선 인도도 국방비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인도의 GDP 대비 국방비는 2013년 이후 2.5% 이내를 유지하고 있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의 지난 10년간 국방비 증가율은 45% 정도이고, 2018년 국방비는 665억 달러에 이른다. 중동지역도 많은 군비를 지출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아파 국가인 이란, 그리고 같은 수니파지만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터키와 경쟁하면서 세계 국방비 지출 순위에서 상위권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비는 694억 달러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우주군 창설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우주군의 창설은 미국이 우주를 전투영역으로 선언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까지 창설될 우주군에 5년간 약 20억 달러를 배정하고, 공군 등에서 약 15000명의 인원을 이전시킬 예정이다. 공군 산하로 편성될 우주군은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지상 발사 위성 요격 무기를 시험하고, 킬러 위성을 개발하는 등 미국의 우주 자산에 대한 위협을 키운 것에 대한 대응이다. 중국은 2007년 위성 요격 미사일로 자국 기상위성을 명중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그 파편이 우주 공간에 흩어져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인공위성을 위협했다. 중국은 2015년 12월 군사 개편을 통해 위성 발사와 우주정찰을 담당하는 전략지원군을 창설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2015년 8월 항공우주군 산하에 공군과 우주군을 창설했다. 프랑스도 우주사령부를 창설하고 위성 방어 무기 개발에 나섰다. 프랑스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43억 유로를 지출할 계획이다. 일본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상당한 양의 정찰 위성을 운용할 예정이다.

우주·핵 군비 경쟁으로 확대

강대국의 군비 경쟁은 핵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10월,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 핵무기 협정(INF)을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019년 2월 러시아에 탈퇴를 공식 통보했고, 6개월이 지난 8월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미국과 나토는 그동안 러시아가 INF 조약에 어긋나는 무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신들은 협정을 준수했고, 오히려 미국이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배치한 이지스 어쇼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공격용 미사일을 장착해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미국의 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한 다음 날, 자신들은 절대 군비 경쟁에서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2011년 체결되고 2021년 2월 만료를 앞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의 연장 여부도 미국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협정 탈퇴의 중요한 이유로는 다양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세계 3위 핵보유국인 중국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한 다음 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고 말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미국은 그동안 INF 협정에 따라 사거리 500~5500㎞의 순항 및 탄도미사일 배치하지 못했다.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이 다양한 중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한 이상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미국은 보유 중인 핵무기의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의 군비 증강과 관계없이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국방계획에 따라 국방비를 늘릴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 추진에 따라 2020∼2024년까지 국방비 총량은 290조5000억원으로, 현재 대비 연평균 7.5%씩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9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조6971억원이다. 전력 운영비 가운데 병력 운영비는 18조8014억원, 전력 유지비는 12조5224억원을 책정했다. 장비 증강에 사용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15조3733억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우리 국방비가 과연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국방부는 다양한 위협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부 위협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사이버 위협 대응을 들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사이버 위협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군사적인 영역으로 속속 편입시키고 있다. 미 육군은 2015년부터 사이버와 전자전을 합쳐 사이버 전자기 활동(CEMA)이라고 부르고 있다. 미 육군 사이버 사령부는 2019년 6월부터 각 사단, 여단, 대대에 CEMA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프랑스도 자신들의 네트워크 보호를 위해 공격적인 사이버 무기를 개발해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위협 규정마저 갖춰져 있지 않다. 대응 능력도 부족하고, 이를 개선할 예산 배정이나 인력 양성도 미진한 상태다.

국방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써야

또 다른 문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기댄 공약 남발이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위협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장비를 늘리려고 해도 병력 숫자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병력이 부족하면 그것을 메우기 위해 비싼 첨단 장비를 갖춰야 한다. 현대전에서 첨단화는 필수다. 하지만 첨단장비를 충분히 운용하려면 병력도 그만큼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협 평가와 필요한 대응 능력에 대한 분석은 기본이고, 국방부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일부 정치권에서 북한의 신형 무기를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는 식의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자칫 국방부에 압력이 될 수 있다. 위협에 대한 평가는 온전히 국방부의 몫이다.

- 최현호 군사 칼럼니스트(밀리돔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