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 고령화·저출산 반영한 교통정책 개선 시급

서울시가 저출산과 비혼의 증가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가구의 소분화 현상으로 1인가구도 급증해 전체 가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교통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연구원은 최근 펴낸 ‘사회환경 변화와 서울의 모빌리티’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와 함께 청년실업 증가, 소득 불균형 심화, 근로시간 축소 등과 같은 사회·경제·문화 환경 측면에서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는 서울시민의 통행 행태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교통정책 마련시 이러한 통행 행태 변화를 세부적으로 파악해 관련 교통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의 교통정책은 일반적으로 3, 4인 표준 가구나 평균적인 개인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변화된 통행 행태를 모두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보고서는 2006~2016년 서울시민의 통행 행태 변화를 분석해, 향후 관련 교통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2006~2016년 10년 동안 고령자의 통행이 하루 약 101만 통행 증가했고, 이 중 약 87만 통행이 도보 및 자전거 통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고령자 통행 중 도보 및 자전거 통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54.8%로, 고령자 통행의 과반수가 도보 생활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자 중에서도 신체능력이 약한 후기 고령자의 총 통행과 1인당 통행이 다른 그룹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의 안전과 이동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서울시 보행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수출입은행 | 수주량 27% 증가에도 조선사 일감 부족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중형 조선사 2019년도 상반기 및 2분기 동향’ 보고서를 내고 발주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조선시황을 살펴보면, 2019년 상반기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42.3% 감소한 1026만CGT였다. 발주액으로는 23.2% 감소다. 올해 2분기 발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54.9% 감소한 322.8만CGT였다. 상반기 발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2% 감소한 292억 달러로 고가 크루즈선의 발주량 증가로 발주액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중 2분기 발주액은 전년 동기대비 47.8% 감소한 82억 달러였다. 보고서는 IMO 2020 규제의 영향에 대해서는 선주들의 대응 방향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채 관망세가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며, 크루즈선과 LNG선을 제외한 대부분 선종의 신규 수요가 부진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분쟁 등에 의한 해운경기의 불확실성 역시 신규 투자에 다소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중형 조선사들의 상반기 수주량은 총 12척이었는데, 이는 25.7만CGT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수치다. 1분기 수주량은 4척 8만CGT로 26.4/% 줄어들었지만, 2분기는 8척 17.7만CGT로 전년 동기 대비 27.6%증가했다. 국내 중형 조선사들의 세계 중형 선박 시장에서의 수주점율은 5.1%였다. 수주액으로는 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2% 증가했다. 2분기 중에는 국내 3개 회사가 수주에 참여해 1분기보다는 호전된 수주 실적을 보이며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미중 환율전쟁 → 한국에도 환율 압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전개와 영향’ 보고서에서 “향후 한국에 대한 환율 압박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미 재무부는 2019년 8월 5일 ‘종합무역법(1988)’에 근거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최근 위안화 환율 급등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이 외환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고 환율을 균형 및 적정 수준에서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발표한 것. 중국 인민은행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임의적 기준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보호주의적이며 일방주의적인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중국의 ‘통화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형식으로 미국의 대중 관세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금융 불안이 고조될 수 있으며, 통상 분쟁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질할 전망이다. 또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신흥국 통화 약세로, 원화는 위안화 동조화 속에 변동성이 확대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통상 협상이 지속될 것이므로 금융 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다만 무역전환효과 등 한국이 취할 기회는 제한적이지만, 환율 및 통상 분쟁이 확대될 경우 실물 부문에 부정적 영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미국의 환율 압박에 대응하는 정책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 미중 갈등 증폭이 위안화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면 강화된 원화·위안화 동조화 현상에 따라 원화 변동성도 증폭될 수 있으므로, 쏠림현상을 억제하는 시장 개입, 세심한 메시지 관리 등 외환정책 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 온라인 판매, 수출로 가정간편식 시장 약진

국내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시장이 2010년 이후 연평균 17%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는 최근 ‘국내 HMR 시장의 성장 과정과 업계 대응 방안’ 보고서를 내고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의하면 2018년 국내 HMR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4.5%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0∼2015년 5년 동안 연평균 14.3% 성장했고, 2015∼2017년 최근 2년 동안은 무려 연평균 25.3%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내 HMR 시장 규모는 2010년 8630억원에서 2012년 1조3690억원, 2015년 1조6820억원, 2017년에는 2조642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국내 HMR 기업들의 수출 실적은 2010∼2017년 즉석섭취식품을 중심으로 연평균 8.6%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즉석조리식품으로 식품 한류를 이끌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HMR 시장은 2015년 이후의 4세대 성장기로 판단되며,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세대, 2세대는 도입기, 현재는 3세대를 지나 4세대 성장기에 진입한 것이다. 1980년대에는 편의성을 추구하는 3분요리, 즉석밥 위주 시장이었다면 현재는 다양한 프리미엄 일상식으로 시장이 진화하고 있다. 이런 인기는 1인가구와 소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소비패턴이 변화하며,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 시장의 경우 특히 고령화와 제품의 다양화, 식품의 온라인 판매 비중의 증가가 성장을 견인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국은 현재 중국과 일본으로 역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자본수익률은 안정적, 소득증가율은 정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한국에서의 자산 축적과 자산 격차’ 보고서를 내고 한국에서의 자산 축적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순자본스톡(감가상각 반영)은 지난 20여 년간 약 8배 증가했으며 소득 대비 자산 비율인 이른바 ‘피케티 β’값도 빠르게 증가했다. 토마 피케티의 연구 이후 자산이 증가한다는 사실 자체는 대체로 수용되면서, 그렇다면 누가 이를 어떻게 축적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주택, 주식, 은퇴연금 등 개인 자산은 일반적으로 신규 자산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는 저축 또는 실현·미실현 자본이득을 함의하는 자산 재평가를 통해 축적될 수 있다. 이러한 자산 증가와 자산 격차의 확대를 고소득층의 저축 성향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입장(물량효과)과 주택 또는 자산 버블에 따른 자본이득이나 지대에 따른 것으로 보는 입장(가격효과) 사이의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자본수익률은 5~7%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소득증가율은 정체됐기 때문이다. 자산 축적에서는 저축이나 상속·증여보다 자본이득이나 자산가격 상승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빈곤층의 낮은 저축률은 자산 격차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자산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보고서는 “가계조사를 활용한 자산 격차 지표로는 최상층으로의 집중도가 매우 큰 자산 격차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과세 자료로 분석할 경우 자산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경제연구원 |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승계 포기 사례 많아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창업주들이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고려하고 있어, 장수기업이 사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 보고서에서 상속세를 내야 할 시점에 회사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익을 줄이고 주가를 떨어뜨려야 할 수도 있고, 결국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이 사라지게 만들어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상속세 최고세율 2위,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3위 등 상속세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현행 가업상속세제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인들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법개정안도 일부 사후관리 요건만 완화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중한 상속세에 따른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승계취득가액 과세(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승계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의 도입’을 통해서 기업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자산 처분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 측면에서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승계취득가액 과세’는 기업승계시 주식이나 사업용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해 상속인의 양도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에 비해서 사전·사후 요건도 완화하라고 주장한다. 다만,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시점 기준으로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상속세를 부과해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 정리=한정연 기자 han.jeong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