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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우려 커진 유럽 경제 어디로] 든든한 버팀목 독일마저 흔들흔들 

 

제조업 악화→서비스 부문 악화 우려… 영국 노딜 브렉시트에 이탈리아 정정 불안도

▎독일 경제의 부진으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고민에 빠졌다
유럽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악화되고 노딜(No-deal) 브렉시트 우려가 커지는 등 여러 악재가 동시에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영국은 물론 믿었던 독일 경제마저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2분기 들어 유로지역 경제는 생산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제조업 생산이 4∼5월 중 0.3% 감소한 데 이어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2월 이후 6개월 연속 기준치(50)를 하회하고 있다. 5월 중 소매판매(-0.3%)도 전월(-0.1%)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유로지역 경제 성장세 둔화 뚜렷


유로지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2%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1분기 성장률 0.4%). 대부분의 국가는 일과성 요인에 의해 성장한 1분기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됐다. 특히 독일의 2분기 성장률이 -0.1%를 기록했다. 독일 경제의 비중을 감안하면 유로지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이탈리아도 2분기 성장률이 정체(0%)를 보였다. 프랑스와 스페인도 GDP 성장세가 둔화됐다. 유로지역 국가 중에서는 네덜란드만이 1분기 성장세를 유지했다.

유로지역의 산업생산 활동은 극히 저조하다. 6월 유로지역의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6% 급감했다. 독일(-1.8%)과 프랑스(-2.3%)는 물론 아일랜드(-8.8%)를 비롯한 경제 소국들의 생산활동이 부진했다. 7월 조사에 따르면 3분기에도 지속적인 부진이 예상된다. 특히 자본재 부문의 생산활동이 6월 -4.0%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하다. 산업생산 활동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서비스 부문에 대한 압력도 커지고 있다. 다만 후행지표라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은 아직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유로지역 전체 실업률은 7.5%로 2008년 7월(7.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은 2013년 중반 이후 23분기 연속 증가했으며, 신규 고용자 수는 약 1100만 명 늘었다. 유럽연합(EU) 전체 실업률도 6.3%로 2000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유로지역의 청년실업률(15.4%)은 전월(15.6%)보다 0.2%포인트 감소하는 등 계속 개선되고 있다. EU 전체 청년실업률은 전월(14.3%)보다 0.2%포인트 하락한 14.1%를 기록해 2000년 1월 통계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이어갔다. 앞으로 고용증가 속도는 한풀 꺾이겠지만 고용 성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시장 호조로 가계소득·소비지출은 증가세


이런 고용 증가에 힘입어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분기의 1인당 가계소비는 전기(0.1% 증가)를 크게 뛰어넘는 0.4%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이 최근의 경기 흐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인당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0.4%에서 올 1분기에 0.6%로 증가했다.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노동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유로지역 국가들(특히 프랑스·이탈리아)의 재정정책(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 축소)도 가계 구매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노동시장 개선에 힘입어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이 민간소비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노동시장이 민간소비를 무한정 지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유로지역의 인플레이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HICP, 전년 동월 대비)은 1.0%로 전월(1.3%)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하는 등 유럽중앙은행(ECB)의 중기 물가수준 목표치(2.0% 내외)를 크게 밑돌았다. 다행히 ECB의 통화정책은 성장 친화적이다. 자산구입프로그램(APP)에 따른 월별 순매수의 긍정적인 영향은 사라졌지만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은행의 민간 대출이 유동성 창출의 주요 원천 역할을 하고 있다. 비금융기업(NFC)에 대한 은행 대출 증가율은 지난 2분기에 NFC 대출 기준이 일부 강화됐는 데도 유리한 대출 조건 덕에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NFC에 대한 부채파이낸싱 비용도 여전히 유리하다. 경기 둔화 양상을 고려할 때 ECB는 적어도 2020년 상반기까지 주요 정책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상황에 따라 더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국가들의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독일 국채금리(10년 만기)는 경기지표 부진, 추가 금융완화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드라기 ECB 총재는 지난 6월 18일 연례포럼에서 최근의 시장 기대인플레이션 하락과 관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금리 인하와 자산매입 재개 등 추가 완화조치를 동원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유로지역 주변국 국채금리(10년 만기)도 하락하면서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다. 이탈리아 국채금리도 ECB의 자산매입 재개 등 추가 완화조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은 성장 친화적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강경파로 분류된다.
유로지역 수출은 지난 1분기에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후 모멘텀을 상실했다. 지난 1분기 유로지역의 GDP 성장에서 순수출의 기여도(0.2%)는 주로 영국에 대한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 이는 브렉시트 예정일(2019년 3월 말)을 앞두고 영국 기업들이 재고를 크게 늘린 덕분이었다. 유로지역의 무역통계는 지난 2분기의 수출입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감소는 주로 역외 국가와의 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4월에는 영국 수출이 강세를 보였지만 미국·중국·터키로의 수출은 정체됐다. 유로지역 수출은 당분간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제조업 수출 주문을 나타내는 플래시 PMI는 7월에 44.3으로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집행위원회의 6월 신규 주문 예측지수도 2013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4.1로 떨어졌다. 투자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체 고정자본 형성은 지난해 4분기에 급성장(전기 대비 1.4%)한 이후 올 1분기에 전기 대비 1.1%로 성장세가 약화됐다. 건설투자의 분기별 성장은 올 1분기에 1.4% 증가했지만, 비건설 부문의 투자는 성장세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6월 자본재 부문의 신뢰도는 하락했으며 4월과 5월의 산업생산도 평균 수준을 하회했다. 신규 주문이나 신규 수출 주문과 같은 지표들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해외 수요 약화를 반영해 둔화되고 있어 투자 위축을 예고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지연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유로지역 경제가 양호한 고용 여건, 완화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로지역 경제는 유리한 금융 여건에 힘입어 심각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 에너지 가격 하락 등이 경기 회복에 나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로지역 경제는 지정학적 불안, 보호주의 확산, 신흥시장의 취약성 증가 등 대외적으로 여러 하방 리스크 요인에 직면해 있다. 또 대내적으로도 이탈리아 정정 불안과 노딜 브렉시트 등 무역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각종 선행지표들은 지난 2분기 이래 유로지역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의 경기체감지수는 올 들어 5월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마킷(Markit) PMI도 5∼6월에 소폭 상승한 후 7월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심각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작아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8월 29일(현지시간) 로마의 대통령 집무실인 퀴리날레 궁에서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면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 유럽 전역에서 성장 모멘텀이 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수정됐다. 유로지역 경제는 3분기에 전기 대비 0.04% 성장(이전 전망치 0.09%)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치의 하향 수정은 6월의 저조한 산업생산을 반영한 것이며, 7월의 PMI 조사를 통해 이런 성장세 둔화가 3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독일 경제는 3분기에 전기 대비 -0.25% 성장할 것으로 하향 수정됐다. 독일의 제조업에 대한 강한 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출 수요와 산업생산이 3분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7월 서비스 PMI 조사는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도 약화되고 있다는 징후를 보여준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거의 변화가 없다. 3분기 프랑스 경제는 전기 대비 0.3%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며, 이탈리아의 성장률은 -0.04%로 별다른 회복 기미를 찾아보기 힘들다.

독일 경제 부진,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이탈리아 정정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로지역 경제의 기술적 침체(technical recession) 위험이 큰 상황이다. 글로벌 무역분쟁 완화 및 재정 확대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반기 성장률은 연초보다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의 연정 해체 선언으로 촉발된 이탈리아의 정정 불안이 심화될 경우 국가신용 등급 하락 등 금융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요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 둔화폭이 추가 확대될 수 있다. 2분기 이후 성장률이 1분기(0.4%) 수준을 하회하면서 유로지역의 연간 성장률은 지난해 1.9%에서 올해 1%대 초반으로 대폭 둔화가 예상된다. 블룸버그 서베이에 따르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은 22.5%에 이른다. 다만, 역내 실업률 하락과 임금 상승(2019년 1분기 2.5%)등으로 가계 건전성이 지속되고, 독일·프랑스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향상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유로지역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1.1%,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 경제, 10년 황금기 종료?


독일의 올 2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1%(1분기 0.4%)를 기록했다.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은 소폭 증가했지만 무역과 건설 부문의 부진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미중 무역분쟁 및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경제심리 위축에 따른 투자 둔화가 독일 경제 부진의 주요 요인이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독일 제조업의 수출이 둔화해 수출 의존도(GDP의 47%)가 높은 독일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글로벌 교역 둔화, 무역분쟁 지속,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 여러 악재로 기업 투자도 둔화되고 있다. 기업 심리지수(Ifo BCI)는 7월 95.7로, 56개월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10년간 이어져온 독일 경제의 황금기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독일 경제는 과거의 구조개혁과 재정지출 확대, 세계 경제의 국제화, ECB의 저금리 정책과 유로화 약세 등에 힘입어 지난 10년 동안 강한 성장을 거듭했다. 글로벌 금융위이 후 독일 경제는 매분기 평균 0.5% 성장했으며, 지난 40분기 가운데 35개 분기에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독일경제는 무역분쟁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자동차산업의 고전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무역분쟁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보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독일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독일 경제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공급 측면의 제약이었다. 지난해 여름 독일 경제는 과열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금은 수요 부족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독일 경제는 거시펀더멘털이 여전히 견고하지만 외부 위험에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노딜 브렉시트, 자동차 수출 저조 등을 감안할 때 독일 경제의 성장세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부문의 경기 둔화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연말까지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서비스 부문도 동반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뱅크는 3분기에 독일 경제가 -0.25% 성장해 기술적 침체(technical recession)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독일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0.3%로 낮췄으며,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0년 전망치도 0.7%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런 하향 조정도 모든 리스크 요인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만일 한개 이상의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된다면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성장률을 소폭 조정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이 유로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28%)을 감안할 때 독일의 성장세 부진은 유로지역 전반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ECB가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에 나서더라도 단기간 내에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국의 장기 성장잠재력 훼손 우려


이에 따라 독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독일 정부의 재정확대 여력은 충분하다. 정부의 이자 지급 액은 2008년 GDP의 2.7%에서 2019년 0.8%로 줄었다. 독일 정부는 GDP의 약 0.5%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독일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60%로 안정될 것이다.

브렉시트를 목전에 두고 있는 영국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들어서고 있다. 영국 경제는 브렉시트(당초 3월 29일)에 대비한 재고 증가로 1분기에 0.5% 성장할 수 있었다. EU 탈퇴 시한 이전의 재고 축적 수요 등으로 일시 성장세가 강화된 것이었다. 하지만 재고 증가라는 일시적 현상이 마무리되면서 제조업은 2009년 이후 가장 가파른 침체를 보였다. 제조업 생산은 1분기에 2.3% 감소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급격히 하락했으며, 건설 생산도 1.3% 감소했다. 서비스 부문이 경제 성장을 견인했지만 1분기 생산은 0.1% 증가에 그쳤다. 저금리와 고용 호조에 힘입은 가계소비가 0.5% 증가해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 하지만 고용시장 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7월에 5개월 연속 신규 일자리 수가 감소했으며 임금 상승률도 2년 동안 가장 낮았다. 가장 우려스런 부분은 기업투자로, 지난 3∼6월 동안 0.5% 감소했다. 이는 브렉시트와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사업 확대와 신제품 개발에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투자 감소가 지속될 경우 영국의 장기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2분기 영국 경제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0.2% 성장했다. PMI 조사에 따르면 경기 둔화세는 7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예측기관들은 영국 의회 내 반대가 만만치 않아 브렉시트가 다시 연기(제 50조의 세 번째 연장)될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 여부에 따라 앞으로 영국 경제의 향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만약 10월 말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영국 경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준 시나리오와 비교 때 올해 영국 경제의 성장률은 0.4%로 낮아지고 2020년에는 -3.6%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0년 이후 영국 경제는 점차 회복할 것이나, 2024년 말 영국 경제 규모는 기준 시나리오보다 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영란은행(BoE)은 노딜 브렉시트시 지난해 말 예상했던 경로보다 2023년 말까지 GDP가 4.75%~7.75%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수출 역시 무역분쟁 심화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무역관계 악화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상승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노딜 브렉시트가 유로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국지적이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회는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등 일부국에서 손실이 크게 나타나겠지만, EU 27개국 전체의 GDP 감소폭은 2030년까지 누적해도 0.5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월 1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 9월 11일 국회의원 요구에 따라 브렉시트 관련 5페이지짜리 내부 기밀 문건을 공개했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했을 때 정부의 대응책을 가리키는 일명 ‘노란 해머 작전(Operation Yellowhammer)’을 기술한 것이다.

겉도는 브렉시트 협상

이 보고서는 브렉시트 강행 때 식량난부터 의료시설 부족, 불안한 민심, 도로 막힘, 기름값 상승, 국경 이동 지연 등 큰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영불해협을 오가는 대형 화물차 85%가량이 프랑스의 새로운 관세 체제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담겼다. 이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 흐름은 현재보다 40∼60%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현재 영국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유럽연합(EU)을 떠나기로 돼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9월 16일 룩셈부르크에서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대면 회담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 김득갑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

1502호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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