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 국내 기업 양극화 수준 11개국 중 10위

국내 상위 상장기업과 하위 상장기업 간 매출 격차가 세계 11대 경제대국 중 두 번째로 작은 10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 양극화 수준이 낮다는 의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9월 19일 보고서에서 세계 국내총생산(GDP) 상위 10개국과 한국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5분위 배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기준 매출 5분위 배율은 169배로 11개국 중 10번째로 높았다. 매출 5분위 배율이란 상위 20%(5분위 기업)의 평균 매출을 하위 20%(1분위 기업)의 평균 매출로 나눈 값이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 배율을 상장기업의 양극화 수준 분석에 응용했다. 국가별로는 인도의 매출 5분위 배율이 3940배로 가장 높았으며 프랑스(3601배), 독일(2714배), 영국(1725배), 이탈리아(1323배), 미국(757배), 브라질(752배), 캐나다(602배), 일본(266배), 한국(169배), 중국(125배) 순이었다. GDP 상위 10개국과 한국을 합친 11개국의 상위 20% 평균 매출은 14조6000억원, 하위 20% 평균 매출은 269억원으로 5분위 배율은 1452배로 나타났다. 한국의 매출 5분위 배율의 약 8.6배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한국 기업들의 매출 양극화 수준은 주요국보다 경미해 경제력 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규모에 따른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 | 거시경제 정책 집행 주력해야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둔화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거시경제 정책 집행에 주력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이같이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7월 발표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발표 전망치보다 각각 하향 조정된 3.2%와 3.5%였다. 미국 경제가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한 형국이며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의 장기화,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소비심리와 경기선행지수도 꺾였다. 향후 경기 둔화가 지속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중국도 경기선행지수가 2017년 12월 이후 기준치를 하회해 향후 지속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이 크다. 최근 소비에서 다소 살아나긴 했지만 투자와 수출 회복이 지연되면서 기업은 채산성이 악화됐다. 유로존도 경제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선행지수 역시 나빠지고 있다. 유로존의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은 1%대 초반 수준으로 둔화됐다. 수출 부진과 투자 둔화 여파가 작용했다. ‘노딜 브렉시트’ 우려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잔존해 유로존 경기 또한 침체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도 최근 상황이 좋지 않다. 일본의 지난 7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2%로 지난해 1~2%대였던 것에 비해 부진했다. 수출도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였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기선행지수가 장기간 100포인트 이하를 유지하면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선진국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한국 정부가 경제 체질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국내 거시경제 정책 집행에 주력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 정부 지출 1조원 늘리면 GDP 1.27조원 증가

한국은행이 1조원의 정부 지출로 국내총생산(GDP)을 5년간 1조2700억원가량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9월 16일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 지출 승수 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분기 누적 정부 지출 승수 효과는 1.27로 계산됐다. 5년간 GDP가 정부 지출 예산의 1.27배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정부 지출 승수란 정부 지출 증가가 GDP를 얼마나 증감시켰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기존 연구자들이 평가한 5년 누적 정부 지출 승수 효과는 대부분 0.6~1.8 범위에서 비교적 넓게 분포한다. 승수가 1보다 작으면 GDP 증가폭이 정부 지출 규모에 못 미쳤다는 의미다. 반대로 승수가 1보다 크면 GDP 증가폭이 정부 지출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 누적 정부 지출 승수 효과는 정부 지출 확대 소식이 전해지고 1년 뒤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했다”며 “다만 5년이 지나도 1보다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정부 지출 확대 소식이 전해진 시점부터 그 효과를 계산했다. 정부가 예산을 집행한 시점보다 1년 정도 앞선 시기다. 이런 방식으로 2000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분석한 결과 정부의 지출 결정 후 첫 분기 1.09였던 누적 승수 효과는 6분기 이후 1.68로 최고치를 찍었다. 정부 지출 확대 소식에 민간이 미리 투자와 소비를 늘린 결과로 추정된다. 정부 지출이 실제로 이뤄진 5~11분기엔 승수 효과가 이보다 떨어졌다.

한국무역협회 | 6온(六穩) 정책으로 위기 극복 나선 중국

각종 대내외 악재 속에 경제 성장이 둔화한 중국이 이른바 ‘6온(六穩) 정책’으로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중국 경제지표와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6.3%였다. 6.0~6.5%라는 연간 성장 목표 범위에 부합하는 수치였지만 분기별로는 성장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양국 간 교역이 감소한 것은 물론, 추가 관세 부과 움직임 등 나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6온 정책 추진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6온 정책은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 발표됐다. ▶취업 ▶금융 ▶무역 ▶외자 유치 ▶투자 ▶예측 가능성 등 6개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이와 함께 투자 개혁과 금융 개방, 첨단산업 발전 등을 주요 임무로 삼는 자유무역시범구(Free trade zone)를 6개 더 추가 신설해 정책 뒷받침에 나서고 있다. 8월 하순 발표된 신설 자유무역시범구 6곳은 중국 허베이성과 산둥성, 강소성, 광서성, 운남성, 헤이룽장성으로 지난해까지 총 12곳이었던 자유무역시범구가 이를 통해 18곳으로 늘어났다.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 확대 정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박승혁 무협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소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6온 정책과 자유무역시범구 확대를 통해 혁신 사례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기업들도 이에 주목해 세부 내용을 살피며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경기연구원 | DMZ 가치 재정립 위한 관리청 설치 필요

▎사진:경기관광공사

공동경비구역(DMZ)의 가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DMZ 관리청 설치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경기연구원이 발표했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한국인과 외국인이 본 DMZ의 이미지와 가치’ 보고서에서 DMZ 정책의 주요 방향과 시사점을 분석했다. 7월 16~26일 한국인 500명, 중국인 150명, 독일인 150명 등 총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에서 DMZ에 대한 가치 요소 8개(▶생태 자원 ▶문화 자원 ▶관광 자원 ▶경제 자원 ▶분단 상징 ▶전쟁 상징 ▶평화 상징 ▶남북통합 상징)를 선정, 측정한 결과 응답자들은 100점 만점에 ‘분단 상징’(75.5점)을 가장 중요한 가치 요소로 꼽았다. 한국인은 ‘생태 자원’(82.4점)을 DMZ에서 가치가 높은 요소로 꼽았지만 중국인은 ‘전쟁 상징’(71.2점), 독일인은 ‘분단 상징’(73.9점)을 높이 봤다. DMZ 관련 정책들의 동의 정도로 응답자들은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추진’(80.5점)을 가장 우선시했다. DMZ 활용 방안과 관련해선 한국인의 54.4%가 ‘자연보호 우선’이라고 응답한 반면 독일인은 ‘자연보호와 경제개발 절충’(48.7%)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과거 동독과 서독의 접경 지역을 그린벨트로 활용한 경험에서 기인한 응답 결과로 보고서는 풀이했다. 한편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독일인 응답자의 75.8%는 DMZ를 방문해 중국인(50.4%)보다 DMZ를 매력적인 관광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DMZ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브랜딩했을 때 승산이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며 “DMZ 관리청을 설치하고 DMZ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구소 | 지배주주 일가 고액 보수 중 고정급 98%

국내 기업 지배주주 일가의 고액 보수에서 고정급(급여와 상여) 비중이 98%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9월 16일 보고서에서 지난해 국내 기업들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연간 5억원 이상 고액 보수를 수령한 임직원의 개별 보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부터는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연간 보수총액이 5억원을 넘으면서 기업 내 상위 5인에 포함되면 개별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미등기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권한을 행사하면서 등기 임원의 보수 최상위자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 경우는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일가인 경우가 많다. 이들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의 보수 항목에선 급여가 전체의 평균 67.33%, 상여가 30.77%로 고정급 비중이 98.10%였다. 성과급 비중은 0.32%에 불과했다. 지배주주 일가가 아닌 임직원의 경우 급여는 47.17%, 상여는 42.01%로 보수에서 89.18%였다. 고정급 비중이 지배주주 일가에 비해 작으면서도 상여 비중은 더 컸다. 대기업집단이 아닌 기업에 속한 지배주주 일가 역시 급여 76.00%, 상여 22.86%로 보수에서 98.86%가 고정급이었다. 비지배주주는 고정급 비중이 46.62%에 그쳤다.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의 평균 보수는 19억8300만원으로 비지배주주 평균 보수인 9억9600만원의 배나 됐다.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의 평균 퇴직금은 60억3200만원으로 비지배주주 평균치인 11억9200만원의 5배였다. 대기업집단이 아닌 곳의 지배주주 일가 평균 퇴직금(11억1100만원)은 비지배주주(5억7600만원)의 2배였다.

- 정리=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