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 기업 78% “20대 국회 경제입법 낙제점 수준”

국내 기업들은 20대 국회의 경제 분야 입법을 낙제점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기업 300곳(대기업 100곳, 중소기업 200곳)은 최근 대한상의의 ‘20대 국회에 대한 기업 인식과 향후 과제’ 설문조사에서 경제 분야 입법 성과를 4점 만점에 평균 1.66점으로 평가했다. 4점 만점을 A학점으로 치면 1.66점은 C~D학점 수준에 불과한 점수다. 조사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경제 입법 부진의 이유로 ‘정치권의 지나친 이해관계자 의식 때문(40.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정쟁 때문에 경제 입법이 후순위로 밀림(32.7%)’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마인드가 부족(20.3%)’ ‘국내 반(反)기업 정서 의식(6.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경제 현안이 정치적 논쟁에 밀리거나 이해관계자의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으며,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차기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는 ‘입법 미루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예컨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이른바 ‘데이터 3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된 바 있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최저임금법), 일본 수출규제 대응(소재부품특별법 등) 같은 신규 법안도 이번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장기간 입법 지연이 우려된다. 조사에서 기업들은 주요 경제 현안 처리의 긴급성도 호소했다. 77.3%가 ‘규제 개선 법안’, 73.4%가 ‘근로 시간제 보완 등 고용과 노동 분야 법안’, 66.7%가 ‘일본 구출규제 대응 법안’을 각각 긴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중국인민대학교 | 중국 경제성장률 올해 6.1%, 내년 5.9%

▎사진:© gettyimagesbank

중국 베이징에 있는 국립대학인 인민대가 중국 정부에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올해처럼 폭넓은 구간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개 건의를 했다. 12월 2일(현지시간)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인민대는 최근 펴낸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5.5~6.0% 구간으로 제시할 것을 제언했다. 연초 중국 정부가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6.0~6.5%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치다. 인민대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낮아진 6.1%로, 내년 성장률은 5.9%로 각각 전망했다. 류위안춘(劉元春) 인민대 부총장은 “현재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내년 성장률은 6%대 밑으로 내려오겠지만 중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다”라며 “정부 역시 6%대 성장률 사수를 이유로 전략적인 집중력을 잃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10.6% 성장률로 정점을 찍은 뒤에도 줄곧 고성장을 유지했지만 지난해는 6.6%까지 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경제 상황이 예전만 못하다. 지난해의 6.6%는 1990년 3.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올 1~3분기 평균 성장률 역시 6.2%로 낮아져 경제 성장 동력이 떨어진 분위기가 완연하다. 4분기 성장률은 5%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코트라 |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순차적 진출 필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뚜렷한 특징을 염두에 두고 순차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코트라는 12월 5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동향과 진출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짚었다. 앞서 코트라는 한국과 중국 현지 8개 무역관이 참여해 중국 내 20개 전자상거래 플랫폼, 34개 진출 사례에 대한 두 차례 표본조사를 벌였다. 에이컴메이트 등 현지 전자상거래 기업 경영진과 외부 전문가 조언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크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진다. 우선 시장 규모가 거대하다. 세계 2위 전자상거래 시장을 형성한 미국의 약 3.3배다.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光棍節) 판매액은 올해 383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5.7% 증가했다. 광군제 판매 규모는 이미 2016년 미국의 원조 블랙프라이데이의 그것을 넘어선 바 있다. 성장 속도도 빨라 2012~2017년 5년간 세계 평균치의 3배 이상으로 성장했다. 중국 정부의 과감한 육성 정책이 통하고 있다. 모바일 결제 허용, 시범구 선정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가동 중이다. 내로라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유독 중국에선 맥을 못 추는 것도 특징적이다. 아마존과 이베이 등이 중국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 업체들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순차적으로 진출할 것을 제안했다. 1단계로 타오바오 같은 개방적 플랫폼의 ‘파워 셀러’에게 납품하면서 진출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로써 실적을 쌓고 존재를 알린 뒤 2단계로 확대·심화·세분화해야 한다. 다양한 플랫폼을 공략하면서 자체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시도할 수 있다. 김상묵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변화가 빠른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자금 여력과 제품 경쟁력을 고루 고려해 진출할 것”을 주문했다.

국제통화기금(IMF) | 홍콩 경제, 금융위기 이후 최악 예상

국제통화기금(IMF)은 12월 4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홍콩 정부에 경기 추락에 대응해 재정 부양책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홍콩 경제성장률은 -1.2%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컸던 2009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설 전망이다. 홍콩은 6월부터 계속된 중국 정부에 대한 민주화 시위,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여파 등으로 고전 중이다. 올 2분기와 3분기 각각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 늪에 빠졌다. 특히 민주화 시위대와 경찰 간 무력 충돌로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홍콩 경제에 크게 기여하던 여행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홍콩관광청에 따르면 10월 홍콩 입국자 수는 33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가량 감소했다. 시위 때문에 영업을 못하는 상점이 늘어 10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4% 감소했다. 잇단 악재로 홍콩 정부는 올해 홍콩 재정이 15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IMF는 홍콩 정부에 2024년까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5%가량을 더 지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보조금과 저소득층 확대에 대한 보조금 확대, 실직자 재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홍콩 정부는 민주화 시위가 본격화한 이후 210억 홍콩달러(약 3조2000억원) 규모 부양책을 내놨지만 부족하다는 것이다. IMF는 내년 홍콩 성장률도 지난 10월 내놨던 예상치(1.5%)보다 0.5%포인트 낮은 1%로 전망했다.

브라질국립통계원 | 브라질 경제 기술적 침체 우려에선 벗어나

2000년대를 전후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던 브릭스(BRICs)의 한 축인 브라질이 일단 최근의 ‘기술적 침체’ 재현 우려에선 벗어났다. 기술적 침체란 이전 분기 대비 2개 분기 연속해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것을 가리킨다.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은 12월 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3분기 브라질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 대비 0.6% 성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0.1%)을 기록했다가 2분기에 0.4% 성장했던 브라질 GDP는 이로써 세간의 기술적 침체 재현 우려로부터는 벗어났다. 브라질의 올해 연간 성장률은 1%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년 동기 대비 올 3분기 성장률은 1.2%, 올 3분기까지 최근 4개 분기 성장률은 1%였다. 브라질 경제는 2015년 -3.5%, 2016년 -3.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침체 늪에 빠졌다가 2017년 1.3%, 2018년 1.3% 성장으로 반등한 바 있다. 브라질 정부는 올 11월 발표한 거시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5%에서 0.9%, 내년은 2.17%에서 2.32%로 높였다. 2021년부터는 2.5%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브라질 정부는 예상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확대 조치 등에 힘입어 경제가 회복 중인 것으로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브라질의 성장률을 올해 0.9%, 내년 2%로 전망했다. 지난 7월 보고서와 비교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1%포인트 상향 조정됐지만, 내년 전망치는 0.4%포인트 낮아졌다.

BNK금융경영연구소 | 내년 동남권 경제 2%대 성장 전망

내년에 국내 동남권인 부산·울산·경남 지역 경제가 2%대 성장을 할 전망이다. BNK금융경영연구소 동남권연구센터는 12월 3일 ‘동남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부산·울산·경남 경제성장률은 2.1%가 될 전망이다. 세 지역의 성장률은 2017년 0%, 지난해 마이너스였다. 올해부터는 제조업황 개선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얘기다. 보고서는 특히 조선과 자동차 업황 개선세가 뚜렷한 가운데 철강과 기계 업황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조선업에선 지난해 비교적 양호하게 쌓인 수주 물량이 본격 건조 단계에 들어가면서 생산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액화천연가스(LNG)선의 대규모 발주가 예정됐고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로 발주량 확대까지 기대된다. 이 지역 자동차 업계도 현대자동차의 친환경차 판매 증가와 신차 라인업 강화에 따른 내수시장 회복세를 기대 중이다. 기계는 신흥국 수출 증가로, 철강은 전방산업 회복의 영향으로 각각 업황이 개선될 조짐이다. 다만 석유화학 업종은 미국과 중국의 공장 증설에 따른 과잉 공급 우려 등으로 내년 업황이 올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보고서는 관측했다. 전 세계 기초화학제품의 연간 수요 증가분이 2000만t인데 내년 공급 증가분은 3000만t에 달할 전망이다. 이외에 서비스업은 주력 산업 개선과 정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민간 소비 회복세로 성장이 예상된다. 백충기 BNK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빠르게 개선되면 동남권 경제도 예상보다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정리=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