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저하 알면서도 조치 취하지 않아… “심판분석 기준 강화해야” 지적
호주산 석탄의 품질인증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된 ‘호주 석탄 게이트’가 한국으로 번지고 있다. 호주 탄광업체가 석탄 품질인증 업체에 인증서 조작을 지시했다는 내부고발이 나온 가운데 해당 석탄이 국내로도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1년 동안만 해도 67만4000톤이 들어왔다. 금액 기준 619억원 규모다. 특히 일부 호주산 품질 위조 의혹 석탄은 계약과 비교해 5% 가까이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발전사는 효율 저하를 알고도 구매가격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 게이트는 이미 호주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해 8월 호주 탄광업체 ‘타라콤(Tarracom)’이 석탄 품질 인증업체 ‘에이엘에스(ALS)’에 석탄 열량을 상향 조정하도록 지시했다는 타라콤 내부고발이 불거지면서다.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호주는 곧장 내부 조사를 실시했고, ALS는 자체 조사 결과 연간 3000개가량 발행하는 석탄 품질인증서의 45~50%가 조작됐다고 발표했다. ALS는 지난 4월 2일 호주증권거래소(ASX) 공시를 통해 “석탄 품질인증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정됐고, 해당 사안을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관련 부서 임원 4명을 해고했다”고 전했다.

열량 품질 떨어지는 ‘위조 의혹 석탄’

ALS의 품질 위조 의혹 석탄은 국내 발전사 중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두 곳에 흘러들었다.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이 호주산 석탄을 공급받는 창구(공급사)인 ‘노블리소스 인터내셔널(Noble Resources International, 이하 노블)’이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타라콤 석탄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이 지난해 노블을 통해 들여온 석탄은 각각 32만톤 규모다. 호주산 석탄 전체 도입 규모(660만~670만톤)의 약 5% 수준으로 구매 가격 기준 약 315억원 석탄을 노블에서 공급받았다. 노블은 타라콤 지분 약 14.9%를 보유하고 있다. 발전사는 “해당 위조탄이 일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노블을 통해 들여온 타라콤 석탄의 열량 품질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이코노미스트가 입수한 타라콤 내부고발 소송(호주 현지) 문건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1년간 총 9건의 품질 위조 의혹 석탄 선적 건이 한국으로 들어왔다. 총 82만톤, 806억원 규모로 ㎏당 평균 71.3㎉의 열량이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실제 열량 품질이 5700㎉/㎏인 석탄을 5771.3㎉/㎏를 내는 고품질 석탄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이다. 석탄 열량은 석탄 품질을 정하는 대표적인 수치로 가격 결정의 주요 요소로 꼽힌다. 타라콤 내부고발자는 “공급계약서의 석탄 열량 품질을 맞추기 위해 인증 업체에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석탄 열량 품질 오차는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국내 발전사 석탄화력 보일러는 주로 ㎏당 5800㎉ 이상 열량을 내는 석탄을 땔 때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열량 기준에 미달한 석탄을 사용할 경우 같은 열량을 내기 위해 더 많은 석탄 투입해야 한다. 결국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물론 전기요금을 결정짓는 전력 생산 비용의 증가로까지 전이된다. 2016년 국회 입법조사처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발전기의 열효율에 맞는 질 좋은 화력발전 연료를 사용하기만 해도 오염물질 저감이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코노미스트가 타라콤 내부고발 소송 문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로 들어온 전체 9건의 석탄 운송 실적 중 7건은 국내 발전사로 반입이 확인됐다. 한국중부발전 4건, 한국남동발전 3건이다. 도입 규모는 약 67만4000톤, 6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석탄의 열량 차이는 ㎏당 평균 -72.9㎉로 편차가 더 컸다. 계약 열량에 맞추기 위해 품질인증서를 조작한 결과라는 평가다. 실제 노블이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으로 석탄을 공급할 당시 밝힌 석탄의 열량 품질은 계약상 품질과 일치했다. 하지만 국내 발전사가 석탄을 도입한 이후 검사한 품질 열량에선 ㎏당 최대 266㎉의 열량 차이가 났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발전사는 석탄을 받은 후 내부 품질 검사를 또 진행한다”면서 “열량 오차가 클 경우 가격 조정 등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인데 오차가 크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2018년 12월 30일 한국남동발전이 도입한 8만톤 규모(약 89억원) 석탄에서 -266㎉/㎏ 오차가 발생했다. 타라콤 소송 문건 분석 결과 한국남동발전은 5722㎉/㎏의 석탄을 납품받기로 계약했지만, 타라콤은 5585㎉/㎏의 석탄을 5722㎉/㎏로 꾸며 노블을 통해 보냈다. 실제 한국남동발전이 석탄을 받아 품질을 직접 분석한 결과는 5456㎉/㎏에 불과했다. 한국중부발전이 2019년 5월 31일 도입한 석탄도 마찬가지였다. 5370㎉/㎏ 석탄 8만8000톤(약 89억원)을 구매했는데, 노블은 열량 5307㎉/㎏ 석탄을 63㎉/㎏가량 부풀려 보냈다. 한국중부발전 분석 결과 해당 석탄의 열량 품질은 5277㎉/㎏로 나타났다.

위조 의혹 알지만 오차 범위라 상관없다?

하지만 국내 발전사는 품질 위조 의혹 석탄을 도입, 열량 오차를 파악하고도 가격 조정이나 입하 거절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 의혹은 알지만, 열량 조작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가격 조정 등 벌칙 규정 적용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성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국내 발전사의 ‘석탄 품질 미달시 페널티 부과 내역’에서도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은 노블에서 공급받은 석탄에 별도의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국내 발전사는 석탄 도입 과정에서 공급사가 제시하는 바이어샘플 분석 인증과 수입한 석탄 하역시 거치는 입하탄 분석 등 크게 두 가지 품질 인증 절차를 거친다”면서 “공급사가 제시한 품질 인증과 입하탄 분석 결과가 다르면 가격 조정 등 벌칙 규정을 적용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인증업체가 곧장 해당 부서 임원을 해고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한 것과 대조된다. 호주선 지난 4월 초 해당 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시작된 상태다.

국내 발전사들은 수입한 위조 의혹 석탄을 돌려보내거나 벌칙을 부과할 근거가 없다는 태도다. 한국중부발전이나 한국남동발전은 물론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5개사가 ‘석탄 심판분석 기준’을 제정해 열량 품질에 관한 허용오차를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당 5500㎉ 이상인 석탄은 플러스마이너스(±) 112㎉까지, ㎏당 5500㎉ 이하인 석탄은 ±136㎉까지를 분석 오차로 인정한다”면서 “노블이 공급한 석탄은 심판분석 기준에서 정한 분석 오차 안에 있어 페널티를 부과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발전사들의 석탄 심판분석 기준이 제멋대로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국내 발전사들이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의 석탄 열량 분석 방법을 도입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기준 자체가 임의설정 돼 있어서다. 석탄 심판분석 기준 제정에 관여했던 국내 발전사 관계자는 “ASTM의 허용오차를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2009년 최초 제정 당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로 들어오는 석탄 관련 데이터를 종합해 오차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 기준을 따로 반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석탄 심판분석 기준은 한국중부발전이나 한국남동발전 등 국내 발전사가 공급사와 맺는 계약 규정과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발전사는 공급사와 맺는 석탄 구매 계약에 ‘석탄 열량 차이가 -50㎉/㎏일 경우 가격 조정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넣어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중부발전이나 한국남동발전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도입한 것으로 드러난 품질 위조 의혹 석탄의 열량 차(-72.9㎉/㎏)에도 가격 조정 등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은 것과 대조된다. 이에 대해 한국중부발전 관계자는 “계약서에 포함한 -50㎉/㎏ 규정은 공급사에서 먼저 열량 부족을 인정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석탄 심판분석 기준 강화해야” 지적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발전사의 품질 위조 의혹 석탄 도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특히 열량 부족을 석탄의 양으로 메꿔야 해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타라콤 내부고발 소송 자료에 명시된 열량 차를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추가 배출량을 계산한 결과 2만4539톤의 온실가스가 더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사가 요구한 석탄 계약 열량보다 실제 열량이 낮은데 따라 총 1만1000톤의 석탄이 추가로 전력 생산에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손민우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이산화탄소 2만4000톤을 상쇄하기 위해선 소나무 372만 그루가 필요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내 발전사들이 석탄 심판분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석탄 심판분석 기준 강화가 품질 위조 의혹 석탄의 국내 반입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중부발전이나 한국남동발전처럼 타라콤 석탄을 수입하는 일본 최대 화력발전업체인 JERA는 열량 차이가 -50㎉/㎏만 생겨도 반입을 거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발전업계 전문가는 “심판분석 기준을 강화해 질 좋은 석탄만을 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